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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8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주요 7대 뉴스 이슈
번 호
 
등록일
  2018-12-26 09:56:33
글쓴이
  관리자
󰊱 부산항 근로자 안전 사고 예방 대책 시급 건의
◌ 부산항에서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사고가 빈발하고 있음. 부산항에서는 올해만 소속 노동자 3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이런저런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원이 아닌 터미널 운영사 협력업체 직원까지 범위를 넓히면 사망자는 4명에 이름. 노조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경미한 사안과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협력사 사례를 포함하면 사고 발생 건수는 훨씬 많을 것임.

◌ 일련의 비극은 사전 예방만 철저했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다는 사실임. 다른 사망 사고 역시 생산성 제고라는 이유에 밀려 안전장비 가동이나 안전수칙 준수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항 운영 주체인 부산항만공사(BPA)는 물론이고 상위 기관인 해양수산부의 관리·감독은 허술하기 짝이 없음. 이들 기관은 부산항 내 사고 발생 건수나 인명 피해 등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음. 해수부는 항만 안전을 담당하는 별도 부서가 아예 없으며 관련 업무를 전적으로 부두 운영사에 맡기고 있음.

◌ 해수부와 BPA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부산항 노동자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깊이 있게 강구해야함. 낡은 장비에 대해 전면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관련 기관이 참석하는 상설기구를 만드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해양수도 부산에의 해양자치권이양 운동
◌ 부산은 명실공히 해양수도로 해양관광도시이자 세계 5위의 항만도시지만 유람선 하나 띄우지 못하는 실정임.

◌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미 관세, 사법, 국방, 외교 분야를 제외한 전 분야에서 포괄적인 자치권을 확보했고, 세종시도 특별법에 따라 특별자치시로 운영되고 있음. 부산이 해양산업 발전 잠재력 극대화를 위해 해양 분야를 중심으로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한다면 첫 지역특화 분권 사례가 될 수 있음.

◌ 부산이 국내 최대 해양·항만도시라는 특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도 그런 요인이 크다고 할 수 있고, 각종 법적 권한을 해양수산부가 꽉 틀어쥐고 있는 체제에서 ‘해양수도 부산’이란 구호는 공허하게 들릴 뿐임.

◌ 항만 개발·운영권이나 해양관광 시행권 등의 해양관련 사무가 계속 중앙정부의 손아귀에 놓여 있는 한, 해양자치권 확보는 요원함. 따라서 해양사무를 시장·도지사에게 넘기는 것은 너무나 타당할 뿐 아니라 오히려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음.

◌ 국가 무역항인 부산항 관리권을 여전히 해수부가 틀어쥐고 앉아, 부산에는 실질적인 변화가 안 보임.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부산시 역할 강화와 유람선 업무 이양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음.

◌ 우리는 실질적인 해양수도 부산을 구현하고 부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해양 항만 자치권 등 해양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확보해야함.

◌ 해양수도 부산으로의 해양항만자치권 이양은 국제적으로는 동북아의 해양경쟁 시대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국가적 차원에서도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국제경쟁력 향상은 물론 국가균형 발전과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시금석(試金石)이 될것임.

◌ 부산이 자체적으로 해양·수산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함으로써 부산 앞바다에 유람선 하나 띄우려고 해도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미 관세, 사법, 국방, 외교 분야를 제외한 전 분야에서 포괄적인 자치권을 확보했고, 세종시도 특별법에 따라 특별자치시로 운영되고 있음. 부산이 해양산업 발전 잠재력 극대화를 위해 해양 분야를 중심으로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한다면 첫 지역특화 분권 사례가 될 수 있음.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기본 방향>



▪ 포괄적 사무배분(이양)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자기결정권 강화 및 맞춤형 주민자치 고도화 등 자치분권 모델 정립
▪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특성‧행정수요 등 지역 여건을 고려, 핵심 분권과제 중심으로 시범실시 추진


〈세종특별자치시 맞춤형 자치모델〉
세종시의 특성과 자치역량 및 지역수요에 맞는 맞춤형 권한 이양으로
도시 조성에 필요한 권한이양 등 세종형 행정특례를 우선 발굴하고
권한이양 시행․재정 지원 병행 의무 명시하였음

󰊳 부산공동어시장 대표 선출 제도 개혁 건의
◌ 5개 수협(대형선망·대형기선저인망·서남구기선저인망·부산시·경남정치망)의 몽니 탓에 부산공동어시장 대표이사 선출이 올해 8월에 이어 50여일 만에 또 다시 파행으로 종결됐음. 대표이사 선출 제도 개선을 넘어 아예 5개 수협이 공동어시장에서 손을 떼도록 하고 공영화를 추진해야 함.

◌ 공동어시장 대표선출을 즉시 중단하고 해수부, 부산시가 적극 개입하여 대책을 해야함. 해수부, 부산시는 차제에 해묵은 공동어시장 적폐청산 및 혁신과 함께 공동어시장 공영화 등을 검토해야함.

󰊴 북항재개발지역내 부산항만공사 신사옥 건립 건의
◌ 현재 북항재개발 사업이 지지부진 한 상태임. 또한 북항재개발 지역내 민간투자도 쉽지 않음. 북항재개발 지역 활성화를 위해 랜드마크 형의 대규모 공공시설이 들어서서 사람과 화물이 모이게 해야함. 북항재개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로 북항재개발지역내 부산항만공사를 비롯한 공공시설이 집적된 BPA 신사옥 건립이 시급함.

