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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부산시장 출마자해양수도부산 해양정책 5가지 공약 채택 제안 |
| 번 호 |
1850 |
등록일 |
2018-04-16 09:34:53 |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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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항사모)
▣ 본 시민단체는 다음과 같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여야부산시장 출마자들에게 해양수도부산의 해양정책공약 채택제안을 하오니 보도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택여부는 본 시민단체 및 각 언론사로 통보해주시기 바람*
해양수도 부산시민과의 해양정책 공약 채택제안 항목(중요도 무순)
해양수도부산의 법·제도 보장
해사법원부산설립
해양자치권 확보
부산항만공사(BPA) 제도적 자율성 보장 및 중장기적으로 지방공사화
해양수도 부산시 정책, 행정역량 강화와 부산해양수산투자 제고
해양수도부산의 법·제도 보장
- 부산은 대한민국이 바다를 통해 세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발전하는 출발지로서, 부산의 핵심적 도시 목표는「해양수도」임.
- 부산은 세계5위의 항만을 보유하고 있고 전국 해양수산 관련 기관, 단체, 협회, 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의 70% 정도가 집적되어 있어 명실 공히「해양수도」임.
- 해양산업 관련 자치 입법·재정·조직권을 대폭 가질 수 있도록 법적으로 명시해서 지역 실정에 어두운 해양수산부가 아니라 시민의 손에 의해 뽑힌 시장이 해양수도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여는 것임.
- 해양수도는 수출입 항만 물류 뿐 아니라, 해양과학, 해양환경, 해양관광, 조선, 해운, 수산, 해양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해양 산업이 골고루 발전하고 선도할 때 비로소 구현될 것임.
- 부산은 부산항 개항 이래 우리나라 제1의 항만도시로 발전해 왔으며,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성장하였고, 조선기자재산업, 해운항만산업, 수산업, 해양관광산업 등 해양수산 관련 다양한 산업에 있어 국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현재의 해양강국으로 발전하는데 해양수도로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왔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음.
- 부산의 도시 정체성의 중심에 해양이 있고,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중심에는 해양수도 부산이 있음. 부산의 경쟁력과 미래는 해양에서 찾아야 하며,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미래는 해양수도 부산에서 찾아야 함.
- 해양수도 부산을 법과 제도로 보장해야함.
부산은 지금까지 한국해양수산 분야를 선제적으로 이끌어온 명실상부한 해양의 리더임. 세계적인 해양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양수도부산을 법과 제도로 보장해야함. 현재는 해양수도가 구호에 그치고 있음.
- 해양항만분권자치를 중심내용으로한 해양수도특별법 제정이 시급함.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한 인터뷰에서 ‘해양수도특별법’제정에 대해서는 향후 분권형 헌법 개정과 함께 추진하되 동북아 해양수도 육성을 위해 실행 가능한 정책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음.
해사법원부산설립
- 우리나라는 해양 강국의 국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국내 해사소송 전문법원의 부재로 해양관련 계약‧분쟁심판의 준거지를 영국‧중국 등 해외로 지정함에 따라 국내기업의 분쟁해결 비용의 해외 유출규모가 연간 최소 3천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해운․조선․무역 등 해양부문 복잡한 계약체계와 분쟁조정기능 미비로 국내기업 경쟁력 저하 및 해외진출에 어려움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 해사관련 소송은 해운·조선·해양오염·항만물류·해양에너지·수산·어업 분쟁 등 다양하고, 특수한 해사분쟁에 대한 신속·정확한 재판이 요구되고 있음.
- 영국이 주도하고 있던 해상사건 분야는 최근 중국과 일본,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이 후발 주자로 나서면서 '해상법 메카'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10개의 해사법원과 34개의 지원을 두고 570명의 판사가 66가지 해상사건을 전담하고 있어 연간 1조원 이상에 달하는 시장으로 급성장 중에 있음.
- 그 간 외국 의존적이었던 국내 해사법 법률수요를 충족시켜 법률비용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전문성‧신뢰성을 축적하여 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하여 해양강국으로서 입지를 다져나가기 위해 해양인프라가 탄탄한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 문재인대통령은 대선공약(부산)으로 해사법원설립을 공약했음.
* 해사법원유치 경쟁도시인 인천은 2018.3.28일부로 문재인대통령 대선공약인 해양경찰청 인천이전이 확정되었음.
【부산설립의 당위성】
- 지역균형발전과 분권차원에서 재판 관할권 배분이 필요하며 고등법원이 있는 유일한 해양도시 부산이 최적의 해사법원 설립지임.
