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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대형선망어업을 살려야한다 |
|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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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7-24 09:18:22 |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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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선망업계의 줄도산 위기로 부산지역경제에 적지않은 타격이
예상되는만큼 이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때다.
부산시는 부산경제에 막대한 피해 파급이 예상되는 선망업계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라.
부산 수산업을 이끄는 대형선망업계가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 3월, 한 업체의 부도를 시작으로 두 업체가 잇달아 매각되거나 법정 관리를 진행중이다.
정부는 지난 2016년 6월 30일 이후 전국 어업인들의 건의와 호소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 간 외교적, 정치적 이슈 등을 이유로 한·일 어업협상은 끝이 보이지 않고 그로인한 선망 어업인의 피해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연근해어업 생산량 급감 원인에는 국토해양부의 무분별한 바다모래채취와 한·일 어업협정 결렬,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주요원임을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음에도 정부는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 금어기, 금지체장 설정, TAC할당량 축소, 참다랑어 어획 중지 등 각종 규제만 양성하여 어업인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
최근 선망업계에서는 고등어 미성어 및 산란어 어획 자제를 통한 정부의 수산자원관리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해 오던 자율휴어기를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하고 있다.
한·일어업협정 결렬로 대부분의 회사가 경영난에 시달리는 가운데 선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급여 100%를 지급하는 등 뼈를 깎는 자구 노력에도 정부의 최소한의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선망어업의 피해 여파로 후방산업이라 할 수 있는 전국 최대 규모 산진 위판장인 부산공동어시장의 사상 최악의 실적은 물론, 수산물 유통업자, 냉동창고업계, 조선소, 각종 기자재 수리업체 등 30곳 협력업체를 포함한 약 3만여명의 수산업계 종사자들이 실직자로 전락하여 부산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것이 우려된다.
선망어업인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한·일어업협정의 조속한 타결은 물론 한·일어업협정 지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보상할 현행 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자율적으로 휴어하는 업종에 대한 정책지원, 우선적인 어선 감척 등이 시급히 요청되여진다.
대형선망업계의 줄도산 위기로 부산지역경제에 적지않은 타격이 예상되는만큼 이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때다.
해수부는 어업협정 조속히 타결 짓고 선망업계와 어업인을 살리기위해 정부지원이 시급하다. 또한 부산시도 부산경제에 막대한 피해 파급이 예상되므로 시급히 대책을 강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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