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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문재인대통령 한국노총 산별 대표자 청와대 오찬 간담회
번 호
 
등록일
  2018-02-06 07:28:50
글쓴이
  관리자

4차 산업혁명 항만무인자동화 도입 ‘시기상조’
실업방지 일자리 창출등 정부 국정운영 방침에 역행
해운산업 재건 지원강화와 ‘선원종합복지관’ 건립 요청
운수물류노조총연합회 산별 항운노련, 해상노련 정책건의
“국정운영의 중요한 파트너 노동존중 사회 실현 함께하자”


국내 최대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을 비롯한 산별 대표자 40여명은 지난 19일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 하고 노동현안에 대한 노동계 중요의견을 전달했다.
대통령 오찬 간담회 자리에는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과 반장식 일자리수석비서관이 함께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한국노총 산별 국제운수노련(ITF)산하 한국운수물류노조총연합회 지용수(항운노련위원장)의장을 비롯한 전국해상노련 정태길 위원장이 참석해 해운항만 해양산업 전반에 걸쳐 4차 산업혁명의 항만터미널 무인자동화에 대비한 하역근로자 및 무인선박 운항의 해상 선원직 정규직 전환과 향후 근로자들의 실업대란을 막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등 현안 문제를 虛心坦懷(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전달했다.
지용수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정책 건의에 앞서 인사말에서 “문제인 대통령께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말씀에 항운조합원을 대신하여 존경과 함께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드리고 항운노동조합의 당면문제에 대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부산항은 국제적인 허브 항만으로서 노사합의로 24시간 운영체제로 전년도 컨테이너 2천만TEU를 달성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부산 신항의 1,2차 개발계획에 의해 5만톤급 30개 선석 중 22개 선석이 개발 완료되어 반자동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나머지 8개 선석은 현재 공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최근 해양부에서 항만분야 4차 산업혁명을 이유로 남은 8개 선석을 자동화 무인 터미널 도입을 위해 하역사와 항운근로자등 운영주체들을 배제하고 연구 용역을 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새 정부의 정책 중 실업대란을 막기 위해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있는 이 시점에 자동화 무인 터미널 도입은 시기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생산량이 반자동보다 대폭 증가 했을 때 도입하여도 늦지 않다”고 건의했다.
또한 한국운수물류노조총연합회 소속 국내 유일의 해상직 선원 노조단체인 정태길 전국해상노련 위원장도 이 자리 참석해서 해운산업 재건을 위한 지원 강화, 한일어업협정 협상 결렬에 따른 긴급 경영안정 자금 지원 확대, 한국선원종합복지관 건립 추진 등 청와대에 정책 건의안을 전달했다. 이어서 노동계 산별 대표자들은 자세한 내용은 정책 건의서에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요약하여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운수물류총연합회 산별 위원장들의 건의 사항도 함께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했다.
한편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정부 출범이후 양대지침 폐기와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노동시장분야에서 의미 있는 정책들이 추진되어 노동자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하위권 평가받는 노동기본권을 개선해야 하며 노동조합법 전면 개정과 노조활동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타임오프를 개선하는데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민주통합당 창당때부터 한국노총과는 운명적 동지관계이자 국정운영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지난해에는 양대지침 폐기,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노동 유연 안전성을 위한 산적한 과제가 많이 있다”면서 “ILO핵심협약 비준과 법 개정을 위해 노동계가 분위기를 조성 해 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분석기사)


부산항 무인 자동화 터미널 도입 노사정 대책 수립해야
무인 자동화 개장시 기존 항만근로자 새로운 일자리 제공

전국항만 2만여 하역근로자를 대표하는 전국항운노련 지용수위원장은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 오찬 간담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항만터미널 무인 자동화 추진에 대한 생산성 저하는 물론 요율 추락등 전반적인 현안 사항을 전달하고 특히 무인자동화로 실업대란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새 정부의 정책에 역행 도입은 시기상조로 노사정 공동대책마련과 도입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부산항은 전년도 해운경기 불황과 지난 정부의 정책 과오로 한진해운 파산 등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노사합의 24시간 운영체제로 컨테이너 2천만TEU를 무난하게 처리했다.
항만산업도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 해양부에서 자동화 무인 터미널 도입을 위해 정책 추진 용역 발주 및 선박 초대형화에 대응한 부산항 Mega-port 전략 및 부두 기능 재배치 계획을 수립했다.
해운동맹 확산과 초대형화등을 기반으로 선사가 하역료 인하 및 신속한 하역 처리(체선/체하)등의 이유로 비용 절감을 위해 무인 자동화 터미널 도입을 적극 요구하는 추세다.
그러나 이에따른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사항은 자동화 무인터미널 도입에 대한 항만근로자 고용대책 수립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선사들의 비용 절감 및 생산량 증가를 위해 자동화 무인 터미널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역행으로 국내 항만여건에 맞추어 볼때 時機尙早(시기상조)로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국내 컨테이너 운송은 60%가 외국적 선사가 차지하고 생산량 증가는 허수에 불과하다. 2016년 개장된 네덜란드 무인 터미널 국제회의를 통해 공유한 정보에 의하면 현재 반 자동화 컨테이너 처리 물량은 시간당 35TEU 처리, 무인 자동화 컨테이너 처리 물량 시간당 25TEU처리했다고 밝히고 있다.
청와대 정책 건의서에서 밝힌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2006년 신항터미널 개장시 선사들 기피로 인하여 부산북항은 TEU당 7만원 하던 요율이 유치 전쟁으로 결국 4만원으로 동시 추락하는 결과를 낳았다.


