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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아이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번 호
 
등록일
  2019-03-05 07:12:59
글쓴이
  관리자
법무법인세창 강백용변호사

봄이 되었고 아이들은 개학을 맞이하였습니다. 활동이 늘어난 만큼 각종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1. 아이와 부모의 손해배상책임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습니다(민법 제753조). 여기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을 책임능력이라 하는데, 사안마다 변식에 필요한 능력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마다 인정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나이만을 기준으로 할 때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민법 제755조) 아이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 아이 부모의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755조는 아이에게 책임능력이 없을 경우 아이 부모에게 책임을 지우는 조항입니다. 그러므로 위 조항에 의해서는 아이가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 아이 부모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에게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그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손해배상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아이 부모의 책임을 인정할 필요성이 큽니다. 우리 대법원도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아 그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아이에게 고의가 있는 경우 아이 부모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아이가 야기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험에는 통상 고의나 폭행으로 인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배상책임을 지더라도 보험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부모는 아이를 돌보지 못한 과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므로 아이가 보상받지 못하는 것과는 별개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도, 아이가 방화를 저질러서 아이의 부모가 아이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사안에서, 아이의 고의를 이유로 아이 부모에 대한 보험금지급을 면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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