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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산항 미세먼지 대책 이대로 둘 것인가.
번 호
 
등록일
  2019-03-12 15:25:59
글쓴이
  관리자
- 부산항만 미세먼지 대책 시급하다. 시민고통 외면 시간없다.
- 정부, 부산시, 부산항만공사(BPA) 부산항 미세먼지 대책 미흡하다.
▢ 국회는「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 해수부(부산해수청), 시, BPA(부산항만공사), 부산항출입선사, 부두운영사, 관련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부산항미세먼지 비상대책위」구성 시급하다.
항만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는 정부의 자세가 미세먼지보다 답답하다. 국민, 시민 눈높이에 못맞춘 뒷북 대책이며 헛구호에 지나지 않는것 같다. 항만 미세먼지 대책은 너무 시급하다. 더 이상은 안된다. 시민고통외면 시간없다. 현 대책으로서는 부산항 미세먼지 해법안된다. 부산항의 정확한 미세먼지 측정결과도 없다. 현재의 형식적인 대책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현재의 미세먼지 특별법으로는 부산항 미세먼지 대책 실효성없다. 특히 부산항을 관리운영하는 부산항만공사(BPA)의 보다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부산항 미세먼지 대책을 부산시민앞에 시급히 놓아야한다.

우선 부산항 미세먼지 비상대책위 시급하다. 시, 해수부(해수청), BPA, 부산항출입 선사, 부두운영사, 관련시민단체로 구성된「부산항미세먼지대책비상위」구성 시급하다.
부산지역 미세먼지 중 절반 가량이 항만 선박에서 나온다. 부산항을 연간 4만9800여 차례 드나드는 각종 선박이 부산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이자 대기오염의 핵심적 요인이다. 배가 부두에 정박한 뒤 선내 냉난방 시스템 유지 등을 위해서는 벙커C유로 엔진 내연기관이나 자체 발전기를 계속 돌리는데, 이 과정에서 미세먼지를 마구 뿜어낸다. 하역 등과 관련한 항만장비들도 비슷하다. 따라서 이를 획기적으로 줄여야함은 이제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도 항만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 대처는 너무나 안이하다.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예산 1조 9000억 원 중 항만 배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은 293억 원으로 1.5%에 불과하다. 미세먼지 관련 예산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도 해수부의 올해 미세먼지 예산은 47억 원이나 삭감되며 작년에 비해 감소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시행되고 있는 특별법도 선박과 항만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산에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

2016년 부산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 27㎍으로 서울·인천·대구보다 높았던 이유도 부산항 선박 때문이었다. 국내 초미세먼지 발생량의 9.6%를 항만 배출 미세먼지가 차지하니,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미세먼지 대책에서도 지역은 뒷전이다.

그런데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이런 항만지역 특성을 반영하기는커녕 거의 무시한 듯하다. 올해 국내 미세먼지 줄이기 관련 예산 1조9000억 원 중 항만 쪽은 고작 293억 원으로 쥐꼬리만해서다. 초미세먼지만 해도 선박에서의 배출량이 전체 9.6%를 차지하는데 예산 배정은 1.5% 수준에 그쳤다. 대부분 육상 오염원인 자동차 관련 지원과 에너지 전환정책 등에 예산을 집중한 때문이다. 이 같은 대책으로 부산 등 항만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대폭 낮춘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국내 전체 미세먼지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과는 거꾸로 가는 꼴이다. 그러니 항만지역 주민들은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불만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현재 추진 중인 항만 미세먼지 저감정책도 미세먼지 감축과 관련된 사업이 육상 오염원인 자동차 지원과 에너지 전환정책 등에 편중되면서 항만지역 시민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아울려 현재 추진 중인 항만 미세먼지 저감 정책도 단기 효과를 내는 설비 교체 지원 사업보다 R&D사업에 집중되면서 지역 주민이 체감하기 어렵다.

이런데 해수부가 무슨 재주로 항만 미세먼지를 3년 내 2017년의 절반으로 줄인다는 건지 모르겠다. 부산시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추경안에 356억 원 편성을 포함해 올해 미세먼지 예산을 1079억 원으로 늘렸지만, 전기·수소차 지원이나 먼지흡입차량 구매 등 육상에 편중됐다. 반면 선박 배출가스 저감에 필요한 육상전원공급장치(AMP) 등 항만 분야에는 손을 제대로 못 쓰고 있다. 정부와 시는 지금부터라도 ‘항만 대기 질 개선 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실질적 대책에 나서야 한다.

세계 5~6위권 항만을 보유한 부산으로서는 차량이나 건설 장비보다 매년 부산항을 드나드는 2만 3000여 척의 대형 선박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가 더 큰 숙제다.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되더라도 항만에는 당장 비상저감조치를 적용하지 않아 효과가 ‘반쪽’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정작 부산에서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선박·항만은 특별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회는「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한다.

부산지역은 항만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오염이 특히 심각한 상황이다.
부산항을 오가는 대형 선박들이 값싼 벙커 C유를 사용하다 보니 굴뚝에서 시커먼 연기를 뿜어내고 있다. 지난 2016년, 부산항은 세계 10대 초미세먼지 오염항에 선정되기도 했다.

항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국내 미세먼지 발생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지만, 관련 예산을 육상에 집중하고 있어 정부의 각종 대책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

부산항은 이제 분명 달라져야 한다. 물동량 증대도 좋지만 사람과 환경이 우선하는 선진항만 그린포트(Green Port)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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