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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지원 졸업생도 미달 사태
번 호
 
등록일
  2019-01-27 23:11:20
글쓴이
  관리자
‘승선예비역근무제도’인원축소 23년까지 유보해야
이권희회장, 해기사 전승 매력화에 마중물 역할


국방부 병무청은 인구 감소에 따른 줄어드는 병역자원으로 산업체별로 병역특례제도 인원을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지난09년부터 시행하던 ‘승선예비역근무제도’에 비상이 걸렸다. 비상시 물자를 수송하는 국가필수선대와 일반선박에 해기사 전승을 위한 대체수단으로 선상에서 근무하면서 병역을 면제받는 동제도가 국방부의 전면 인원축소등 재검토로 인해 해기사 양성에 적색등이 켜졌다.
병무청은 선주협회 해운조합 선박관리산업협회 해기사협회 수협 원양산업협회등 선주단체들에 배정하던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인원 1천여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는 방침을 수차례에 걸처 홍보하는등 사전 고지를 했다.
이에따라 선주단체는 물론 선원노조연맹, 해양대학과 수산대학 해양, 해사고등 관계자들은 삼면인 바다인 반도국가 특성상 해기직 전승과 매력화로 해양인력을 양성시키는 승선근무예비역제도가 적합하다는 의견을 수없이 건의하는등 대책마련에 발벗고 나섰다.
해양대학과 수산대학 수고, 해사고등 매년 2천여명이 넘는 승선학과 학생들이 졸업하고 배를 타기위해 선사 취업문을 두드리고 있다. 특히 국내선사는 물론 일자리가 없어 해외선사 취업도 눈길을 돌리고 있다. 국내 해운과 수산산업 부진으로 점차 일자리가 줄어든 가운데 취업의 문은 좁아 승선학과를 졸업해도 대부분이 군대를 가서 2년간 의무병역을 마치고 육상직으로 전환한다.
현재 병역법상 대학과 고교를 졸업하고 군대 대체수단으로 승선예비역근무를하면 3년을 배에서 근무로 1년을 더 배에 승선해야 제대한다. 정원 1천여명이 승선근무예비역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올해 지원 인력은 1백여명이 미달한 9백여명으로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국민의 혈세인 국비로 대학과 고교를 졸업한 예비해기사들이 전액 장학금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본연의 의무인 배를 타지않고 군대에서 병역을 마치고 육상직으로 전환해서 일반회사근무하면 현행 정부가 추진하는 해기사양성 제도는 ‘빛바랜 장밋빛 청사진’에 불과하다.
한국해기사협회 이권희 회장도 현재 해양재학 1학년 신입생들이 병역특례제도를 보고 입학한 점을 들어 승선근무예비역제도에 대한 정원감축과 제도 폐지를 최소한 오는 2023년까지 4년간 유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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