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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임병규이사장 연안조합원 발전 발벗고 나서
번 호
 
등록일
  2018-09-08 09:04:53
글쓴이
  관리자

해운조합 안전운항관리자 관련비용 총 60억 요청
도서지역 인원 30여명 추가 승선시스템 장비도입

해운조합에서 맡아오던 연안여객선 안전운항관리자 업무가 세월호 사태이후 16년 7월부터 선박안전기술공단(KST)으로 이관됐다.
정부와 국회는 92년 10월 군산 서해훼리 침몰사태로 3백여명의 사망자를 내자 전국 연안여객선업무를 해운조합에 위탁관리하면서 민간업체로 넘어왔다. 20년넘게 해운조합에서 맡아오던 업무가 대형사고가 터지면 또다시 선박안전검사업무 정부대행을 하는 KST로 새로운 주인을 맞이했다.
올해로 2년째 안전운항관리자 업무를 맡은 세종시에 본사를 둔 선박안전공단(이사장 이연승)은 처음 80여명을 해운조합에서 넘겨받았다. 이후 안전운항관리업무 조직강화차원에서 1백명으로 증원하고 올들어 도서지역 확보 인원 30여명을 늘려 8월말 현재 전국연안여객터미널에서 안전운항관리자는 130여명으로 대폭 늘었다.
운항관리자 비용은 연간 1인당 평균 1억원으로 정부보조금은 10억에 불과하다. 나머지 비용은 전국여안여객터미널에서 승선표를 구입하면 금액의3.5%를 관리자운영기금으로 들어간다. 문화부의 영화진흥기금처럼 일정금액을 징수한다. 연간 이러한 금액은 약 1백억원에 달한다. 연안여객선 운항업체들은 매년 줄어드는 여객선 이용자들로 적자와 운영비부족으로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대행업무를 해양부에서 전액지원으로 변경해야지 표를 팔아 일정금액을 납부하면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선박안전공단은 해운조합에서 넘어오는 예산으로 전국운항운항관리자 비용과 인건비를 충당한다. 이에따라 해운조합 임병규 이사장은 ‘조합원사 발전을 위한 조합’으로 조직운영 정책을 정하고 분담금으로 불만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조합원사 애로사항을 덜어주기위한 일환으로 도서지역 운항관리자 30명증원에 들어가는 비용과 승선관리시스템 전산장비 도입등 40억원을 포함해서 약60억원의 정부예산을 요청한다.
이에대해 해양부 연안해운과 관계자는 해운조합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 도서지역 추가인원과 승선관리시스템등 비용은 법과 규정 정당한 범위내에서 기재부 예산확보와 지원할 방침이다. 조합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 예산지원 요청시 해양부에서 사전 충분한 검토를 거처 심의위원회를 고시개정과 예산확보를 통해 내년부터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내대보고 있다.


항만전용도로와 자동차도로 운행장비 법적시비
지게차와 크레인 이탈시 법적고발조치 민원발생


항만내 전용도로에서 컨테이너장비를 운반하는 크레인과 일반화물을 실어나르는 지게차등 특수장비가 특정범위를 벗어난 일반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항하면 무적차량으로 처벌 받는다.
특히 항내 특별구역은 이러한 장비운항에 별다른 문제를 받지 않지만 중간에 자동차 일반도로가 있는 경우 항만전용지역으로 이동하려면 불가피하게 이탈할 경우도 있다. 항만에서 법적 시시비비를 놓고 분쟁이 일어날 경우가 발생한다. 항내 전용도로를 벗어나면 임시운행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항내 작업장에서 특수장비는 하역사와 터미널 운영사들이 번호판 없이 정부 운항 허가를 받아 일괄적으로 운행한다. 일부장비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국토교통부 번호를 받지만 대부분이 번호판이 없다. 문제는 이러한 차량이 항만내 도로를 벗어나 이동하기위한 수단으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접촉사고등 인사사고를 내면 무적차량으로 보험적용이 어렵고 법적으로 보호받기 힘들다.
曖昧模糊(애매모호)법규정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하역운송 근로자들이 선의피해가 종종발생한다.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항만공사 관계자는 항만내 작업장에서 항만전용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작업시 불가피하게 지게차와 크레인등이 특정지역 이탈할 경우가 발생해 민원이 들어오고 심지어 사진 촬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청와대 청원으로 이어진다.
현장에서 지게차와 크레인장비 임대 용역업체들은 항내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벗어나 운행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터미널운영사들이 항내도로와 전용도로를 구분없이 일시적으로 운행시 장비임대업체들의 매출에 상당한 지장을 받아 불법운항 여부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이 항내서 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지적이다.
이에대해 항만물류협회와 전국항운노련 관계자도 현행법이 항내특수차량은 일반도로를 점유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교통부와 해양부에 법개정을 요청했지만 정부에서 수용하지 않고 있어 현실에 맞게 법적용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해양부 항만물류기획과 관계자는 이러한 민원이 쇄도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만 법과 시행규칙을 고치기 전에는 방법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항만 근접한 전용도로와 자동차 도로간 曖昧模糊(애매모호) 규정을 개정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정부가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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