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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
|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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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2-04 19:57:42 |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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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땜질처방이 아닌 정부의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 기재부는 해양진흥공사 자본금 확충에 반대
하지말고 해양수산부, 부산시도 적극 나서야한다
정부가 '해운업 재건'을 외치며 7월 설립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출범 반년도 되지 않아 '자금 부족'을 호소하며 국회에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올해 130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된 해양진흥공사는 내년에 700억 원이 더 투입될 예정이지만 추가로 1000억 원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정 자본금 5조 원에 훨씬 못 미치는 3조 1000억 원 규모로 성급하게 출범하는 등 정부의 해운업 재건 정책 부실 설계에 따른 예견된 결과다.
해양진흥공사가 애초 설립취지대로 한국의 해운재건을 위해서는 현재의 자본금, 예산가지고는 턱도없다. 해양수산부나 부산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원양선사의 초대형 컨테이너 확보나 중소선사의 경영안정 지원 등 자금 지원이 필요한 곳은 한둘이 아니다. 여기에 현대상선에 대한 집중 지원이 가용 자금 부족을 부채질 했다.
해양진흥공사가 내년 예산 700억 원 외에 1000억 원의 증액을 요청한 배경에는 이런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돈줄을 쥐고 있는 기재부는 외면하고 있다.
'부실 자본금'은 공사 설립 전부터 논란이었다. 이 정도로는 해운·조선업 전반에 대한 지원엔 턱없이 부족해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견이었다. 선박금융과 해운업 재건을 위한 발주 지원 등 해결해야 할 해양 관련 현안은 차고도 넘친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때 부산시나 관련시민단체등 노력했으나 출자금 2000억 원마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1300억 원으로 축소되었다.
정부가 진정 해운·조선업을 재건할 의지가 있다면 자본금을 대폭적으로 확충하는 길밖에 없다. 정부가 이제는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
땜질처방으론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원내의 설립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은 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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