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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선원 유족급여는 3개월 내 사망해야 지급되나요?
번 호
 
등록일
  2018-10-02 04:46:33
글쓴이
  관리자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세창의 이정엽 변호사입니다.

선원법 제99조는 선원이 (i)직무상 사망한 경우, (ii)승무 중 직무 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iii)승무 중 직무 외 원인으로 부상이나 질병을 입어 요양 중 사망한 경우의 세가지 경우를 상정하여 유족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뉴스레터에서는 선원법과 보상 구조가 유사한 어선원의 유족급여 지급 기준에 대해 판단하면서, (iii)승무 중 직무 외 원인으로 부상이나 질병을 입어 요양 중 사망한 경우라면, 요양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사망하여야 유족급여가 지급된다는 취지의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두43774 판결)를 안내하여 드리려고 합니다.



어선원인 A는 어선 B호에 승무 중이던 2012. 11. 2.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하여 뇌경색증이 발병되어 하선한 후 같은 날부터 요양치료를 받다가 그로부터 약 3년 반이 지난 후인 2016. 6. 5. 사망하였습니다. A의 유족들은 수협에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어선원재해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신청하였는데, 어선원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받던 중 사망하였다면, 사망 시점과 무관하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7조 제2항에 의해 유족급여가 지급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7조 제2항은 "어선원등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에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천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족급여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은 "어선원등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요양기간의 최초 3개월 이내의 비용을 요양급여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선원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다가 요양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만 유족급여가 지급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그 근거로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고 있습니다.:



(1)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재해에 대한 보상의 특성 고려

어선원재해보험법은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재해에 대하여도 요양급여, 유족급여의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승무 중 직무 외 재해보상을 인정하여 어선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직무상 재해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위 규정의 특성상 직무 외 원인으로 인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하는 요양급여의 범위를 요양기간의 최초 3개월 이내의 비용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유족급여에도 마찬가지로 고려되어야 한다. 기간의 제한 없이 유족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게 되면, 사망의 주된 원인을 명확하게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까지도 유족급여를 지급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2) 유사 취지 규정인 선원법의 규정 해석 고려

어선원재해보험법은 지급주체를 선박소유자가 아닌 피고로 정한 것 이외에는 기본적으로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을 선원법의 재해보상과 거의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선원법 제94조 제2항은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과 마찬가지로 선원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하여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요양에 필요한 3개월 범위의 비용만을 요양보상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원법 제99조 제2항 본문은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유족에게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때 ‘제94조 제2항에 따른 요양 중’은 그 문언상 제94조 제2항에 따른 요양보상이 지급되는 기간 중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선원법과 어선원재해보험법의 관계에 비추어 선원법 제99조 제2항 본문의 내용은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7조 제2항 본문의 해석에 있어 마땅히 고려되어야 한다.



(3) 해당 법률 규정의 제, 개정 과정 고려

2009. 5. 27. 법률 제97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제27조 제2항 본문은 ‘어선원 등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중의 사망을 포함한다)한 경우에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2009. 5. 27. 개정을 통해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을 추가하여 현재와 같이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게 되었다. 이는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가 이루어지는 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유족급여를 지급한다는 점을 보다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입법의 취지 및 헌법적합성 고려

승무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이 사망 원인에 일부라도 기여한 경우 기간의 제한 없이 유족급여를 지급한다면 보험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점, 요양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망에 승무 중의 부상 또는 질병 이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7조 제2항 본문이 사망 시기를 기준으로 유족급여 지급 여부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는다거나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즉, 대법원의 법률 해석에 의하면, (어)선원이 승무 중 직무 외 원인으로 부상이나 질병을 입어 요양 중 사망한 경우에는 요양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만 유족보상이 지급됩니다. 다만, 직무상 원인으로 인하여 부상이나 질병을 입어 요양 중 사망하였다면, 사망시점의 제한 없이 유족보상이 지급될 것입니다. 이는 사고 원인이 직무상 원인인지 여부에 따라 보상의 대상을 차별하는 것이지만, 그 차별은 합리적인 근거 내의 차별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선원 사망시 유족보상지급에 있어서, 직무외 원인인지 여부, 요양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사망하였는지 여부를 체크하여 지급 보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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