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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해운조합 ‘조합원을 위한 조합’ 약속 선행과제는
번 호
 
등록일
  2019-03-15 21:26:04
글쓴이
  관리자

저유황연료 및 소형유조선 이중선저 의무 2년간 유예
크레인설치 항만작업선 안전검사 오는 9월부터 의무화



삼면이 바다로 반도국가인 우리나라의 화물선과 여객선등 해운조합에 가입한 정,준조합원사가 전체 2천여사가 넘는다. 섬과 섬, 육지를 연결해주는 도서민의 다리 역할로 연안선사의 역할과 기능은 무한하다. 특히 산업 경제 대동맥 역할로 연안해송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된다. 이처럼 연안해운 강국인 국내 연안해운 업계가 안고있는 현안사항으로 저유황연료 사용과 6백DWT(총톤수3백톤)이하 유조선 이중선저 의무화, 크레인설치 항만건설 공사 작업선박인 부선 안전검사 의무화로 최대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먼저 가장 큰 현안사항인 내년도 환경규제로 선박유 저유황 연료 사용 또는 스크러버 설치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兩者擇一(양자택일)을 둘러싼 갈등에 고민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20년 1월1일부터 국제항해 선박은 저유황연료 사용 또는 스크러버설치로 국제기준에 맞는 선박운항 연료를 사용해야 한다.
국내 내외항 중대형 또는 중소형 선주들은 자사선박에 스크러버를 설치에 따른 추가비용으로 현대상선은 1척당 250만달러의 설치비로 무려 2천억원 규모의 비용이 예상되고 있다. 중소형 선주들도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국적선주들의 자금난으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지원금 이자의 이차 보존을 해준다. 해양부는 중소형 화물선과 여객선등 연안해운업체 영세성을 감안해서 오는 2년간 시행 연기로 起死回生(기사회생)하게됐다.
스크러버 설치 10억원이 넘는 비용을 부담하기는 연안선박은 무리가 뒤따른다. 이처럼 연안해운 업계 시행 2년유예로 시간을 확보한 연안선사는 천만다행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다만 연안선으로 자격변경으로 외국항로에 운항시 저유황기름을 사용하든지 스크러버를 달아야 한다. 이에대해 한국해운조합과 선사 관계자는 2년간 유예로 국제시장 저유황 가격변동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척당 10억이상 비용으로 스크러버를 설치하느냐 아니면 저유황연료 생산증가로 기름값이 벙커값과 비슷한 가격대를 유지하면 무리하면서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SK정유사 내년 4월 저유황 생산 착수


내년 4월부터 국내 정유 4사중 SK정유가 제일먼저 저유황연료 생산설비를 가동해 처음으로 생산한다. 나머지 정유사들 외국에서 수입해 벙커와 경유를 브렌딩해서 판매에 들어간다.
내년1월1일부터 외항선주들은 저유황 연료내지 여과 설치를 해야한다. 정유사 관계자는 4월까지 약간 비싼 브렌딩연료를 사용하고 이후 국내생산 저유황을 사용하면 큰파동은 없을것으로 전문가는 내다보고 있다.
선박 연료통에 설치해 유황물질을 바닷물로 씻는 오픈형 스크러버가 일부 국가인 싱가포르와 중국항만에서 해당 선박 입항을 거부하고 있다. 폐쇄형 스크러버는 유황을 모아 육지에서 수거 분리해야 하는 단점도 있다. 유황을 육지에 버리면 환경시민 단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선주들의 고민은 스크러버를 설치해도 환경단체와 일부국가에서 입항거부시 無用之物(무용지물)로 기름값이 국제 기름값 추이로 兩者擇一(양자택일) 고민거리에 빠져들고 잇다.
지난해 국내조선소에서 처음으로 건조한 한중카페리 선박중 위동항운의 소유 ‘뉴골든브릿지VII’호 스크러버를 설치 운항중이다. 전체15개항로 카페리 선박중 유일하다. 해양부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연안해운 업계의 고민거리 해소에 정책적인 지원에 나섰다.


3백톤이하 유조선 이중선저 의무화도 유예

두번째로 연안해운업계 고민거리인 재화중량톤수 6백DWT(총톤수3백톤)미만 유조선에 대한 바닥 이중선체 의무화도 2년간 정부에서 유예했다.
정부는 오는 20년1월1일부터 6백DWT급 미만 유조선도 이중선저 구조 설치의무화로 되어있었으나 선박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소형선 위주 연안유조선 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
그동안 해운조합은 소형 유조선 이중선체 의무화 시행시기를 연장해 줄 것을 건의하고 강화검사에 합격한 선박과 경질유 운송선박은 이중선저 구조를 갖추지 않고도 선박운항이 가능해졌다.
이에따라 무려 선령 30년까지도 운항이 가능한 소형 연안 유조선의 경쟁력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된다. 그동안 지난 2010년 이전에 건조된 유조선은 이중선체 구조를 의무화 하도록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해운조합은 영세한 유조선업계의 현실을 감안해서 유예해 줄 것을 해양부 연안해운정책과 건의한 바 있다.
연도별 시행시기는 69년에 건조한 유조선은 2020년1월부터, 70년이전 선박은 오는 21년1월부터, 80년 건조 선박은 22년부터 이중선저 의무화 대상이 된다.



크레인설치 항만작업선 안전검사 의무화


연안 항만건설 작업선으로 분류하고 있는 크레인설치 부선에 대한 안전검사가 의무화 된다.
그동안 항만작업에 투입되어온 부선에 설치된 크레인작업선에 대한 해양부가 안전검사 의무화 대상으로 관련법규를 개정함에 따라 해당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크레인작업은 무보험 무선박검사등 안전검사를 받지않고 예인선 의해 연안항만을 이동해 왔다.
국내 항만작업선은 약3백여척으로 선박제원과 안전검사 기준 해당 자료가 전무하다. 따라서 검사 기준 잣대에 曖昧模糊(애매모호)해 선박검사기관도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한국해운조합 관계자도 크레인설치 무동력부선에 대한 안전검사를 의무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선박안전검사법이 아닌 항만법개정으로 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항만에 약330척의 크레인 설치 선박이 항만건설 작업에 투입하고 있다.
정부는 2년전 항만법 개정으로 동선박에 안전검사를 올해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간이 경과해 설계도면이 전무한 무자료 상태에서 검사 기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부산 목포 여수등 전구를 순회하면서 조합원을 위한 조합으로 거듭 나겠다는 경영 진단을 통한 임병규 이사장의 행보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작년 취임한 임병규 이사장을 비롯한 조합임직원들이 생산성본부의 경영진단을 토대로 과거 조합위상에서 換骨奪胎(환골탈태)하여 진정 조합원을 위한 단체로 거듭나면서 연안선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노사간 협상을 원만하게 처리하고 스크러버설치와 소형선 이중선저 설치의무화 2년간 유예시키는등 정부와 정책현안 과제를 하나씩 매듭을 잘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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