◌ 북항재개발지역내 공공시설을 포함한 항만해양관련 산업을 집적시킬 수 있는 사옥을 건립하여 북항재개발사업의 앵커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임.

◌ 북항재개발사업지 내 신사옥 건립을 통해 사업 활성화에 기폭제의 역할을 할 수 있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2017년 3월 대규모 호텔이 착공되고 2020년 언론3사 신사옥 착공이 예정되어있지만, 보다 신속한 사업진행 및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북항재개발사업지 내 랜드마크 성격의 마중물 공공사업추진이 시급함.

󰊵 제2신항건설 부산경남 상생협력 필요
◌ 부산항 제2신항 입지 선정을 놓고 부산과 경남이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음. 가덕도 동쪽과 진해 제덕만이 후보인데 두 지자체가 서로 유치하기 위해 경쟁을 넘어서 암투를 벌이는 양상임.

◌ 신항을 둘러싼 부산과 경남의 갈등이 또 재연될 게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임. 신항은 국가적으로도 또한 부산·경남의 소중한 자원임. 서로 상생의 정신을 살려 제로썸 게임아닌 플러스 게임이 되어야함. 신항이 국제적으로 분쟁지역으로 낙인찢기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부산·경남에 큰 손실임.

◌ 부산과 경남은 신항 개발 초기부터 명칭과 관할행정구역 때문에 소송까지 벌인 전력이 있음. 또 신공항 입지를 놓고 격렬한 소모전 끝에 어느 쪽도 원하는 결과를 못 얻고 상처만 남긴 게 얼마전의 일임. 같은 당 소속인 오거돈 부산시장과 김경수 경남지사는 이제 머리를 맞대고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함. “부산과 경남은 한 뿌리”라 말로만 외칠 일이 아님. 부산 경남의 경쟁상대는 서로가 아닌 수도권임.

◌ 부산과 경남은 같은 뿌리를 가졌음에도 그동안 소지역주의의 틀에 갇혀 낙동강 식수 문제는 물론이고 부산신항 명칭, 동남권 관문공항 등을 둘러싸고 사사건건 대립해 왔음. 광역단체장이 같은 당 출신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부산과 경남의 상생에 대한 기대가 높았는데 이렇듯 갈등이 재연할 조짐을 보이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임. 특히 맑은 물 확보, 광역교통청 신설, 신공항 등 현안이 산적한 마당에 제2 부산신항을 둘러싸고 부산과 경남의 갈등이 재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

󰊶 한국해양진흥공사 활성화대책건의: 땜질 처방이 아닌 정부의 근본적 대책 절실
◌ 법정 자본금 5조 원에 훨씬 못 미치는 3조 1000억 원 규모로 성급하게 출범하는 등 정부의 해운업 재건 정책 부실 설계에 따른 예견된 결과임.
해양진흥공사가 애초 설립취지대로 한국의 해운재건을 위해서는 현재의 자본금, 예산가지고는 턱도없음. 해양수산부나 부산시가 적극 나서야 함.

◌ 특히 원양선사의 초대형 컨테이너 확보나 중소선사의 경영안정 지원 등 자금 지원이 필요한 곳은 한둘이 아님. 여기에 현대상선에 대한 집중 지원이 가용 자금 부족을 부채질 하고있음.

◌ 정부가 진정 해운·조선업을 재건할 의지가 있다면 해양진흥공사의 자본금을 대폭적으로 확충하는 길밖에 없음. 정부가 이제는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함.

◌ 땜질처방으론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원래의 설립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은 뻔한 일임. 근본적인 정부대책이 시급함.

󰊷 해양수도부산의 제도적 보장내지는 부산해양자치시 승격 운동
◌ 부산이 서울과의 차별적 우위성은 부산이 해양수도라는 점임. 그러나 아직 해양수도는 구호에 지나지 않고 제도적 법적으로 명문화,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부산은 부산항 개항 이래 우리나라 제1의 항만도시로 발전해 왔으며,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성장하였고, 조선기자재산업, 해운항만산업, 수산업, 해양관광산업 등 해양수산 관련 다양한 산업에 있어 국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현재의 해양강국으로 발전하는데 해양수도로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왔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음.

◌ 부산의 도시 정체성의 중심에 해양이 있고,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중심에는 해양수도 부산이 있음. 부산의 경쟁력과 미래는 해양에서 찾아야 하며,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미래는 해양수도 부산에서 찾아야 함.

◌ 해양자치를 중심내용으로 한 해양수도특별법 제정이 시급함.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한 인터뷰에서 ‘해양수도특별법’제정에 대해서는 향후 분권형 헌법 개정과 함께 추진 하되 동북아 해양수도 육성을 위해 실행 가능한 정책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음.

◌ 세종시는 행정자치시의 승격을 앞두고 있고 제주도는 완전한 자치도로 되고있음. 부산도 “해양수도”의 제도적 보장 내지는 ‘해양자치시’승격이 시급함.

◌ 부산은 대한민국이 바다를 통해 세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발전하는 출발지로서, 부산은 세계5위의 항만을 보유하고 있고 전국 해양수산 관련 기관, 단체, 협회, 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의 70% 정도가 집적되어 있는 명실 공히 해양수도임.

◌ 부산은 지금까지 한국해양수산 분야를 선제적으로 이끌어온 명실상부한 해양의 리더이므로 세계적인 해양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양수도부산을 법과 제도로 보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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