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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정감사때 단골메뉴로 ‘세월호’ 악령 뒤살아 난다
번 호
 
등록일
  2018-12-02 10:02:25
글쓴이
  관리자

정치권 시민단체 신문 방송 언론등 앞다투어 기사화


세월호 참사로 일반 국민들의 집중 포화를 받고 있는 최대의 관심항로인 내항선 인천/제주간 카페리항로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붓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신문과 방송등 국회 국정감사등 언론기관에서 주요 단골메뉴로 때가 되면 뉴스와 특집으로 회자되고 있다. 약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과 정치권 언론등에서 앞다투어 기사를 내고 종편에서는 특집 토론으로 성토대회를 방불케한다.
그동안 세월호 대참사를 가지고 일부 언론과 방송사 정치권에서 목소리를 많이 냈다. 이제는 특정사건 하나로 연결 지어 신규로 사업을 진출하려는 업체의 앞길을 막아서는 안된다.
대한민국 일반 국민과 시민단체, 정치권에서 세월호라는 국민의 아픔을 모두 공감하고 슬퍼하는등 자신의 비극처럼 지금까지 살아왔다.
지난93년 10월 군산/격포항로 서해페리 참사이후 가장 충격적인 해상인명 사고가 다름 아닌 세월호이다. 정원을 초과한 인원 승선과 날씨도 안좋은 상황에서 무리한 운항으로 결국 최대참사로 약3백여명의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당시 사고가 났어도 인터넷과 생방송등 국미에게 생생하게 전달되는 SNS가 없었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이 사고의 심각성을 지금처럼 느끼지는 못했다.
20년이 지난 14년 4월16일 인천/제주항로 카페리 세월호 를 운항선사인 청해진해운의 불법과 편법을 동원한 오로지 돈을 벌기위한 수단으로 선박을 운항해 결국 목포앞바다 팽목항에서 침몰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신문방송과 유튜브등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로 순식간에 사건이 생방송됐다. 침몰에서 구조상황과 선박이 서서히 가라앉는 모습이 생중계되어 단체 수학여행을 가던 단원고 학생 3백여명의 목숨을 잃었다. 이를 지켜본 부모와 형제 동료들의 가슴은 타들어갔다.
동 사건이후 정치권과 공직자 사회 분위기는 개혁이라는 비장의 칼날을 집어든 청와대를 비롯한 국회 검경찰 사법당국은 사회에 만연된 각종 비리 척결이라는 구호아래 부정부패로 얼룩진 공직자는 물론 해운항만 업단체들도 수사기관의 대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부정으로 구속 기소되고 심지어 해양부 공무원등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로 심각성을 더해주었다.



세월호 사태로 업단체 유탄맞아 ‘선의피해’ 양산
사회 만연된 공직자 부정부패 연결고리 단절효과



사태의 심각성이 一波萬波(일파만파)로 번지면서 시민단체와 피해자 가족등 국민들은 세월호 책임자 법적 처벌을 요구하고 실종자를 조속한 시일내에 찾으라는 연일시위와 광화문분향소등 지금까지 천막 분향소가 설치되어 있다. 세월호사태가 수많은 사람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공직에서 옷벗고 현직에서 물러난 인사도 세월호와 무관한 과거 부정부패로 구속수감되는 어처구니 일이 벌어졌다.
결국 청와대등 박근혜대통령도 임기를 못 채우고 중도하차하는 빌미를 제공한 사건이 다름아닌 세월호라는 악재가 뒤따라 비선실세인 최순실 국정논단등 흑역사로 얼룩졌다.
지난5년간 세월호 사태로 우리 사회는 많이 변화하고 개혁하는등 국민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실감하는 계기가 됐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대통령은 두 번다시 세월호 와 같은 사상초유의 사태 재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선당시 공약을 국민과 약속했다.
그동안 국회에서 낮잠을 자던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이 통과 지난16년 9월부터 본격시행에 들어갔다. 공직자와 공기업 교사 언론인등 모두가 적용되는 법에서 국회의원만 빠져나갔다.
모든 사회가 정의롭고 투명한 換骨奪胎(환골탈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 했다는 이유로 김영석, 윤학배 전장차관이 구속되는 아픔을 경험했다. 이처럼 세월호와 연루된 공직자는 물론 민간인까지 법망을 피해가지 못하고 결국 사법당국으로부터 댓가를 치르는 일까지 벌어졌다.
우리 사회가 많이 변하고 해양부의 선박 안전운항 최우선이라는 방침아래 여객선항로 투입과 일반화물선 운항등 안전검사를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다. 과거처럼 부실도 눈감아주고 대충 넘어가는 일은 찾아볼수 없다. 그만큼 법과 원칙아래 모든 민원행정을 처리한다는 공직기강이다.
부정부패로 걸리면 해당 공무원은 바로 옷을 벗어야 한다. 금품향응을 받은 공무원은 파면은 물론 연금도 못 받는다. 따라서 부정청탁을 수용할 공무원은 사라지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특히 공직자가 부정청탁등 비리를 저지르면 민원인들은 바로 휴대폰 사진과 자료 대화 내용 녹음파일등 청와대 국민청원과 감사원 해양부 감사실 비리 제보등 무서운 세상으로 변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