신항 2-4단계 8개 터미널 건설시 자동화시스템 구축 전망
작업 생산성 분석과 요율등 노사정 공동대책 신중한 마련

한국항만물류협회 소속 터미널운영 하역사들도 항만터미널 무인자동화 추진을 조기도입 보다는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새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조기 도입보다는 하역 생산성 분석과 하역료 제값받기등 노사정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해 국익에 반하는 정책보다 노사가 공동 상생하는 방향으로 물꼬를 틀어야 한다고 연구소 및 학계 전문가를 포함해서 異口同聲(이구동성) 말하고 있다.
한국항만운송노동연구원에서 조사 분석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지능형 자동화터미널의 항만인력 대응방안 연구 중간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경쟁항만(2015년 로테르담항, 2016년 롱비치항을 시작으로 나고야항, 2017년 칭다오항, 싱가포르항 TUAS 등)의 완전 무인자동화 컨테이너터미널등이 개장됨에 따라 부산항운노동조합도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선제전략을 수립하여 부산항 항만물류산업 발전의 중요한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부산항을 글로벌 Top 2 환적화물항만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인 지능형 항만근로자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기존 항만하역근로자의 직무전환 및 지능형 항만인력의 양성과 공급에 대한 선제적 대응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항만연구원에서 도출된 연구결과가 부산항만근로자의 안정적인 인력공급체제를 구축하는 실질적인 근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배경과 필요성은 2016년 1월 다보스 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에서 4차 산업혁명 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빅데이터(Big Data),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이 주도하는 미래산업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 로보틱⋅무인 자동화항만 출연에 따른 하역여건 변화와 항운노조의 지속적인 작업권 유지와 확보를 위한 중장기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단기적으로 부산신항 2-4, 2-5단계 터미널 건설 시 무인자동화시스템 구축에 대비한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 현재 단순하역 항만근로자를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요구되는 지능형 항만하역 인력으로 선제적 직무전환 교육과 실행을 통해 부산항이 초일류항만으로 발전하기 위한 노사정 협력체제 구축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지능형 항만인력 양성과 공급을 위한 교육컨텐츠 개발과 이를 담당할 수 있는 부산항만연수원 협력관계도 구축해야 한다. 세계 경쟁항만의 완전무인자동화 컨테이너터미널 개장시 항만근로자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 제공과 기존 항만근로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에 대한 대응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


정부 4차 산업혁명 대비한 무인자동화 터미널 추진
KMI 연구용역 통해 유럽 아시아 세계적인 추세 강조

최종 보고서가 2월말 예정으로 동연구원의 선진 경쟁항만 1차 방문은 지난해 11월 중순 93년 세계최초로 무인자동화 터미널 개발하여 운영중인 로테르담 터미널을 2차 방문에서 일본 나고야항은 2007년부터 무인자동화시스템으로 컨테이너를 처리하고, 모든 선적시스템은 컴퓨터로 일원화하여 운영중이라는 중간 보고서를 통해 밝힌바 있다.
지난1월 KMI가 주최한 ‘2018해양수산 전망과 과제’행사에서 김근섭 항만정책연구실장의 항만산업 전망과 대응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부산항등 주요 항만을 기항하는 메가막스급 선박도 지속증가하고 척당 평균처리 물동량은 증가하고 있다. 초기의 완전항만자동화는 유럽에서 선도하고 최근 중국이 급부상하고 향후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전세계로 빠르게 확산될 전망이라고 설명하고 항만분야 자동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패러다임이 전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역생산성은 완전자동화 도입 2년만에 약 1.5배 처리량이 늘어났다.
세미나에서 국내에서 전문가와 종사자들이 인식하는 자동화터미널 도입의 생산성은 신뢰가 부족하고 항만내 근로자 일자리 감축 우려, 초기 투자비용은 1.5배 높고 친환경 안전효과 인식이 아직 부족하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높은 반응을 보였다. 종합토론에서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4차산업 혁명에 대비한 무인자동화 터미널 개발과 운영은 시급하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지난해 정부가 KMI 연구용역 발주한 4차 산업혁명 대비한 항만터미널 운영 무인자동화 도입과 관련해서 전국항운노련 관계자도 항만 무인 자동화 터미널 도입은 항만근로자 고용대책 수립을 위한 노사정 공동으로 사전 연구 용역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따라서 용역 결과를 토대로 노사정 협의기구 구성 및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 이를 무시한 항만산업평화 붕괴가 우려된다.