* 서울행정법원(노동사건) 특허법원(대전), 회생법원(서울) 서울고법(공정거래사건)
- 해양수산관련 교육 및 연구기관, 해양금융기관, 해양수산관련 기관‧단체‧업계 등 해양관련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부산이 해사법원 설립의 최적지임은 두말 할 나위가 없음.
- 부산은 물동량 세계 5위, 환적화물 세계 2위 등 세계적 위상을 지닌 항만도시이자, 전국대비 해운항만물류수산 종사자 60.7%, 산출액 43.51%로 가장 높은 해양산업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해사사건의 중심도시로 해사법원은 반드시 부산에 설립되어야함.
- 따라서 해사분쟁 및 소송업무의 집적화 및 현장화로 해사사건 해결의 전문성·효율성 높이고, 해양‧수산업의 거점도시이자 해양금융기관 집적지인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립하여 향후 동아시아 해사분쟁을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운·금융·법률 등 해운서비스산업중심도시로 성장시켜야함.
□ 세계 해사법원 해양도시에 설립 : 영국, 중국, 싱가포르, 홍콩 등
□ 부산 해사법원 설립 최고의 여건 조성
○ 부산고등법원(‘16. 2. 해사전담재판부 설치)
○부산지검(‘17. 2. 해양범죄 중점검찰청 지정)
○ 아시아태평양해사중재센터 설립(’18. 3. 29.)
□ 해양사건 수요 집중
○ 국내 제1의 해운항만산업 도시 : 수출입화물 63%, 컨테이너화물처리 2,050만TEU(세계5위, 환적세계2위)
○ 국내 제1의 해양레저·관광도시 : 해양관광 사업체수 12,472개, 수상레저 36% 등
○ 국내 최대의 수산업 전진기지 : 어선세력톤수기준 전국1위, 수산물 수출입 통관량 전국1위,
수산물 보관능력 전국1위, 수산물생산 전국2위
□ 해양인프라 집적
○ 동북아 해양금융 중심도시 : 해양금융종합센터, 한국해양보증보험 등 해양금융기관 집적
○ 세계적 수준의 해양·수산 인프라를 갖춘 도시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연구기관 8, 한국해양대학교 등 교육·훈련기관 6,
국립해양박물관 등 기타 연계기관 5개 기관
해양자치권 확보
- 우리는 실질적인 해양수도 부산을 구현하고 부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해양 항만 자치권 등 해양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확보해야함.
- 부산은 해양수도 실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펼쳐왔으며 해양분야 세계적인 인프라와 인적 자원을 갖추고 있음에도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획일적 규제로 세계적인 해양도시와의 경쟁에서 갈수록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음.
- 지난 지방자치 27년 동안 해양 권한의 지방이양은 극히 제한적이었으며 이는 부산이 해양 강점을 살려 특화 발전하고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어왔음.
- 모든 해양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어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제 해양 도시 간 경쟁에서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는 실정임.
- 부산의 국제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앙이 아닌 지역 주도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됨. 또한 현재 해양수산업무를 지자체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는 국가 사무들을 지자체로 이양하여 자치 사무로 전환해야함.
- 부산시도 관할권 내에 있는 항만에 대하여 종래 중앙 중심의 항만관리 권한을 완전히 이양해 주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해야함. 권한 이양에 따른 문제들을 협의하고, 수용준비, 재정 확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명확히 제시해야함.
- 해양도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관련 국가사무를 대폭 이양받고, 입법과 재정 등의 자치권한을 제주도와 세종시 수준으로 승격시키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시급함.
- 해양항만 관련 권한이 중앙정부에 귀속돼 있어 해양수도로서의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세계적인 항만도시인 뉴욕, 싱가포르, 상하이 등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부산의 자주적인 역할 정립이 필요함.
- 부산이 국내 최대 해양항만도시라는 특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도 그런 요인이 큼. 각종 법적 권한을 해양수산부가 꽉 틀어쥐고 있는 체제에서 ‘해양수도 부산’이란 구호는 공허하게 들릴 뿐임.
- 해양수도 부산으로의 해양항만자치권이양은 국제적으로는 동북아의 해양경쟁 시대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국가적 차원에서도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국제경쟁력 향상은 물론 국가균형 발전과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시금석이 됨.
-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미 관세, 사법, 국방, 외교 분야를 제외한 전 분야에서 포괄적인 자치권을 확보했고, 세종시도 특별법에 따라 특별자치시로 운영되고 있음. 부산이 해양산업 발전 잠재력 극대화를 위해 해양 분야를 중심으로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한다면 첫 지역특화 분권 사례가 될 수 있음.
- 부산이 자체적으로 해양·수산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함으로써 부산 앞바다에 유람선 하나 띄우려고 해도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음.
