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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성폭력이 무엇인가요? 성폭력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번 호
  1843
등록일
  2018-04-02 17:26:17
글쓴이
  관리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의 이광후 변호사입니다.

최근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이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을 중심으로 ‘미투(Me Too)’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명정치인, 교수, 문화예술계 원로, 검사 등 사회지도층의 추악한 성적 타락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어, 사회전반에 걸쳐 음성적 성폭력이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1) 성폭력이 무엇인가요?

성폭력(性暴力)은 심리적, 물리적, 법적으로 타인에게 성(性)과 관련해 위해를 가하는 폭력적 행위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접근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성폭행(강간, 준강간), 성추행(강제추행), 성희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2)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은 어떻게 다른가요?

성폭행으로 형법상 강간과 준강간을 들 수 있는데,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간음(성기의 결합)하는 것'을 말하고, 준강간은 의사가 마취된 환자를 강간하는 경우와 같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성폭행과는 달리 강간에 이르지 않고, 성욕의 자극, 흥분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키스를 하거나 상대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등)를 하는 경우로서, 추행행위를 하면서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력이 사용되는 경우를 성추행(강제추행)이라고 하고, 폭행 또는 협박이 없는 경우는 성희롱이라고 합니다.

(3) 어떤 경우에 성추행이 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성폭행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강간죄나 준강간죄로 처벌되는고, 성추행의 경우도 강제추행죄로 처벌됩니다.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 그 판단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판시한바 있고, 옷 위로 가슴을 일시적으로 만진 행위(대법원 2001도2417 판결), 러브샷 행위(대법원 2007도10050 판결),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대법원 2004도52 판결)에 대해 추행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서는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 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피고인이 바지를 벗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준 것만으로는 그것이 비록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신체적 접촉 없이 단순히 ‘양 팔을 높이 들어 피해자를 껴안으려다 멈춘 행위’에 대해 강제추행미수죄를 인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4) 어떤 경우가 성희롱이 되나요? 성희롱도 형사처벌이 되나요?

대법원은, 초등학교 교사들의 회식 자리에서 교감이 여자교사들에 대하여 교장에게 술을 따라 줄 것을 두 차례 권한 언행이 그 경위나 정황, 발언자의 의도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나 일반적으로 여자교사들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5두6461 판결).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라고 판시하였는 바. 행위가 일반적으로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는 행위적 요소뿐만 아니라 행위 상대방의 주관적인 성적인 감정의 침해 요건을 동시에 충족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폭력은 주로 경제적·신체적·지위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강자에 의해 행해지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 성폭력에 대해 약자보호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성폭력 방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이면서 아울러 사회적인 문제의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자에게는 동물적인 성본능을 통제할 수 있는 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약자에게는 합리적인 자기방어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성폭력을 방지하는 법과 제도를 시행하여 건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미투운동도 필요 없는 건전한 사회가 도래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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