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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김영춘장관, 해양수산 혁신성장 정책주제 강연
번 호
 
등록일
  2018-10-28 10:03:07
글쓴이
  관리자

KMI, 제117회 해양정책포럼 개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양창호원장은 제117회 해양정책포럼에서 “정부와 해양수산업계는 ‘글로벌 해양강국 대한민국’비전을 가지고 해운산업 재건 5개년계획수립, 해양진흥공사의 발족, 항만운영체계 개편과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 어촌뉴딜300사업추진, 수산혁신 2030계획,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종합계획, 혁신형 해양수산업창출, 스마트 해상물류 전략등 해양수산업의 경쟁력강화와 섬 연연지역 경제활력을 선도하기위해 조성해 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원장은 특히 “신남방정책 추진 및 남북관계 개선등 대내외적으로 해양수산분야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개최한 해양정책포럼 연사로 나선 김영춘 해양부장관의 ‘해양수산업 재도약을 선도하는 해양수산 혁신성장 정책’이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부산지역 유일한 농해수위 윤종호의원과 이윤재 선협회장, 주강현 해양박물관장, 남봉현 인천항만공사 사장,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정태길 전국선원노련위원장, 어촌어항공단 최명용이사장, 이정기 선급회장, 이재완 해양재단이사장, 임병규 해운조합이사장등 해양수산 유관단체장 150여명이 참석했다.
양원장의 인사말과 김영춘장관의 약력 소개에 이어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혁신정책인 첫 번째로 ‘해운산업 재건 5개년계획’ 발표 자료에서 오는 22년까지 해운매출액 51조원 미주구주 원양항로 선복량 100만TEU를 회복하여 세계5위 해운강국 위상을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16년 한진해운 파산이후 국내 해운매출액은 10조원 감소한 29조원, 원양항로 선복량도 절반이하인 46만TEU로 줄었다.


해운산업재건 5개년계획 원양항로 100만TEU 회복
국적선 적취율 제고방안 우수화주 인증제 혜택제공


국가 기간산업으로 포기해서는 안되는 해운산업은 유사시 군수품 전략물자 수송을 담당한다. 금융위기 08년이후 장기 해운불황으로 해외 정기선 20대 선사중 결국 11개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합병내지 파산되고 사라졌다. 이에따라 정부는 3대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경쟁력 있는 선박확충 방안으로 현대상선 컨선 20여척의 3조1천억원 해양진흥공사 통해 지원과 국내조선소 일감확보등 일자리창출과 전후방 협력업체들의 활성화가 이어진다. 경쟁력있는 선박확충과 안정적 화물확보도 매우 중요하다. 최근 현대글로비스 판토스 삼성SDS등 종합물류포워딩업체 대표들과 선주협회, 해양부가 앞장서 상호협력 강화방안 협약을 체결했다.
선사는 선박확보도 중요하지만 선적할 해상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 운임경쟁과 덤핑으로 모두가 적자 상황을 피하지 못한다. 정부는 대량화주들에게 우수화물 인증제를 도입하고 법인세 감면혜택과 입항료 화물 부두이용료를 절감등 당근책으로 지원한다. 두가지 조건이 달성되면 과당경쟁이 줄어들고 선사 경영이 안정된다.
오는20년까지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2백척이상 선박발주를 지원하고 조선소 R/G발급 정부보증, 노후선 친환경보조금을 통해 22년까지 50척 대체건조도 추진한다. 선사간 자발적 항로 구조조정과 통합, 금융위기시 해외 매각한 국내외 부산신항과 인천신항등 항만공사를 통한 주요 터미널 확보도 노력한다. 현대상선과 한진해운등 선사들이 국내와 해외터미널을 주로 매각했다.



‘어촌뉴딜 300사업’ 예산 3조원투입 항포구 개발
해양관광 요트 레저산업 활성화로 찾아가는 어촌


김장관은 두 번째 주제로 ‘어촌뉴딜300사업’으로 국민소득 3만달러시대에 걸맞게 300여개의 어촌어항을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혁신성장을 견인한다.
청와대와 기재부에서 승인한 총예산 3조원(지자체예산 1조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지자체와 매칭예산으로 1어촌당 개발비 1백억원을 투입한다. 항포구에 우선적으로 내년도 2천억 투입으로 실시 설계와 공사를 시범적으로 개발한다. 어촌과 항포구 노후시설을 현대화하여 유람선과 요트 레저선박이 정박함으로써 섬여행과 해양레저 산업도 동시에 발전한다.
우리나라 항포구 SOC현실은 접안시설 파손과 대합실미비, 안전시설 노후화로 일반인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세계기준으로 우리나라 SOC 수준은 철도는 7위, 도로12위, 공항13위, 항만은 23위로 선진국수준이다. 그러나 어촌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이어지고 있다. 일반인들이 요트와 레저 선박을 섬과 항포구에 접안하고 싶어도 주민과 어민들의 시설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대로 현실적으로 어렵다.
‘어촌뉴딜300사업’으로 국민들이 가기쉬운 어촌, 찾고싶은 어촌, 활력 넘치는 어촌이라는 3대 추진전략으로 오는22년까지 예산3조원으로 약 300개소를 추진한다. 이에따른 기대효과는 지역 균형발전과 어촌관광 활성화, 일자리창출, 해양영토 관리, 여가공간 활용으로 삶의질이 높아진다.



