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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리점 통한 예선 배정 운영세칙안 개정 논란
번 호
 
등록일
  2018-01-03 16:22:18
글쓴이
  관리자

여수광양권항만협회,예선지부 운영세칙안 건의

무술년 새해도 여수광양항에서 대리점을 배제한 채 외국브로커를 통한 사용자인 선주와 예선업체간 직접계약 예선 투입 논란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업체간 甲論乙駁(갑론을박) 논쟁이 끊이질 않고 올해도 지속될 전망이다.

국내 대표적인 자유계약제항인 여수항 예선업체들은 선사의 요청으로 지방해운대리점을 통한 예선 배정을 통해 그동안 예선서비스 공급을 해왔다. 다른 항만의 공동순번제와 달리 예선투입 업체선정 칼자루를 쥔 지방대리점은 자사와 계약하는 예선업체를 지정해 예선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단,척수와 마력수는 사전에 도선사들이 요청한다.

반면에 인천부산 공동순번제는 대리점을 배제한 선사들의 요청에 의한 공동풀제로 돌아가면서 예선서비스공급으로 잡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유로운 시장경쟁에서 살아남기 서비스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여수항은 오래전부터 자유계약제로 대리점과 예선업체간 공동서비스 체결을 하고 해당 선박 입항시 자사가 거래하는 예선 업체에게 서비스 요청시 수수료를 받는다.

여수항 예선 K선박은 두바이 본사인 인터넷 P사 중개업체 소개를 통한 선사 서비스 제공에 따른 경쟁업체들은 ‘해운법 위반’ 진실 공방전 논란으로 결국 지난14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P사가 소개하는 예선공동거부로 공정거래위에서 是是非非(시시비비)를 가리게 됐다. 결국 공동배선 거부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 시간 인력낭비 소모전으로 모두가 선의피해를 입고 공정거래위 소송 행정심판을 통한 지난해 최종 마무리됐다.

여수항 비상대책위가 국무총리실에 건의한 K사의 해운법 위반 여부를 질의한 내용을 해양부 해운정책과로 이첩하고 현행법으로 해운법 위반을 했다는 정확한 근거는 없다는 회신을 한바 있다. 또 해양부도 비상대책위가 동일한 내용으로 위반여부를 질의한 결과 해운법 위반은 발견하지 못하고 추후에 명확한 위반 여부가 발견시 적법 조치 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아울러 여수광양권해양협회내 대리점분과위원회가 예선운영 개선 제안을 통해 현지 대리점을 배제한 채 여수청에 등록되지 않은 제3자가 예선 배정으로 이윤을 추구하고 있다며 이에따른 시정조치를 지방예선운영협의회측에 전달했다. 주요 개선요청 내용으로 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화주사정과 부두특성을 이해하고 항만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지방대리점이 예선을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해양부 해운정책과 의견 회신에서 해외 인터넷 중개업체는 대리점과 무관하고 국제법상 지방청에 등록하지 않고 선사 소개는 법적하자 없다는 공식 입장을 해당 예선사 K사와 여수비상대책위원회에 전달한바 있다.


해양부, 브로커와 선주간 체결 해운법과 무관
지방위에서 개정한 운영세칙안 법률검토 방침


여수지방청 관계자도 여수광양권해양협회 해운대리점분과위원장 명의로 제출된 예선운영 개선안에 대해 신중한 적법 여부를 검토한 후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만약에 운영위에서 통과한 예선운영 세칙안이 법률 검토를 통해 하자가 있으면 여수청은 정식 공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 여수해경도 정보를 입수하고 예의주시 하는등 K사도 운영세칙안을 통과시켜 고객선사들에게 피해로 이어지면 업무방해, 허위사실유포, 직권남용등으로 형사고발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나와 이에따른 사태가 一波萬波(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여수광양항예선운영협의회가 구랍 21일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여수지부(지부장 김태수)에서 예선운영 개성방안과 사용기준 척수 명시, 이접안 보조장비 설치 선박 사용료 기준마련, 부당 업무개선 요청건등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지방운영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에서 지방청장이 위촉하는 홀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방협의회위원은 예선사용자대표(3명선주 화주)와 예선업자대표(3명)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해운항만 전문가 도선사포함 3명, 동수가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이날 운영세칙안 개정 표결에서 대리점 선사 예선사 도선사 지방청등 8명이 참석하여 7명찬성과 1명 기권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주요 안건으로 여수광양항 예선운영세칙중 예선사용료 삭제, 선박톤수별 적정마력 예선사용 방안, 광양항 예선 정계지내 안전확보 방안등 중점 논의했다. 여수항도선사회(회장 선정래)는 여수지방예선운영협의회 공식 공문을 통해 대형선 예선사용 기준에 마력수 삽입, 이접안 보조장비 설치 선박의 예선사용 기준등 요청내용도 검토했다. 도선사여수지회가 19만톤이상 예선 6천마력이상 1척 및 컨테이너선 350K이상 기준마력 예선 외1척을 추가로 투입조항을 추가했다.

한편 여수지방청 한 관계자는 지방예선운영위에서 논의 확정한 개정안을 법적 타당성과 본부 법제처 법률 심사를 거쳐 개정안 고시 여부를 놓고 고민중이다. 또 예선보유 없는 일반 업체가 예선을 배정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이에따른 충분한 법률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장단점 고려한 공동예선운영센터등 제도 개선시급
‘수요공급’에 맞는 서비스개발로 돌파구 모색해야

해양부는 해운대리점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예선의 중복지정 및 사용기준에 맞는 예선사용을 당부했다. 이러한 과당경쟁 및 수수료의 비중이 갈수록 심화되어 자유계약제를 실시하고 있는 일부 항만에서는 오히려 공동배선제로 돌아가길 희망하는 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발주자인 당진 평택항에서 중개수수료 문제로 여수항을 답습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민원이 제기된다. 해운항만 전문가는 “앞으로 예선요율에서 차지하는 수수료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동순번제와 자유계약제도 장단점은 상존하지만 옳고 그름이라는 정답은 없다. 다만 해당 항만에서 수요공급에 의한 항만특성에 맞는 수요자의 요구에 의한 선박입출항 이접안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인 선주 고객과 제공자인 예선업체간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자유경쟁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경쟁으로 예선업계의 혼탁한 영업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과 당사자들의 심정은 표현하기 힘들지만 누구나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동안 대표적인 공동순번제 부산 인천항에서 해당항만 지방청에 적정 요건을 갖추고 등록하면 특정업체(조선소 화주 선사등)등 제외하고 누구나 신규 진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부산항에서 신규진출로 기존업체들의 지회 가입 거부로 3년간 법정투쟁으로 이어져 결국 신생업체 손을 들어주는 법원 판단과 자유계약제 대표적인 여수항에서 일감확보에 비상이 걸린 일부 업체들의 대선 거부 결의와 공동담합 행위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되어 벌금을 내는등 악순환을 거듭했다.

이처럼 ‘공동순번제와 자유계약제’의 장단점을 최대한 이용한 과거 여수항에서 사용하던 최상의 예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만별 공동예선운영센터’가 중도하차 하고 이에따른 혼합형 제도 개발로 항만내 장치 산업인 예선업 발전을 위해 조합원 다같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처음부터 새 출발해야 한다.
한중카페리항로 전면개방에 대비해서 사전대비책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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