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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발협성명서
번 호
 
등록일
  2018-04-03 09:49:12
글쓴이
  관리자
해양수도 부산, 국회 해양수산 상임위에 부산국회의원 1명도 없는것은 부끄러운 일이며 기막힌 일이다.
- 지방선거전 부산여야 국회의원의 해양수산 상임위 배치, 조정 조속히 강력요구한다.

부산항발전협의회 시민단체는 수차례에 걸쳐 국회 해양수산 상임위 부산국회의원 배치 및 조정을 요구한 바 있다.

전국에서 가장 부산이 해양수산현안과제가 산적해 있고 관련 입법상황이 많다. 그것은 전국 해양수산관련기관, 협회, 단체, 교육,연구기관 70%가까이 부산에 있고 전국유일의 해양수산클러스터, 세계5위(2018.4월현재)의 항만이있는 명실공히 해양수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속에서 국회 해양수산 상임위에 해양수도부산 국회의원이 1명도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며 기막힌 일이다. 이것은 지역최대의 해양수산 현안과제해결보다 인기 상임위를 선택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인기 상임위를 차지하려는 의원들의 욕심 때문에 특정 상임위에 지나치게 많은 의원이 몰려 있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역할이 중복되면서 지역 현안 해결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 상임위별 고른 배치가 필요하다.

상임위 숫자를 보면 산자위, 행안위는 무려 각 3명이며, 국토위, 정무위, 문체위는 각 2명씩 있다.

해수부장관이 부산출신이지만 장관의 역할과 상임위 국회의원의 역할은 확연히 다르다. 장관은 부산만을 위할 수 없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해양수산관련 지역 공약과 부산의 해양수산관련 현안에 대한 정치적 지원이 약화되고 해양수도 정책실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현안과제 및 입법상황중에서 시급한 것은「해양수도의 부산」 법제화, 해사법원 부산설립, 부산항만공사의 재정투자 자율성 제고 및 이를 위한「부산항만공사법」제정, 해양관광 특히 유람선, 항만개발관리권 등의 해양자치권 부산이양, 부산항운영사 통합, 스마트항만, 북항통합개발, 부산항 메가포트계획, 해양산업클러스터, LNG벙커링, 부산항미세먼지, 선원정책, 남해안모래채취, 감척, 부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수협은행 본사의 부산이전 등 수없이 많다.

해당 상임위에 부산국회의원이 없는동안 타시·도의 부산해양항만수산에 대한 압박이 수없이 많고 부산의 해양수산이 10년은 뒷걸음질 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상임위 재배치로 부산여야 국회의원 특히 바다에 접한 강서구, 사하구, 서구, 중구, 동구, 영도구, 남구, 해운대구, 수영구, 기장군 등의 현 국회의원 중에서 필히 여야 각1명씩 2명이상은 상임위에 배치되어야한다.

부산해양수산 현안관련 해결 및 입법 추진에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다. 지방선거전 국회 농해수위에 부산국회의원을 즉각 배치·조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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