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9월 25일 화요일 기사검색  
  IPA, 추석 연휴..
  항만배후단지 ..
  인천지역 3개 ..
  DHL 익스프레스..
  DHL 코리아, 친..
  퀴네앤드나겔의..
  CJ대한통운, 17..
  이완영 의원, ..
  CJ대한통운, 부..
  박주현 의원, ..
  한국선급-한국..
  한국선급, 컨테..
  한국선원복지고..
  한국선원복지고..
  2018 해양산업 ..
  최 준 욱 해양..
  박 경 철 인천..
  최 완 현 수산..
  조봉기선협상무..
  로지스틱스
  해양플랜트의 ..
  삼화회
  청록회
  양띠해양회
제 목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일반 군복무보다 더 엄격히 통제되고 강화된 제도
번 호
 
등록일
  2018-09-04 17:30:48
글쓴이
  관리자

국가경제·안보와 직결되므로 폐지대상에서 즉각 제외해야!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국방부)가 예술·체육 분야 병역 특례를 포함한 모든 대체복무제를 4년 내에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3년간 승선근무를 해야만 하는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도 포함된다. 인구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확보 차원에서 나온 방안이라지만, 승선근무예비역은 다른 대체복무와는 전혀 다른 병역제도이므로 이같은 검토 대상에서 즉각 제외해야 한다.

우선, 승선근무예비역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선박직원법」에 따른 항해사 또는 기관사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승선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이수해야만 한다. 그리고 총 3년간 승선근무 해야 하는 선박은 널리 알려진 대로 군대보다 더한 고립무원(孤立無援)의 바다 위 폐쇄적인 공간이다. 짧게는 4개월, 길게는 7~8개월 동안 가족·사회와 완전히 단절된 채 지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다른 병역특례제도와 동일하게 ‘특혜자’로 구분 짓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선박은 수출입 화물의 수송은 물론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과 산업 전반의 근간이 되는 가스, 철광석, 석유 등 국가 주요 물자를 수송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해 강제 동원된다. 즉,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일반적인 대체복무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군복무보다 더 엄격히 통제되고 강화된 제도로써 국가경제 및 안보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병역자원 부족을 이유로 단순 폐지 대상으로 거론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정부는, 군대보다 더하다는 선박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선원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국가 주요 물자를 수송하는 선박만이라도 젊은 해기사를 확보해야 했기에 부랴부랴 정부차원에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를 만들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한국해운조합 창립69주년 임병규이사장 특별인터뷰)
한국선급 디지털 시대 선급의 역할 재정립 의지 천명
엠에스엘테크놀리지, 등부표 분야 작지만 강한 강소기업으로 자리잡아
국적선사 비정규직 선원 정규직 전환 시급하다
한중카페리항로 전면개방에 대비해서 사전대비책을 서둘러야 한다
  [사설칼럼] 고위 공직자는 ..
  [기자수첩] 임병규이사장 ..
  [사설칼럼] 선원복지고용센..
  [기자수첩] 김양수차관 행..
  [기자수첩] 인천/제주간 카..
  [기사제보] 청와대 국민 신..
  [동정]선박안전기술공단, ..
  [동정]BPA, 추석 맞이 격..
  [동정]덕적도서 '찾아가는..
  [동정]2018년 공공부문 인..
  [동정]한국해양대 김의간..
  [동정]부산 사회적경제기..
주소 : (100-193) 서울시 중구 을지로3가 315-4 을지빌딩 6층
전화 : (02) 2272-0544, 3472-0676 / 팩스 : (02) 2266-0954 / 사업자등록번호 : 104-03-27791
개인정보책임자 : 김선옥 팀장 (sea@cargo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