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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경력이 기관장 발탁된다
번 호
 
등록일
  2019-03-28 20:45:03
글쓴이
  관리자

장관등 주요 기관장 배제로 상대적 허탈감 크다
산하단체장 자리 대부분 현직 교수들 대부분차지

청와대 중앙 부처 가운데 유일하게 해양부 장관을 비롯한 항만공사와 해양진흥공사등 공기업 단체장들이 교수출신으로 절반이 넘는 대부분 채워져 행정 관료출신들은 ‘서산으로 기우는 해와 반면에 교수들은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으로 비유되고 있다.
특히 정치권장관이 1년 6개월이상 재임기간동안 해양부 산하단체와 연구소등 공공기관에서 관료출신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반면에 정당 활동과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은 교수들을 포함한 의원 비서들이 직간접 산하기관에 임원으로 기용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이후 선박안전과 연관된 산하단체는 해양부 출신이 가지 못하도록 국회와 청와대에서 칼날을 세우고 지켜보는 가운데 공직자 취업심사 기관도 엄격하게 기준을 재고 있다. 따라서 해양부 고위공단등 공무원들도 무리수를 두고 명예퇴직으로 산하기관을 꺼려하고 있다. 공무원 정년까지 임기를 채우는 방향으로 가지만 후배들이 승진하면서 자리 한정으로 ‘자의반 타의반’명퇴하는 경우는 과거보다 드물다.
여야 정치권에 눈도장을 찍고 정당과 지역구 정책 자문위원 대선에서 선거활동과 대통령인수위원회 참여등 정치에 맛을 보면서 교단에서 제자를 가르치고 전문분야 연구에 전념해야 할 대학교수들의 정계입문과 행정부처 정무직은 물론 공기업 수장으로 진출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과거 정권에 비해 현 문재인 정부에서 교수들의 장차관 입각과 공공기관 대표자리와 정책 자문위원등 정치권 교수들이 눈에 띄게 많고 중앙부처 가운데 해양부의 장관과 항만공사 해양진흥공사 기타 공공기관 대표 자리를 절반 넘게 채워졌다.
이처럼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본인들은 해당분야 연구발전에 전념해야 할 교수들의 정계진출과 행정각료로 발탁되어 교단을 벗어나 사회로 진출하는 교두보로 삼아 정치라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된다.
최근 문재인정권 제2기 정부 각료를 교체했다. 이가운데 김영춘 전 해양부장관 후임으로 부산출신 문성혁 세계해사대학교수가 다크호스로 장관자리에 이름을 올렸다. 업계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 해양부를 이끌어나갈 수장으로 된 것이다.



노무현대통령 허성관 동아대교수 처음 발탁
문재인정권 세계해사대학 문성혁교수 전격기용


청와대의 이번 장관 교체 7명 가운데 유일하게 해양부 장관을 교수출신으로 낙점했다. 부산지역 교수출신이 해양부 장관으로 발탁된 사례는 96년 김영삼정권의 해양부 출범이후 두 번째다.
03년 노무현 정권 출범당시 해양부장관으로 동아대 교수출신의 허성관 장관을 처음으로 발탁 기용했다. 해양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교수출신이 해양부 수장으로 취임해서 모두가 이례적인 인사라고 한마디씩 던졌다.
해양부 제10대장관으로 취임한 허성관전장관의 학력은 동아대를 나와 뉴욕주립대학교 석박사를 받고 동아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로 활동했다. 이어 사회 활동으로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정책연구분과위원장,상임집행위원장), 동아대 경영문제연구소장, 기획예산처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노무현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 위원등 정계에 발을 담고 있었다. 결국 취임 7개월만에 해양부장관을 물러나면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문재인정권 출범 초대이자 제20대 김영춘장관은 부산지역구 내년도 총선관계로 민주당으로 돌아가고 신임 장관으로 부산지역 민심을 감안한 지역출신의 한국 해양대를 졸업하고 현재 세계해사대학 교수로 활동중인 문성혁교수(58년생)를 깜짝 발탁했다.
현재 유엔 산하 세계해사대학(WMU) 교수인 문성혁 신임장관은 81년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 졸업하고 현대상선 1등 항해사와 92년 영카디프대학 대학원 박사학위를 받고 해대교수와 대한상사중재인, 해대 실습선 선장, 03년 노무현대통령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낸바 있다.