해운산업 재건 일환 신조 발주 선박금융 지원 강화
국적선 적취율 제고시 해운항만 연관산업 경제적 효과
16만개 일자리 창출과 42조원 이상의 경제효과 발생
선원 사기양성을 위한 ‘종합복지회관’ 설치가 필요하다


국내 상선과 수산분야 해상직 7만 선원들의 국내 유일 대표적인 노동단체인 전국해상노련 정태길위원장도 문재인 대통령 오찬간담회에서 정책 건의를 통해 새정부가 추진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기여하고 신규선박 도입으로 고용 확대 및 선원 정규직화 추진,해운산업 회생을 위한 국적선사 수송 증대 방안 마련,외국선사 수송 전략물자 및 컨테이너 화물의 국적선사 전환등 해운산업 재건을 위한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또 수산분야의 건의사항으로 한일어업협정 결렬로 인한 일본수역 조업 차질로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긴급경영 안정자금 세부 방침을 확정하여 지원하고 있지만 최대한도 5,000만원 융자금 지원 형태로는 실제 어업인 지원이 미흡하고 특히, 업종별 피해 규모 및 실제 손실액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제도로 현실성 결여 한일어업협정 협상 결렬에 따른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異域萬里(이역만리) 오대양육대주에서 365일 24시간 가족과 떨어져 창살없는 감옥과 같은 선원들의 복지시설 확보가 중요 하다고 정책건의서를 통해 국내 선원휴게실 내 대부분이 휴게실, 체력단련시설(탁구대, 당구대), 와이파이존 등으로 단순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나 숙소(호텔급), 정신건강센터, 사우나등 복합시설이 설치된 ‘선원종합복지회관’은 전무한 실정이다.남항어선원복지회관, 한림항선원회관등 외국선원을 위한 숙소(16∼29실 내) 2∼5인이 공동으로 이용한다. 홍콩, 싱가포르 등 주요해운국가는 자국선원이 없거나 자국선원이 있더라도 외국선원을 위한 호텔, 정신건강센터, 교육훈련 시설, 수영장, 볼링장 등 다양한 복합시설 완비하고 있다.한진해운 파산 사태 등으로 해운항만 경기가 크게 위축되고 있음에 따라 선원의 자긍심과 사기가 극히 저하되고 이에따른 특단의 대책 마련도 절실하다.
1960∼1970년대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해외로 송출되었던 파독광부와 간호사 등은 국가 경제발전의 초석으로 인정받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기에 마찬가지로 우리 선원들도 목숨을 내놓고 해외 송출선에 근로하여 연간 3억 달러 이상의 외화를 벌어들었음은 물론, 순직선원만 해도 1만 여명에 달하는 데도 그 어떠한 지원이나 대우도 없이 소외되고 있다.
지난 2017년 5월 대통령선거 중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와 “해상산업 종사자의 지위와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협약서(2017.4.24.)”를 체결하여 한국선원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약속했다.
선원 자긍심 고치 및 사기양성을 위한 종합복지회관 설치가 필요하다.선원 직업 만족도 제고로 선원과 선원가족의 자긍심 및 사기진작을 정부에서 노력해야 한다.선원직 매력화의 일환으로 선원직 이미지개선 효과에 따른 선원인력유입과 장기승선 유도가 용이하여 선원수급안정 도모해야 한다. 세계5대 해운강국에 걸맞는 선원종합복지회관 건립이 절실하다.해운선진국으로서 국제적 규모의 선원복지시설 건립에 따른 국가 이미지 제고하는 한편, 국제해사협약(ILO) 및 권고의 성실한 수행으로 국제적 공신력을 확보해야한다.




4차 산업혁명 항만무인자동화 도입 시기상조다/문재인대통령 한국노총 산별 대표자 청와대 오찬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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