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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선박보험료 ‘최저가 공개경쟁입찰제’ 논란
번 호
 
등록일
  2018-08-09 07:25:23
글쓴이
  관리자

공기업등 해외보험사 국내 등록도 참여

정부가 공기업에 대한 각종 보험료를 최저가 공개경쟁 입찰로 인해 국부유출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16년 9월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이후 정부산하단체의 모든 계약은 수의 계약을 벗어나 최저가 공개 경쟁 입찰제로 전환하면서 관련업체들의 참여 기회가 대폭 확대된 반면에 국내 법인을 등록한 해외업체들도 문호를 개방해 결국 국민의 혈세가 해외 업체로 빠져 나가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품고 있다. 특히 최저 공개경쟁입찰제로 국내 안방시장은 외국경쟁업체에게 내주고 우리기업 해외 진출은 높은 장벽에 가로 막혀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다.
최근 해운보험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선박보험과 선주배상책임보험(P&I) 요율은 국내유일의 재보험사인 코리안리에서 통일된 단일 보험료를 가지고 보험사와 선사간 수의계약 내지 최저가 경쟁입찰제를 적용 국내 여러 보험사와 위험분산 차원에서 나누어 가입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보험요율이 보험사별로 각기 다른 요율 제시로 과당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험사 관계자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사전요율 담합행위로 공정위 벌금을 피하기 위해 各自圖生(각자도생)길로 접어 들었다.
정부와 공기업에서 최저가 공개경쟁입찰제로 결국 ‘싼 게 비지떡’이라는 서비스 저하에 따른 저가요율에 상품을 개발 맞추어 장기적인 입장에서 보험 가입자인 고객이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해양부 산하단체인 공기업 해양환경공단이 최근 자사보유 선박 70여척을 최저가 공개경쟁입찰제로 지난해보다 무려 절반 가까운 요율로 선박보험에 가입했다.
해양환경공단 최저가 공개경쟁입찰제 참여 가장 낮은 보험료를 제시한 동부화재보험으로 최종 낙찰했다. 이밖에 시중보험사와 한국운조합 예선업협동조합등 가격경쟁력에서 밀려 떨어졌다.
지난해 해양환경공단 소유 선박 보험은 대부분 해운조합에 대부분 가입했다. 그러나 올해 보험료를 가장 낮게 제시한 동부화재는 지난해 비해 절반에 가까운 금액으로 최종 낙찰됐다는 후문이다. 해운조합은 지난해요율과 비슷한 요율로 적어냈으나 결국 떨어졌다. 예선업협동조합도 해운조합과 비슷한 요율을 적었지만 결국 다음기회로 넘어갔다.
에이스첩, 스위스리, 미리클리등 5개 외국보험사가 국내 선박보험시장에 현지법인 사무소를 보험감독원에 등록하고 진출했다. 이들도 김영란법 시행 이후 최저가 공개경쟁입찰제로 보험업법 의한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고 있다. 정부산하 공기업과 대기업인 포스코 중공업등 해외보험사를 최저가 공개 경쟁입찰제에 참여시키고 있다.
최저입찰제에 의한 보험사의 이윤이 감소하자 결국 직원 채용도 줄이고 비용절감으로 서비스 질 저하등 국내보험사는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내외 보험사가 저가로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다수의 업체들이 낮은 덤핑 보험료를 이용해 먹고 퇴는 방지책으로 요율은 통일된 표준요율을 재보험사인 코리안리에서 제시했다.
현재 보험시장 영업관행은 보험사간 사전 담합 요율 방지책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감시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낙찰받은 보험사가 단일 참여로 보험금 100% 가져간다. 해운조합은 세월호 사태로 영국등 해외 재보험사로부터 위험을 분산시키고 있다. 아울러 조합은 14년 세월호 사태이후 재보험 보상금 영국등 해외서 1천억원을 받아냈다. 자사가 물어주는 순수한 보험료는 1백억원으로 세월호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나누어 주었다.
한편 해운조합 공제실 한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보험사 설립 취지에 맞게 세월호 재보험사인 영국에서 보험금 1천억원을 받아와 해양부를 통해 유족들에게 지급하고 기존 보험사와 장기보험(롱타임)으로 손실 금액을 보존해 주고 있다. 결국 보험사와 재보험사간 경쟁시장원리와 영업질서를 지키고 적자 운영시 장기 보험가입으로 보존하는 상생문화로 정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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