국감서 인천/제주항로 신규 사업자 선정 의혹제기
인천청 ‘민간심사위원회가 공정하게 심사했다’ 해명


매년 이맘때면 국회 국정감사와 정기국회 시즌으로 중앙부처는 물론 공기기관 유관단체등 눈코 뜰새없이 바쁜 한달을 보낸다. 국회 13개 상임위 활동중 해양부를 국감하는 농해수상임위원회도 유관기간 국감으로 그동안 비축했던 질의자료를 통해 파상공세를 펼친다.
피감기관인 해양부는 물론 공기업 산하기관들도 1년중 이날은 가장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맞이한다. 한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국정감사 현장은 전쟁을 방불케 하는 바짝 긴장된 순간으로 의원들 질의에 답변을 잘못하면 해당 기관장들은 망신과 면박을 준다. 따라서 기관장들은 소낙비를 우선 피하자는 식의 사전답변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해 간다. 해당기관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국감에 준비해도 결국 엉뚱한 곳에서 예상치 못했던 결과로 공든 탑이 무너지는 진풍경도 발생한다.
올해도 어김없이 정기국회 및 상임위별 해당기관 국정감사에서 세월호사태에 대한 질의는 물론 후속조치로 당시 공직자 징계 수위 범위와 여객선 안전운항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도를 높였다.
내년도 해양부 예산에서 해운조합과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요청한 낙도보조항로에 대한 안전운항관리자 23명이 증원됐다. 이에따른 인건비도 20억 늘어나고 여객선사의 매표 전산장비 추가설치 정부 예산도 40억 추가확보 했다.
이처럼 세월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증폭되면서 5년간 단절되었던 인천/제주항로 카페리선 투입 재개에 신규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해양부 이의신청 신문방송 언론사 제보와 청와대 국민청원 감사원 비리제보등 국정감사장에서 의원들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4월30일 인천지방청은 인천-제주 항로의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 공모를 통해 D회사를 신규사업자로 선정했다. 이와과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운천 의원이 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참여업체별 점수가 채 1점도 차이가 나지 않는 경합, 선정과정에서 의문점을 제기했다.
정운천의원에 의하면 15년 1월 해사안전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로 해운법이 개정된 이후 신규 여객운송사업자는 기존의 개별 사업신청이 있을 경우 사업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에서 바뀌어 사업자 공모 제도를 도입했다. 여객선 등의 보유량과 선령, 운항능력을 비롯한 ‘안전성’ 여부를 주요 면허기준으로 강조하게 된 것이다.
김해 본사를 건설회사 D사 자회사인 입찰 공고가 난 시기보다 무려 3개월 전에 계약금 96만불, 연간 임대료만 60억원, 하루 용선료만 약 2천만원에 달하는 배를 BBCHP(국취부나용선)구매했다. 선박의 길이가 제주항 제 4부두 44선석의 길이 180m보다 긴 185m로 정박 시 고박에 필요한 앞, 뒤 여유 길이 10%를 감안할 때,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첫 운항시기가 남힝 인천국제여객터미널 개장하는 2019년 하반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운항도 하기 전에 100억원 이상의 손해를 보는 셈이다.
심사결과 중 논란이 되는 부분은 선령 부분과 해양사고 관련 감점 부분이다. 일찍이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고시에는 ‘신조 25점’만 적시하던 것을 이번 공고에는 ‘신조 및 1년 미만’으로 수정하여 공고하였는데 이로 인해 하나의 공고 안에 두 개의 기준이 중복되어 표기되었고, D회사가 보유한 중고선령 1년 9개월짜리 선박은 2점이 아닌 1점만 감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2번의 해양사고 이력이 있었던 모회사의 이름이 아닌 D회사 이름으로 입찰에 참여, 모회사와 자회사를 분리함으로써 1점의 감점 또한 받지 않았다.


