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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김모교수, 선사에 예선업 진출 허용 발언논란
번 호
 
등록일
  2019-02-19 15:48:05
글쓴이
  관리자

콤파스 조찬모임서 강연, 예선업체들 강력비난


해양부 장관 후보로 강력하게 거론되는 선장출신 고려대학 해상법 김모 교수가 해운업계 원로들의 친목 단체인 ‘콤파스’모임에서 장기불황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선주들의 경영난 돌파구 마련 위해 항만내 예선업무 진출이 가능하도록 ‘선박입출항법’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례 조찬 콤파스 모임에서 선박입출항법은 선주와 화주 조선소등 항내예선 업무 진출을 금지하고 있다. 항만부대 전문 업종 보호차원에서 항만 기간산업인 예선업은 중소 전문기업만 할수 있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과거 90년대 면허제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린 예선업은 중반이후 등록제로 규제가 풀리면서 선화주, 조선소등을 제외한 일반인 누구나 예선업 진출할수 있도록 대폭 완화했다. 현재 전국 무역항만에서 수요공급에 의한 예선공급 과잉으로 적자로 허덕이고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처럼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한 예선업계의 상황을 뒤로하고 선박입출항에 의한 예선등록등 현행규정을 개정해 선사에게 진출 허용 발언에 대해 예선업계 한 관계자는 “장기해운 불황으로 선주도 힘들지만 부대업체들의 고통은 배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주는 100원 수익을 창출할 때 예선은 10원 수익으로 비교가 안될 정도로 모든 매출과 영업면에서 비교 대상이안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공급과잉인 보유 예선을 시장에 팔려고 해도 중고예선 시장진입 규제로 매입자가 없어 곤경에 처해 있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소장과 선박건조금융법연구회장을 맡고 있는 그는 고려대출신 김영춘장관 후임 장관에 거론 되는등 탄탄한 지지 세력을 갖고 있다. 고려대 대학원을 나온 그는 해운업계 해상법은 물론 해사중재 법원 설립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고려대 해상법 교수로 서울해사중재인 모임 결성과 해운업계 활동이 두드러진 그는 현재 해양부 장관 정책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다. 해대 34회 졸업으로 일본 산코기센 선장을 거쳐 하선해서 고려대학 대학원에 입학해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목해대 교수와 부산대학교수 법무법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근무등 경력이 화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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