스마트형 양식산업 기업형 ‘수산혁신 2030계획’
어린물고기 남획 방지등 저가의 사료 개발보급


세 번째 주제인 위기에 직면한 수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수산혁신2030계획’수립으로 세계10대 선진수산 국가를 실현한다.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은 연근해 자원남획 불법어업 지속과 고비용, 노동집약적 양식, 수산물 소비자 기호 미충족, 어업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이어진다.
이에따라 정부는 주요추진과제로 4개년 실행계획을 19년부터 22년까지 수립하고 양식산업의 스마트화, 집적화 기업화, 투자확대를 통한 기업형 양식회사 및 수산물 가공유통 서비스업육성, 불법어업 단속과 TAC제도 확대로 지원관리, 어촌뉴딜300사업과 연계한 접근성 확대 및 관광활성화, 수산물유통 현대화와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어민들의 양식장에서 사료와 배설물로 바다오염의 주범이다. 현실적으로 청소도 어렵고 능력이 안된다.
따라서 정부대책으로 재래식양식을 고부가가치 산업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자동먹이 공급장치 기술개발과 스마트양식 산업기술 개발, 대규모 양식단지를 조성한다. 현재 어민들은 고가의 사료대신 어린물고기 치어를 먹이로 이용해 자원고갈의 원인이 된다. 현재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저가의 사료 개발로 어민들에게 보급하려고 연구중이다.


해양산업 추진과제로 친환경 선박확보지원
모태펀드를 확보하여 해외진출 투자 유치


마지막 주제로 ‘미래지향 해양산업’인 선박 배출가스 미세먼지등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해운산업에 대해 발표했다. 환경규제 대응에 따라 해운산업 경쟁력이 좌우된다. 친환경 기술확보로 조선기자재 세계시장을 선점한다. 대상선박은 5만여척이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해 오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50%감축한다. 그린쉬핑 미래지향 해양산업 추진과제로 친환경 선박확보지원, LNG인프라 구축, 친환경 선박기술개발, 법제도 개선 정비등에 주력한다. 매년 혁신 스타트업 100개 발굴하여 창업육성 지원책으로 기술사업화 확대, KIMST 창업지원센터 출범, 해양모태펀드 조성등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모태펀드를 확보하여 해외진출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한다. 오는2023년까지 마리나 요트등 해양관광레저인구 1천만명 달성 이분야 신규 일자리 3천개 창출한다. 현재 해양레저관광 이용객은 580만명으로 인프라 부족으로 활성화에 지장을 받고 있다.
한편 김영춘장관은 해양수산 혁신성장 일환으로 내년도 ‘해양수산 정책과’를 신설한다고 덧붙였다. 참석자 질의 응답에서 홍익대교수는 해양진흥공사 인력배치에서 조선분야보다 금융전문가가 많다. 한라대 조진행교수는 정부가 참여하는 해운시황분석센터 필요성을 지적했다. 신라교육 대표는 이번 강연 주제가 원양산업 발전은 배제되고 대부분이 연근해 어업으로 이뤄졌다.


이재완 이사장, 해운항만 ODA지원 사업 활성화
정태길위원장, 선원 병역특례제도 유지 시급하다


정태길 전국선원노련 위원장은 국내 부원양성 정책에 대한 정부의 정책 제도가 미흡하다. 외국인 선원이 늘고 있는 반면에 국내선원은 감소되고 선원병역 특례제도 인원이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해양재단 이재완 이사장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ㆍ사회발전ㆍ복지증진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ODA(공적개발원조)수산과 항만분야에서 진행된다. 남북정상 회담에 김영춘장관도 참석한 자리에서 남북간 해양수산정책에 대한 논의 내용과 동남아 베트남 인도네시아등 저개발국가 개발원조에 대해 질의했다. KSS해운 관계자도 20년부터 시행되는 배출가스 규제로 저유황 탈황장치 스크러버 설치는 선사가 감당하기 어렵다. 스크러버 생산업체인 부산의 판아시아도 년간 생산량이 2,3백개에 달한다. 이에따라 정부의 탈황장치 설치 타워 역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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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 창립69주년 임병규이사장 특별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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