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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임시승선자도 안전이 우선이다!! [세창승소사례]
번 호
 
등록일
  2018-08-02 07:09:45
글쓴이
  관리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의 황태규 변호사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저희 법무법인 세창이 소송수행하여 승소한 중요 사례를 소개하려 하는 바, 선박안전법 상 임시승선자의 화물선 승선제한을 둘러 싼 행정소송 사례입니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9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합니다)는 "여객선에 적재가 곤란한 악취가 나는 농산물'수산물 운송차량, 혐오감을 주는 가축운송차량 및 폭발성'인화성 물질 운송차량의 화물관리인(운전자는 화물 관리인을 겸할 수 있다)"를 선박의 항해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승선하는 '임시승선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페리화물선을 소유하는 원고 화물선사들(5개 화물선사들)은 선박에 적재하는 화물차량의 운전기사를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9호에 따라 임시승선자로서 탑승시켜 왔는데, 해양수산부장관의 공문에 따라 피고 00지방해양수산청장의 통지를 통해 '이 사건 조항은 여객선에만 적용되고 화물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을 알리고, 선박검사기관인 피고 00는 원고들 소유 화물선에 대해 종래의 최대승선인원을 줄이거나 임시승선자 등 승선이 금지된다는 내용의 선박검사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항은 여객선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화물선에도 적용되고, 또한 이 사건 조항이 화물선에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 년간 화물선에 임시승선자의 승선이 허용되어 왔음에도 이를 지금에 와서 불허하는 것은 원고들의 신뢰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처분무효확인등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이 사건 조항이 화물선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은 여객선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고, 화물선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조항을 포함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는 항해기간 동안 선박에 일시적으로 승선하는 임시승선자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이 사건 조항의 문언, 체계,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객선에 적재가 곤란한 악취가 나는 농산물'수산물 운송차량, 혐오감을 주는 가축운송차량 및 폭발성'인화성 물질 운송차량'을 다수의 여객이 탑승하는 여객선에 적재가 곤란한 화물 운송차량의 화물관리인을 여객이 아닌 임시승선자의 지위로 탑승시켜 해당 화물을 관리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인다. (2) 원고들 주장처럼 이 사건 조항을 화물선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화물선의 여객 최대정원인 12명을 초과한 화물관리인(운전기사)이 탑승하는 등으로 다수의 사람이 화물선에 승선할 수 있음에도 여객선으로서의 규제를 전혀 받지 않게 되므로 승선인원의 생명과 안전의 보호에 대한 증대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위 판시와 더불어,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임시승선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화물 운송차량에 '여객선에 적재가 곤란한 것'이어야 하는데, 위 조항의 문구를 보면 화물 운송차량에 '화물선'에 적재하기 곤란한지 여부나 그에 따른 관리 필요성 유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임시승선자는 일시성과 임시성을 요체로 하므로 여객, 선원 등 다른 형태의 통상적인 승선인원과 비교할 때 예외적인 지위를 가집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승선제한처분 이전에는 화물선에 적재되는 화물차량 운전기사가 임시승선자임을 전제로 최대승선인원이 산정됨에 따라 화물선의 여객(최대 12인)보다 임시승선자의 최대승선인원이 훨씬 많게 되는 바람에(임시승선자 12명, 32명, 48명 등), 예외적 지위를 보유한 임시승선자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바, 본 판례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이 사건 조항은 여객선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또한 원고들은 신뢰보호를 주장하였으나, 판례는 (1) 화물선에 화물차량 운전기사를 임시승선자로 인청하여 탑승시킬 경우 그 승선인원이 화물선 여객 최대정원인 12명을 초과할 수 있음에도 여객선으로서의 규제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화물차량 운전기사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중대한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등 이 사건 조항을 화물선에 적용하지 아니할 공익상의 이익이 중대한 점, (2) 원고들은 화물선에 화물차량 운전기사를 최대 12명까지 여객으로 탑승시키고 나머지 운전기사들은 다른 운송수단으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지출하였다고 하는 선박개조비용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고들이 입는 신뢰이익의 침해가 공익상의 이익을 능가한다고 보고 어렵다고 판시하여 원고들의 신뢰보호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희 세창에서는 피고 00지방해양수산청장 및 피고 00 측을 소송대리하여, 이 사건 조항은 그 문구 상 여객선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또한 원고 화물선사들의 경제적 이익에 우선하여 임시승선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가 훨씬 더 중요한 공익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였고, 동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거나 각하되었습니다. 임시승선자가 여객, 선원 등 통상적인 승선자와 달리 예외적인 지위를 가지기는 하나, 인명의 소중함과 인명의 한전은 무엇보다 우선하여 보호되오야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본 판결은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임시승선자도 안전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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