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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와대 해양전략비서관과 국가해양전략위 설치 시급하다
번 호
 
등록일
  2018-04-10 11:51:23
글쓴이
  관리자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부산항발전협의회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부산시민단체협의회

- 부산 여야 정치권은 지방선거공약으로 채택하라
- 해양전략은 해양강국의 국가어젠다 중심에 서야한다

그동안 부산시민과 본 시민단체 등은 줄기차게 요구해온 청와대 해양전략비서관과 국가해양전략위 설치가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어 다행이다.

작금의 우리나라 해양수산은 1996년 해양수산부가 출범한 이래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조선산업의 침체와 함께 대표 해운기업이었던 한진해운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바다모래 채취 등으로 인해 연근해 수산자원이 고갈되고 있고, 중국의 불법조업은 날로 극성을 부리고 있다. 세월호 사고 등을 겪으면서 안 그래도 말석부처인 해양수산부의 위상과 정책의 신뢰는 그야말로 땅에 떨어졌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와대에서 해양수산 현안을 제대로 이해하고 국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면 조선․해운산업의 재건, 수산업 미래화는 물론 해양강국의 실현은 요원하다.

저희 시민단체는 우리나라 효과적인 해양수산정책 추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 ‘국가해양전략위’ 설치와 ‘청와대 해양전략비서관제’ 설치를 적극 요구한다.

현 해양수산 전담부처인 해수부 만으로는 국가차원의 정책개발 및 시행에 한계가 있는 정부 기능에 대하여 국가적 아젠다로 적극 관리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해양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미국 백악관내 구성된 국가해양위원회(NOC), 일본 내각에 구성․운영중인 해양정책본부 등이 그 모범적 사례이다.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육지의 4.5배가 넘는 해양영토를 보유한 해양 국가이며 세계경제 전체가 저성장으로 고착되는 시대에 접어들어 국가성장 동력을 해양에서 찾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약속한 부산의 동북아 해양수도 공약의 차질없는 실천을 위해서도 청와대내 유일하게 빠져있는「해양전략비서관」그리고 대통령 직속의「국가해양전략위」설치가 더욱 요구되며 부산지역 아니 우리나라 모든 해양수산인의 염원을 담아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되어야한다.

또한 이것은 해양강국을 지향하는 시대적 소명이며 당위적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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