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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8년 개정되는 노동법
번 호
 
등록일
  2018-02-02 07:18:09
글쓴이
  관리자
법무법인세창 윤소현변호사

매년 여러 가지 법 규정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개정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특히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온 노동법의 각종 규정들이 대폭 정비되어 적용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7월에 인상 결정된 최저임금액 기준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고, 지난해 11월 말에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까지 한꺼번에 개정안이 의결되어 오는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에 바뀌는 노동법 규정들을 정확하게 숙지하셔서 각 사업장 내에 문제의 소지는 없는지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주요 사항들을 정리하여 알려 드립니다.

1. 최저임금액 기준의 인상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올해부터는 시간당 7,53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는 각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일정하게 지급되는 임금 및 수당의 합산액과 비교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에 대한 유권해석에 따라 월 소정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보면,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는 월급은 157만 원을 상회하게 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간 별도의 합의가 있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 위법하고, 최저임금법상의 벌칙 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신입사원의 연차 유급휴가 보장

그 동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하루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그 날짜만큼 차년도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에서 차감되어야 했습니다. 결국 취업규칙 등에서 더 유리하게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신입사원은 입사한지 만 2년이 될 때까지 총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만을 사용할 수 있었기에 근로자의 휴식 보장 측면에서 형평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올해 중에 시행될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차년도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로부터 차감되지 아니합니다. 즉, 신입사원이 입사한 지 만 2년이 될 때까지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3. 육아휴직 후 복직자의 연차 유급휴가 보장

이제까지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게 된 근로자의 경우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일정한 불이익을 받아야 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출근율을 산정하되, 근로기준법상 8할의 출근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된 날 수만큼 연차 유급휴가 일수가 비례적으로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중에 시행될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육아휴직기간에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토록 함으로써 육아휴직 후 복직자에 대한 불이익을 제거하였습니다.

4. 성희롱 방지 관련 사업주의 의무 강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하여야 할 의무, 피해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무 등을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까지 함께 마련되었으므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에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위 법률 개정안의 내용을 반드시 상세하게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의무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원재활법 개정안은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화하면서,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6. 난임치료 휴가의 신설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난임치료 휴가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오는 5월 말부터는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으려는 근로자가 연간 유급휴가 하루, 무급휴가 이틀로 총 사흘의 난임치료 휴가를 사업주에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데다가 처벌 규정까지 여러모로 강화된 만큼, 시행 초기부터 위 노동법 개정안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준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각 사업의 종류,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근로의 방식 등에 따라 개정안의 적용 결과가 각기 상이할 수 있으므로,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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