- 국제 중추 항만 주도권을 놓고 주요 국가별로 항만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동남아와 동북아 지역 등 거점 지역들을 중심으로 지방정부 주도의 대형 항만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임. 세계 10대 항만 중 7개 항만이 중국 항만임. 중국은 2001년부터 항만 관리를 모두 지방정부에 이양하기로 결정했음. 이러한 개혁은 항만산업 발전에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킴. 하지만 2011년에 세계 5위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기록했던 부산은 한진해운 사태와 중국 항만들의 급격한 성장함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임.
- 자치로 전환하면 중앙의 감독이나 규제를 받지 않게 되고 지역의 자주성과 자율성이 획기적으로 신장할 기회가 생기게 됨. 지자체는 주민의 복지행정을 직접 펼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음.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항만정책의 수립·집행 과정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항만정책의 수립에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할 수 있음.
세계5위의 부산항을 개발관리운영하는 부산항만공사(BPA) 제도적 자율성 보장 및 중장기적으로 지방공사화
- 부산항은 해외 선진항만들과의 글로벌 경쟁에 노출되어 있어 세계 강력하고 효율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에도 경영상 자율성 제약, 민간부문 진출 제한 등「공운법」등의 정부규제가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
- 세계5위의 부산항의 관리운영자인 부산항만공사(BPA)가 정부규제로 단순한 부두임대사업자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임.
- 부산항개발, 운영, 관리 책임기관으로서 항만공사의 역할이 축소되
어 있고 운영사에 대한 ‘임대사업자’ 역할만을 수행함에 따라 해외 항
만 투자․운영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권한 확대가 필요
함.
- 법제도개선
▪「공운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BPA의 출연·출자 및 사업추진 제약을 완화하여 항만운영 자율성 확보 및 공공정책 실행력 강화
▪ BPA가 단순 임대업자가 아닌 항만관리자로서의 역할을수행할 수 있도록 항만공사의 사업범위를 확대 필요
▪ 항만공사 민간부문 진출 제한으로 인해 해외 항만 사업 추진에 어
려움이 많으므로 ‘인천국제공항공사법’과 같은「부산항만공사법」
법률 제정 필요함
▪「공운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BPA의 출연·출자 및 사업추진
제약을 완화하여 항만운영 자율성 확보 및 공공정책 실행력 강화
- 시민의 입장에서 본 BPA자율성보장 당위성
우리나라의 국가전략항만이며 세계5위의 부산항이 지금 위기에 처해있음. 그것은 2004년 시민의 결집으로 설립된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불합리한 정부규제와 자율성 침해로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음.
13년전 BPA설립유치 당시 부산시민들의 뜨거운 열기와 BPA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취지로 설립되였으나 지금은 정부의 산하기관으로 전락되였음. 특히 공공성과 함께 기업의 효율성으로 경직된 정부 조직으로는 할 수 없었던 장기적인 시각에서 항만을 계획하고 운영하도록 했으나, 지나친 정부규제로 자율성을 잃고 BPA는 부두임대사업자로 전락, 이럴 바에야 항만공사를 만들 이유가 없었던 것임.
세계5위 부산항의 목소리를 전혀 내지 못함은 물론 부산항발전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임. 특히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의 외국자본 종속 현상의 심화로 부산항은 실속은 없고 동북아의 관문이라는 껍데기만 화려한 항만으로 전락하고 있음.
시장지향형 공기업인 부산항만공사의 세계적 흐름에 맞춰 자율적인 경영과 재정투자 보장으로 글로벌물류기업으로서의 역할로 부산항의 경쟁력은 물론 국가경제와 일자리창출에 큰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해야함. 한진해운사태때 부산항만공사가 아무 역할도 할 수 없었던것은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때문이었음.
- 세계 유수 해양 도시인 상하이, 함부르크, 로테르담은 이미 오래 전부터 항만을 지방공사가 운영하고 있고 특히 중국은 2001년부터 항만관리를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있어 항만공사 지방공사화는 세계적인 추세임. 부산항만공사가 당초 설립 취지에 부합하고 세계시장에 진출할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방공사로 전환해야함.
해양수도 부산시의 해양수산 정책역량 및 행정기능강화와 적극적 부산해양수산투자 필요
○ 현재의 해양수산국을 해양수산실로 승격.
○ 해양수도부산의 해양업무 전달 : 부시장 급 해양특보 신설.
○ 부산시의 해양항만수산에 대한 적극적 투자 필요.
현재 1%수준 예산에서 5%로 증액
○ 수도권 해양수산 관련 기관, 협회, 단체, 업체, 해운선사등 적극적 부산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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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 창립69주년 임병규이사장 특별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