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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즐거운 여행, 안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번 호
  1823
등록일
  2018-01-03 09:29:12
글쓴이
  관리자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세창의 이정엽 변호사입니다.

요즘 여행 관련 소재를 다룬 다양한 티비 프로그램들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자유여행이나 오지탐험을 다룬 프로그램이 주가 되었는데, 최근에는 패키지 해외여행을 소재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면, 외국인이 우리 나라를 여행하는 역발상 소재로 인기를 끄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는 티비 예능 프로그램의 유행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국민들이 얼마나 여행에 관심이 많은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일정을 짜는 해외 자유여행을 즐기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만, 패키지 여행도 여행사에서 기획한 일정에 따르면 되고 부수적인 사항에 신경쓸 필요 없는 편리함과 현지 사정에 밝은 가이드의 인솔 하에서의 안전성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 많은 분들이 선택하신다고 합니다. 어떤 형태의 여행이라도 견문을 넓힐 기회가 될 뿐 아니라 일상의 활력소가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즐거운 여행 중에 사고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패키지 여행 중에 사고가 일어나면 여행 상품을 판매한 여행사나 인솔책임이 있는 가이드는 여행자의 손해에 대해서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요?

그 동안 대법원은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ㆍ여행일정ㆍ여행행정ㆍ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ㆍ검토하여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함으로써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에 관하여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면서, 현지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여행객이 사망한 사안에서 기획여행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특정시설(일본 스키장)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자유여행상품에서 여행자가 조난당한 사안에 대하여 여행업자에게 안전배려의무를 인정하였으며(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3377 판결), 여행자가 여행지에서 놀이시설을 이용하다가 다른 여행자의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국외여행 인솔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여행업자 및 위 국외여행 인솔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도 있습니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는 기획여행(패키지)에서 여행객에게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여행사(기획여행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요건을 판시하였는바, 이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6293 판결). 이 사안에서 기획여행계약(패키지 여행)의 여행자는 자유시간인 야간에 숙소인 호텔 인근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였는데, 기획여행업자의 국외여행 인솔자(가이드)가 이를 발견하고는 “바닷가는 위험하니 빨리 나오라.”라고 말하고 그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여행자는 그 이후에도 다른 여행자와 함께 계속 물놀이하다가 익사를 하였고, 그 유족들이 기획여행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기획여행업자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유족들에게 일부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획여행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사고와 기획여행업자의 여행계약상 채무이행 사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고, 그 사고 위험이 여행과 관련 없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기획여행업자가 그 사고 발생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고 위험을 미리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기획여행업자가 취할 조치는 여행일정에서 상정할 수 있는 모든 추상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일 필요는 없고, 개별적ㆍ구체적 상황에서 여행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조치이면 된다."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6293 판결 중 발췌)

즉, 최근 대법원 판결을 보면, 패키지 여행 도중 여행자에게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여행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i)사고가 여행프로그램과의 관련성이 있을 것, (ii)사고가 일상생활에서는 쉽게 발생하기 어렵고 여행과 관련되어 발생한 것일 것, (iii)기획여행업자(여행사나 가이드)가 예견할 수 있었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위의 사안에서는 (i)자유시간 중에 여행자가 자기 의사로 해변 물놀이를 한 것은 여행프로그램 자체와 관련성이 없고, (ii)여행프로그램과 관련성이 없는 물놀이 중 익사사고는 해당 여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 어려우며, (iii)가이드가 물에서 나오라고 경고를 한 이상, 익사사고의 발생까지는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고, 여행사나 가이드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부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패키지 여행은 비교적 안전하고 편리한 장점이 있지만, 이는 동행한 가이드의 인솔에 적절히 따랐을 때의 일입니다. 위의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여행자가 패키지 여행 진행 중 독자적인 행동을 하고, 가이드의 제재를 따르지 않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여행자가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여행사나 가이드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패키지 여행에는 다소의 행동의 제약이 따른다는 점을 미리 양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고로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고, 패키지 여행을 가면 가이드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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