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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발협, 해운해양수산등 65개 현안과제 제시
번 호
 
등록일
  2019-04-03 07:21:42
글쓴이
  관리자
대통령 직속 국가해양위원회 설치 시급하다
부산항 해양자치시로 승격시켜 경쟁력강화

대한민국 해양의 수도 부산항을 지키는 시민단체인 부산항발전협의회(공동의장 박인호, 이승균)가 부산해양항만 수산발전을 위한 65개 현안과제를 발표했다.
최근 동협의회가 발표한 부산해양항만수산발전과 현안과제해결을 위한 10가지 제언으로 해양수산 핵심기능의 상당부분이 부산에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부산을 제도적으로 해양수도로 명시 지정 또는 해양자치시로 승격시키는 것이 국가해양경쟁력에 큰 도움이 된다.
정책현안과제에 대한 중앙부처와의 끊임없는 설득력과 정책 논리개발 필요, 부산해양항만수산의 과제는 상당부분 국가과제, 해수부와의 더욱 원활한 소통을 위한 정책 협력체계 재정립, 부산은 해양수산기관, 협회, 단체, 업계, 교육, 연구기관, 등의 70%가까이 집적된 명실공히 글로벌 해양수도이며 세계 5위, 환적 2위의 항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유일의 동삼동 해양수산혁신 클러스터가 입지 : 이 우수한 해양항만수산 자원과 입지 잠재력을 살리는 정부, 부산시의 대책시급하다.
해수부를 비롯한 관련중앙부처의 해양자치권한의 지방이전 시급, 부산해양항만에 관한 현안과제가 산적한데도 중앙부처와의 정책괴리가 존재한다. 중앙부처도 지방분권차원에 일방적 지시가 아닌 사전협의하고 지역의 실정을 수렴하는 상향식(上向式) 정책방식 전환이 시급하다.
해양강국과 해양항만수산발전을 위해서는 청와대「해양전략비서관제」및 「대통령 직속 국가해양위원회」의 설치가 시급하다. 부산시, 부산항만공사, 해양항만수산관련기관, 단체, 학계, 연구기관, 언론, 시민단체 등의 강력한 해양수산 거브넌스(Governance)체계 강화가 시급하다. 해양수산정책을 부산이 선제적,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고 새로운 해양어젠다와 이슈를 만들어내고, 확산시키는 노력을 해야한다. 2013년 해양수산부가 부활한 이후 지금까지 부산의 해양수산계는 정부의 정책에 일정부분 추종적이고 사후 해결적 어젠다에 휩쓸려왔다. 향후 부산이 선제적이고 선도적인 해양 비전을 창조 할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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