김양수 현차관 차기 개각시 승진 기회 노려야
아쉽게 탈락한 해대출신 김인현 고려대 교수도


올해초부터 신임장관으로 가장 유력했던 한국해대를 졸업하고 선장에서 고려대 입학하여 채이식교수에 이어 해상법전문대학원에서 활동중인 경북 영덕출신의 김인현교수가 1순위로 하마평에 오르 내렸다.
고려대 김인현교수는 전 김영춘장관의 정책자문위원장과 해운산업 재건, 해상법, 해사중재원 설립등 다방면에서 해운항만 업계 꼭 필요한 장관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전장관의 강력한 추천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내년도 총선을 고려한 부산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운명이 하루아침에 뒤 바뀌였다.
그동안 차기 해양부장관에 이름을 올린 부산항만공사 사장 출신의 충남천안 고향인 우예종씨도 부산북항 개발의 적임자로 강력한 후보중 하나로 언론에 많이 나왔다. 박근혜 정권에서 14년 세월호 사건때 기조실장을 지내면서 세월호 유가족과 현장에서 아픔을 나누면서 역할을 충분하게 수행했다. 부산항만공사 사장 재임시절에 북항개발과 신항활성화에 열정과 사명감으로 관련업단체로부터 많은 신임을 얻었다. 우예종 사장 천안고 동문인 김영석 전장관은 박근혜정권에서 관료출신으로 정무직에 오른바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와 청와대 비서실 파견근무시 특별위원회로 활동 방해죄로 윤학배 전차관과 검찰기소로 재판 진행중이다.
해양부내 직원들은 전주상산고를 졸업한 행정고시(34회) 김양수(68년생) 현 차관도 장관 하마평에 자주 오르내리면서 관료출신 승진을 기대했다. 김차관은 06년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실 행정관 경험으로 초고속 승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명박정권으로 청와대 주인이 바뀌면서 김양수차관은 정권 실세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기 시작했다. 결국 08년 마산지방청장으로 발령받아 다시 미국연방해양대기청으로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 파견등 한직으로 떠돌아 다녔다.



이미 힘없는 부처중 하나로 부산지역 여론 눈치
행정 경험 전문성 뒤로하고 선거 의식한 민심용




문재인정권에서 고려대학 출신의 김영춘장관과 동문인 김양수 차관의 행시 동기로 옷을 벗고 산하단체로 나간 박광열 진흥공사본부장, 지희진 한중훼리사장등 행시동기보다 초고속 승진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장관 시험 무대에서 떨어졌지만 내년도 국회의원 총선을 겨냥한 차기 장관으로 낙점했다는 후문이다.
과거 정권부터 청와대 정치권에서 이미 해양부장관 장관은 여야가 전쟁 전유물로 한자리씩 나누어 먹는 장관 인사로 이미 길들어 져 있었다. 따라서 정권 교체마다 장관 전문성은 뒤로하고 論功行賞(논공행상)식 장관발탁으로 업단체도 염증을 느꼈다. 이번 후보로 여성장관 몫이라는 여론이 강력하게 대두되면서 오는 7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옷을 갈아 입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이연승(68년생)이사장도 다크호스로 급부상했다. 부산출신의 이연승 이사장은 부산대 조선해양공학과를 나와 독일 베를린공과대학교대학원 교통기계시스템공학 석사를 받았다. 주요경력으로 베를린대 선박해양연구소 연구원,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선박해양연구소 선임연구원, 홍익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로 재직중 17년 12월 현이사장으로 기용됐다. 노무현대통령 재임시절 대통령 인사수석실에서 근무 경력을 지낸 바 있는 조현옥 현 청와대 비서실 인사수석과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 유학당시 친분으로 이사장 발탁설이 무성했다.
이처럼 장관 후보설로 이미 언론에 이름을 올린 김양수 현차관, 김영춘전장관 고려대학 인맥을 이어가던 선장출신의 해상법 김인현교수, 전정권에서 기조실장과 부산항만공사 사장을 지낸 우예종, 해상교통안전공단 출범을 앞두고 산하단체 유일한 여성이라는 장점을 내세운 홍대 교수출신의 이연승 이사장등 이번 장관 하마평으로 언론에 많이 나왔다. 따라서 이들은 차기 개각에서 새로운 도전장을 던져야 한다.
연구직과 학계에서 행정 각료와 산하기관으로 대거 등용되면서 해양부내 불만은 점차 누그러들지 않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정무직과 산하기관장 자리를 바라보고 20년 넘게 공직생활로 한평생 조직에 몸담고 한우물을 파면서 달려왔으나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인물이 장관또는 산하기관장으로 발탁되면 행정 전문성과 조직 장악력, 대외 업무등 추진동력을 둘러싼 염려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청와대 정치권에서 중요한 산하기관장인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4대 항만공사중 해양대학출신으로 물류업전문가, 중앙부처 행정출신, 공사본부장 출신, 해양대학 교수등 다양하게 사장으로 기용되어 조직을 이끌고 있다. 공사 본부장들은 자체 승진과 외부에서 오는 경우와 해양부 출신을 선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특히 해양부 장차관은 물론 산하기관장 자리는 부산출신이라는 지역 색채가 강한 지역 시민단체와 부산시 관계기관들의 직간접 작용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부산지역 임원자리는 대부분이 지역출신 전문가를 대부분이 추천한다.