TV조선도 D건설 선정 ‘짜고치는 고스톱’보도
선령 고시변경 점수조작 접안시설 안전미흡 지적


종편인 TV조선방송도 세월호 관련 인천/제주항로 신규사업자 선정 의혹을 제기하면서 주요 이슈로 보도한 바 있다. 보도 주요내용은 입찰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사업자 공모전에 배를 마련, 인천청이 1년 9개월된 중고 선박의 선령을 9개월은 버리고 1년으로 계산해 심사, 심사 뒤 관련 고시도 슬그머니 변경, 배 길이가 제주항 접안 시설 보다 길어 단단히 고정하기 곤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인천지방청 선원해사과 이종호과장은 해명보도를 자료를 통해 입찰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사업자 공모전에 배를 마련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다. D건설이 사업자 선정 공모전에 선박을 임대한 것은 중고선을 도입하여 공모에 참여할 경우 즉시 투입이 가능하여 신조선 투입 업체보다 여객선 투입시기 점수에서 3점의 추가점수 획득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다. 선박 투입시기 점수로 6개월 이내 10점, 2년 이내 7점이다.
특히, 사업자 선정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심사위원 모두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를 투명하게 진행했다. 1년 9개월 중고선의 선령을 9개월을 버리고 1년으로 계산해 심사하였다는 주장과 달리, 여객선 사업자 선정 평가시 선령 점수는 선령 1년(진수일 기준)에 따라 감점토록 하고 있어, 선정된 선박은 선령이 1.9개월로 선령이 2년 미만이어서 1점 감점된 사항이다.
심사당시 기준은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제2조의 2 제1항 별표1에서 여객선의 선령은 “신조선 25점, 선령 20년 초과 선박 5점 이하, 선령 1년에 따른 점수 차이는 1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심사 뒤 관련 고시도 슬그머니 변경되었다”는 주장과 달리, 대부분의 면허관청에서는 인천청 심사기준과 동일하게 2년 미만(1년 9개월)은 1점을 감점하고 있으나, 일부 면허관청에서 상이하게 선령 2년 미만을 2점 감점하고 있어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개정한 사항이다. 선령 20년 초과 시 5점 이하(20점 감점)를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어, 선령 2년 미만은 1점 감점하여야 하나, 2점 감점하게 될 경우 20년 초과시 4점 이하(21점 감점)가 부여된다.
개정사항은 여객선의 선령 배점 기준 중 “신조선 25점”을 “신조선~1년 미만 25점”으로 개정하여 선령 20년 초과할 경우 5점 이하 부여토록 명확화하게 했다. “배 길이가 제주항 접안 시설보다 길어 단단히 고정하기 곤란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제주항 관리주체인 제주도청 관계자는 사업제안자가 제출한 안전성 목포해대 안전평가 용역결과와 현재 189m의 연안여객선(목포/여수/제주항로)이 접안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용가능 하다는 입장을 인천청에 통보했다.


대형 신조선 안정성 확보 업체 선정 바람직하다
인천/제주간 조기 운항재개로 물류 활성화 기대


한편 세월호사태로 동일한 사건 재발 방지차원에서 시민단체 국민들의 관심과 국회의원들의 국감에서 질의는 물론 신문 방송언론에서 앞 다투어 보도하고 모두가 예의 주시하고 있다. 특히 동일항로 신규사업자 선정에서 각종 의혹들이 언론에 집중 공략 받으면서 결국 모차관 출신도 대표이사자리에서 물러났다.
지난 4월 동항로 신규사업자 선정 공모를 통해 인천지역 10여개업체들이 신규로 참여 의사를 보여 사업의향서를 인천청에 제출했다. 해양부 이종호 선원해사과장이 심사위원장으로 하는 최종 서류심사 민간인들이 공정하게 점수를 부여해 결국 선박을 미리 확보한 D건설사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발표한바 있다.
과거처럼 특정인의 정치적인 입김과 부정청탁 압력을 받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한 점수부여 관련규정을 준수하면서 深思熟考(심사숙고)로 사업자를 선정했다. 세월호 동일항로에서 특정회사 미리 ‘짜고치는 고스톱’처럼 사전 선정은 있을 수 없다. 세월호 사태이후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다. 부정청탁으로 불법을 저지르면 해당 공직자는 옷 벗고 사법조치는 물론 연금도 못받는 위험을 감수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과연 휘발유를 들고 불길에 뛰어들 공직자는 있을까.
사업자 선정부터 지금까지 각종 의혹들이 하루를 멀다하고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했다면 해당자는 공직에서 물러나고 청탁자도 사법조치는 물론 강경한 대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인천/제주카페리는 국내 연안 여객선 항로 중 최대 민감한 사항이자 중요한 뱃길이라는 점을 三尺童子(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아울러 최종 심사에서 탈락한 참여업체들의 지속적인 청와대 정치권 해양부등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의혹이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다.
‘비온 뒤에 땅이 더욱 굳어 진다’ 이미 주사위는 손에서 떠났다. 이미 확정된 사안을 가지고 해당 업체 뒷 발목을 잡고 사업 재개에 물귀신 작전으로 이미지를 흐리고 사업 본질의 희석시키는 일부 숨은 세력들도 이전투구를 그쳐야 한다. 이제는 운송인 모두가 意氣投合(의기투합)해 단절된 인천/제주항로가 하루속히 재개되어 여객과 화물등 지역발전은 물론 물류수송에 활성화를 다시한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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