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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해양부 제1차 선원정책 기본계획 수립 발표
번 호
 
등록일
  2019-03-07 12:54:03
글쓴이
  관리자

수급 복지 교육등 중점 추진 해운산업 발전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선원 복지 및 수급(需給), 선원 교육훈련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중장기 계획인 「제1차 선원정책 기본계획(19/23년)을 수립하여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우리나라 선원 수요는 2000년대 초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육상과의 임금 차 감소, 장기승선으로 인한 가족․사회와의 단절 등 국적선원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베트남 필리핀 동남아등 외국인 선원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선원직 일자리가 점차 좁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우수한 선원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1차 선원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에 들어갔다.
해양부가 「선원법」에 근거하여 매 5년마다 수립한다. 이전에는 선원복지 기본계획과 선원수급계획을 각각 수립하였으나, 선원법 개정에 따라 선원의 복지, 수급 외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처음으로 선원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해기사양성 교육과정은 국민의 혈세인 전액 장학금으로 목포 한국해양대 부산인천해사고 오션폴리텍등을 통해 매년 평균 1천2백여명의 신규 해기사가 지속적으로 양성되고 있다. 이처럼 충분한 해기사 공급에도 불구하고 신규 양성된 초급 주니어 해기사 중 절반이상이 졸업후 승선근무예비역 의무복무를 마치면 6년이내 육상직으로 이직하고 있어 1급이상 시너어사관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오일메이저사인 외국 대형화주의 경우 신규 인력진입이 어려운 엄격한 경력 요구로 탱커 케미컬등 일부 특수선종의 국적해기사 부족현상이 발생한다.
부원의 경우 외국인선원의 낮은 임금과 육상과의 임금격차 감소등으로 하위직급의 국적선원기피심화로 외국인 근로자로 채워지고 있다. 한국인부원중 주로 갑판장 조기장등으로 승선중이다.
외국인선원 변화추이는 지난08년 전체 5만1천명중 한국인 3만9천명, 외국인 1만2천명에서 17년 기준으로 전체 6만명중 국적선원 3만5천명, 외국인 2만5천명으로 격차가 좁아지고 있다.


전체 부원중 76%가 심각한 ‘고령화’
육상직에 비해 월평균 임금이 낮다


국방부는 매년 신규 승선근무예비역제도로 1천명으로 배정하고 있다. 지난해 7월기준으로 3천3백여명이 의무승선 3년간 근무중이다. 업종별 승선현황은 외항상선 12%, 내항선 25%, 원양어선 2.6%, 연근해어선 4.3%이다.
취업선원의 연령별 현황은 전체 3만5천명중 해기사 1만1천명, 부원 1만3천명에서 50세이상 선원이 절반이상인 66%가 고령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부원은 전체선원중 76%로 심각한 고령화로 나타났다.
복지측면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육상 상용근로자 임금총액보다 상위법인 선원법 적용대상자인 전체 선원의 월평균 임금은 높은 수준이지만 내항선, 연근해어선 등 일부 업종부원의 월평균 임금은 육상에 비해 오히려 낮다.
17년도 기준 육상근로자 월평균임금은 3백41만원, 내항선부원은 3백1만원, 연근해어선 부원 3백24만원, 휴가등 근로조건은 외항선의 경우 주휴일없이 6-8개월이상 승선후 2-3개월내외의 유급휴가를 일시에 받아 휴가 주기가 길다. 반면에 교대를 위한 충분한 예비인력 부족시 실질적 휴가보장이 어렵다.
특히 가정등 개인의 삶과 일과의 균형이 중요해 지면서 장기승선으로 인한 가족 사회와 단절이 승선을 기피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설문조사에서 선원직을 그만두는 가장 큰 사유로 가족 사회와 단절 73%로 많은 답변으로 나타났다. 선내 구성원 연령범위가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다양하고 외국인 선원 증가로 세대차이와 이문화간 갈등도 발생한다.


