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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진 잃고도 해운재건 외면하는 국회·정부 한심하다
번 호
 
등록일
  2017-12-04 10:24:29
글쓴이
  관리자

해양진흥공사 예산 삭감없이 즉각 반영되어야한다.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부산항발전협의회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부산시민단체협의회

한국해양진흥공사 초반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1000억 원이 삭감되었다. 정부 초기 출자금 2000억 원은 자금난을 겪는 선사를 지원할 초기 사업자금이라 삭감 없이 반영돼야 재대로 공사가 출범할 수 있다.
해양진흥공사는 한진해운 파산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선사지원을 위해 설립이 추진됐고, 향후 선박·터미널 투자와 보증으로 해운산업 지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주요 기관이다.해양진흥공사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설립 근거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속내를 들여다보면 해양진흥공사 설립이 정부와 여당이 주도한 사업이기에 성사되면 정부·여당의 공적이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또한 해양진흥공사 본사를 부산에 두기 때문에 '부산 예산'이라는 것도 주요 반대 이유다.
예산이 지역이나 정파적 이익에 관계없이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공정하게 배분돼야 하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다. 지금까지 근거 법률 제정 이전에 관련 예산을 편성한 사례도 적지 않고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는 해양진흥공사 설립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예산과 함께 통과시키면 절차적 문제도 없다. 해운진흥공사는 본사가 부산이긴 하지만 부산만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해운산업의 재도약과 발전을 위한 것이다. 정부·여당 주도 사업이라고 반대한다면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정부는 해양진흥공사 예산 삭감없이 2000억원 원안대로 통과시켜 해운진흥공사가 정상적인 출범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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