중앙부처 해양부가 ‘부산정부’로 전락 우려
해양부 부활 일등공신은 부산시민단체 몫




해양의 수도 부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단체들의 활동이 이명박정권에서 사라진 해양부를 박근혜정권에서 부활하는 기쁨을 맛보았다. 따라서 청와대 최고 인사권자와 해양부 수장들은 부산시 눈치를 안볼수가 없는 입장이다. 특히 총선과 대선에서 표심을 좌우하는 관계로 부산지역 민심 달래기에 급급하다.
해양부 장관 후보감으로 하마평에 잠시 나오고 작년 8월 부산항만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남기찬(59년생) 해양대학교수는 안동고를 나와 해대 항해학과를 졸업한 순수한 해기사 출신이다. 영국웨일즈대학에서 석사를 받고 모교에서 후진양성에 全力投球(전력투구)했다. 사장취임이전 주요경력은 02년 부산시 물류정책위원회, 06년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 해양부 정책자문위원등 교수로 강단에서 학생을 가르치며 항만물류정책 자문활동으로 이름을 남겼다. 현재 부산시장인 오거돈 전 해대총장 재임시절 항만물류 정책 자문역할 담당했다.
문정권 출범 유일하게 공사로 출범한 한국해양진흥공사 초대사장에 부경대학 교수출신인 황호선(52년생)사장을 낙점했다. 경남고와 서울대를 나온 그는 미시건대 박사학위를 받고 03년 해양부 정책자문위원, 05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특별위원회 위원, 부산경제정의실천 연합회 공동대표, 대통령 자문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위원등 시민단체와 정치계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황호선 초대사장도 해양부장관 후보로 거론됐으나 초기 공사출범 조직안정화주문등 뒤전으로 밀렸다.
작년 7월 부산 영도구 해양클러스터내 국립해양박물관 2대 관장에 제주대 석좌교수인 주강현관장(55년생)이 취임했다. 양정고와 경희대 졸업하고 고려대학서 박사학위를 받은 주관장의 주요경력은 현재 아시아퍼시픽해양문화연구원 대표와 해양부 해양르네상스 위원회 위원장, 문화재청 전문위원등 박물관 분야 전문가로 통한다.
지난1월 취임한 제5대 한국항로표지기술원 박계각 목포해대 교수가 한국해대를 졸업하고 목해대 교단에서 후진양성과 항로표지기술원 사외이사로 활동한 경력을 인정받아 공개선임에서 최종 선임됐다. 해양대학 양대산맥인 한국해대 박한일총장 중도 사퇴로 신임 총장 선거에서 방광현교수와 도덕희교수가 각각1,2순위로 교육부에 올렸다. 국립대학 총장선임은 최종 대통령 재가로 임명된다. 총장 후보들도 해대 출신 영향력이 강력하게 작용한다. 임기4년의 국립대학 목포해대 박성현총장도 한국해대를 졸업했다. 국립 마이스터 부산해사고 임기4년 신임교장에 정재근 교감이 승진했다. 해양대학 출신인 인천해사고 김명식교장도 오는10월 정년퇴임 한다.
해양계통 학계 최고 수장자리도 해양대학 출신들이 대거 포진하면서 진용을 구축하고 있다. 국책해양계통 연구원 원장자리도 정치권 입김이 강력하게 작용해 청와대 인맥 없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지난 16년 8월 박근혜정권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9대원장으로 취임한 양창호(55년생)원장도 연세대와 서강대 박사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책동향연구실장, 해양부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위원장,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자문위원을 거친바 있다. 인천대학 동북아물류대학원 교수인 양창호원장은 오는 8월 3년 임기가 끝난다.