소요인력에 비해 공급이 줄어들 전망
상위직급 해기사 외항선 턱없이 부족

해양부가 연구용역을 통한 중장기 선원수급 전망으로 선원인력은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선원을 고려할 경우 소요인력에 비해 공급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소요인력 대비 부족한 인력을 외국인 선원으로 공급이 가능할 경우 수급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20년 선원소요인력은 6만1천명(내국인3만5천명), 23년6만1천명(내국인 3만5천명),25년도 소요인력 6만명(내국인공급 3만5천명)으로 각각 선원수급차이는 2만5천명이 부족해 현재 외국인 선원으로 대체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내국인 선원 고려시 25년 외항선 1만2천명, 내항선1천명, 원양어선3천명,연근해어선 9천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책별 국적선원 고려시 외항선 연근해어선 원양어선등에서 부원부족이 전망, 해기사는 외항선에서 부족할 전망이다. 특히 현재 노사합의에 해기사는 외국인으로 고용하는 것이 제한적으로 안정적인 내국인 해기사 수급 대비가 필요하다.
오는25년 선원소요 인력과 공급전망은 외항선의 해기사와 부원 소요인력은 2만4천명, 내항선 8천명, 원양어선 4천명,연근해어선 1만8천명등 총 6만명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선언이 고령화 되어가고 신규 진입 해기사의 높은 초반 이직율 지속시 선기관장 등 상위직급 중심으로 국적선원 부족 현상이 심각해진다.
따라서 정부는 제1차 기본계획 추진방향 목표로 선원행복을 통한 해운수산업 발전, 주요지표로 23년 외항선 국적해기사 1만명유지, 국적부원 1천명 양성, 근로여건 개선으로 이직율 5%이상 감소, 선원복지 인프라 5개소 확충으로 전체30개를 운영할 방침이다.



중장기 선원양성정책 차질없이 추진해야
외국인선원 관리체계 내실화도 중요하다


정부가 중장기 선원정책으로 야심작으로 발표한 ‘국적선원직 장밋빛 청사진’은 제1차 선원정책 기본계획은 ‘선원 행복을 통한 해운수산업 발전’이라는 비전 아래, 안정적 선원 수급체계 구축, 선원 근로여건 개선 및 복지 확대, 해기인력 역량 강화의 3개 추진전략과 16개 세부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첫째, 안정적인 선원 수급체계 구축을 위해 시장 수급여건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신규 해기사를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신규 한국인 부원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신설하며, 선원 구인ㆍ구직 활성화 및 외국인선원 관리체계 내실화 등을 추진한다.
둘째, 선원 근로여건 개선 및 복지 확대를 위해 유급휴가 주기 단축 및 예비원 확보의무 대상선박의 범위 확대 등을 검토한다. 또한, 선내 인권침해 예방대책을 시행하고 선원임금 채권 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선원복지고용센터 지역사무소(인천·대산) 2개소를 추가 개설하여 선원복지 인프라를 확대해 나간다.
셋째, 해기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서남해권 종합해양안전훈련장과 해양플랜트 종합훈련장 구축, 신규 실습선 건조 등 해기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해기교육 품질평가 실시, 해기사 승선실습 개선 등을 통해 교육품질을 개선한다. 또한, 선원의 해사영어 역량 강화 및 최근 환경변화에 따른 LNG선 교육과정 등 신설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해양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선원 양성정책을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 발표하는등 심각성을 인식하고 노사정 공동으로 추진한다. 갈수록 줄어드는 해상직 선원들의 승선 기피로 해기직 매력화에 중장기 선원양성 정책으로 해양부가 발표한 과제가 성공하려면 우선적으로 해양학교를 졸업하는 예비 해기사들에게 장기승선에 대한 당근책으로 국회서 낮잠 자는 ‘장기승선 평생연금제도’의 신속한 도입이 시급하다. 또한 선원들의 회사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자부심을 키울수 있는 정규직 전환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다만 일방적인 정규직보다는 회사 형평성에 맞추어 노사가 합의한 합리적인 방안을 추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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