한국해대 출신 상근 수장들 전문성 발휘
해양부 명퇴하고 기관장 제2의 인생 살아


한편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소속 회원사 51개 비상임 회장은 선주협회장을 맡고 있는 해대 24기인 장금상선그룹회장 정태순회장이 맡는다. 비관료 출신으로 해양대학을 졸업하고 산하기관에서 상근수장 자리에 김영무 선협 부회장, 해기사협회 이권회회장, 선박관리산업협회 김종태 상근부회장, 선주상호보험조합 문병일전무등 전문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해양부 출신중 산하기관에서 근무중인 임원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조승환원장, 김형대 해양환경공단 박승기이사장. 해양수산연수원 이동재원장, 해사위험물검사원장 이상진, 항만물류협회 김석구부회장, 김남규 인천항만물류협 상무이사, 한국항만협회 김영복부회장, 케이엘넷 강범구 사장, 한국해양재단 신연철사무총장, 부산항만공사 건설본부 부사장은 권소현, 울산항만공사 운영본부장 권혁진, 인천항만공사 건설본부장 신용범, 여수광양항만공사 길인환 운영본부장등이다. 양산아이시디 차태황사장, 선원복지센터 류중빈이사장, 한국도선사협회 공평식전무와 예선협동조합 남광률 전무, 해운조합 한홍교본부장, 바다살리기운동본부 최익영사무총장과 부산항만산업협회 김동일상무 선용품산업협회 이의두상무 부산과 서울등 산하단체에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또 해양부 한중카페리업계 대표이사인 위동항운 전기정사장, 한중훼리 지희진사장, 대인훼리 서병규사장, 대아고속훼리 정홍사장등 4명이 카페리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14년 세월호 사태이후 해양부 관료출신은 한국선급과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운조합 임원 도전은 정치권에서 강력한 반대로 현실적으로 어렵다.
중앙부처중 많은 교수출신들이 산하기관장으로 전격 발탁되고 해양대학 졸업 항해사들도 장과을 비롯한 총장 공단등 산하기관장으로 많이 진출했다. 갈수록 행정 관료 출신들의 설자리는 점차 좁아지고 있는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
세월호 사태가 불러온 가장 큰 변화중 하나가 과거처럼 공직자 출신들이 명퇴하고 사단법인 업단체 상근직으로 내려 가는데 식은죽 먹기로 마음만 먹으면 수월했으나 인사혁신처 취업 심사가 까다롭고 업무 연관성 있으면 3년이 지나야 해당 업체에 취업을 할수 가 있다.
이처럼 까다로운 취업심사를 통과문제로 현재 공직사회 분위기는 만60세 정년까지 공무원길을 걷자는 인식이 팽배하다. 연봉 차이도 공무원과 산하기관의 차이는 크지 않다. 업단체에서 회원사 눈치보고 근무하는 것보다 공직자 신분이 오히려 편하다는 것이다.
특히 장관을 비롯한 산하기관인 공사등 주요 요직은 대부분이 정치계 자문위원등 교수들이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산하기관으로 취업이 확정되면 일단 교수직은 휴직계를 내고 임기 종료시 다시 대학으로 돌아갈 곳이 있어 편안하게 단체장직을 수행한다. 문제는 관료 출신보다 내부 조직 장악력과 인사 행정경력 전무하고 국회 정부활동에 많은 지장이 우려된다 행정관료 출신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공공기관장을 맡으면 해당 조직은 혼란과 변화가 수반된다. 따라서 교수출신 기관장들은 자신의 핸디캡을 거울삼아 해당조직을 발전시키고 기대에 부응할수 있도록 만발의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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