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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한민국 해운산업 재건방안 일환 ‘극약처방’ 박수를 보내야
번 호
 
등록일
  2017-09-25 15:43:34
글쓴이
  관리자

해운산업 합리화이후 정기선사간 자율적 KSP 출범 조기정착


국내외 해운산업이 장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정부의 대책마련이 수립됐다.

해양부 출범이후 해운산업합리화 버금가는 특단의 조치로 불황의 늪에서 도산위기에 처한 국내 해운산업을 살리고 이에따른 항만 부대업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등 정부가 특단의 조치로 해운업계는 가뭄에 단비를 맞이하는 반기는 분위기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장관인 김영춘 해양부장관 취임과 수산분야 강준석차관과 호흡을 맞추면서 엄기두 해운물류국장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해운산업 재건방안’이라는 정책수립을 통한 해운기업 발전의 핵심축인 선박확보, 화물확보, 경영안전 금융지원등 3박자를 맞추기 위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용한 성품과 끈기있는 노력 도전 정신으로 추진력을 발휘하는 엄기두 해운물류국장은 지난해 한진해운사태를 거울삼아 두 번다시는 불행한 제2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해운산업 재건일환으로 해운물류국 산하 과장과 호흡을 맞추면서 업계의 가장 어려운 분야를 하나둘씩 해결하는데 全力投球(전력투구)하고 있다.

업무 추진력등으로 보아 지금은 고인의 된 신길웅국장 버금가는 능력을 갖춘 엄기두국장의 해운산업 살리기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해당 부서 직원들도 깜짝 놀라 정도로 치밀하고 업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는등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정부가 마련한 해운산업 발전의 3대축으로 먼저 선박확보 지원방안으로 친환경 선박보조금 제도를 도입했다. 노후선과 저효율 선박을 친환경선박으로 대체하여 선대를 효율화 시킨다. 대상은 선령 20년이상으로 폐선시 별도예산을 확보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급방안은 톤당 13만원으로 신조가의 10%로 예를들어 8만톤급 벌크선 약62억, 4천teu급 컨은 약80억정부에서 책임진다.

내년6월까지 설립 출범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한 신조프로그램 정상화를 위해 정책기관인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산은캐피탈 캠코 무역보증공사등 정책금융기관을 참여시켜 신조시 선사 자부담을 10%로 낮춘다. 중고선도입도 지원을 강화한다. 중고선 도입시 보증도 해양진흥공사가 제공하고 선박의 세일앤리스를 통한 우리선사의 선박확보 경쟁력도 강화한다. 해양진흥공사와 캠코간 선의 영업경쟁을 통한 금리인하도 추진하고 우대금리 제공으로 선사들이 부채비율도 대폭 낮추고 신용등급은 상승한다.

내년도 하반기 공식 출범 예정인 해양진흥공사는 자본금 총 5조원으로 출범하고 기존 금융 지원프로그램은 공사 설립시까지 정상 운영된다. 특히 해양부가 새로운 전환의 발상으로 ‘국가필수해운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 아직 미확정으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중인 국가안보선대제도를 도입하여 49척을 건조 용선하여 평상시 선사에게 용선준다. 선종으로 컨선 22척, 자동자선10척, 유조선8척, 벌크선 9척등이다. 또 ‘항만운영협약제도’ 도입으로 현행 국가필수선대 75척에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약44억원(혜택을 부여하고 항만별 10%수준인 항만서비스 업종 관계사를 ‘필수항만운영사업체’로 지정한다. 전국 하역사 30사, 도선사 29명, 예선35척, 강취방 선용품 통선 청소업등 항만용역사 41사, 급유선 44척등에 정부 예산 확보로 170억원을 지원한다. 이 경우 해당 도선사들은 1년씩 정년을 엄격한 면접과 신체검사등 절차로 연장이 가능하다.

정부가 해운산업 재건을 위한 야심작 두 번째로 경영안전 지원 대책이다. 선사의 선박 세일과 이를 다시 재용선하는 투자사업 확대로 공사가 중고선을 매입하여 다시 선사에게 용선해주는 시스템으로 부채비율도 낮추고 해양공사와 캠코간 경쟁을 통한 금리인하 효과는 물론 선사의 회사채 발행시 발행을 보증한다.



해운기업 3대핵심축 선박 화물 금융지원등 마련
국가필수해운제도 도입 항만 서비스업종도 참여



경영안정지원 제도가 미확정으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는 국가필수 국제선박 혜택의 일환으로 선사들이 제도 참여에 소극적으로 기피하고 있어 척당2명에 대해 선원임금 차액을 보전해 준다. 관계기관 협의중으로 항만시설사용료 50%감면, 공공기관 전략물자 화물 입찰시 혜택제공등 장기적으로 국가안보선대로 국가필수해운제도 대체한다.

세 번째 핵심 정책추진 사항으로 최저가 낙찰제도 인한 덤핑 수주등 방지를 통해 운임현실화 및 안정적 운송을 보장한다. 특히 화물확보 지원 사항인 선사의 선박발주시 선주 하주 조선소가 공동 참여하는 ‘3SW펀드’도입으로 선사는 해당 조선소에 신조를 발주하고 화주도 지분참여로 해당선박에 자사 화물을 선적하면 선화주 조선소가 상생하는 가장 이상적인 상생펀드로 수익창출시 공동참여 3사가 배당금을 가져가는 방안이다.

문재인 정권들어 유일하게 신생공사가 탄생하는 (가칭)한국해양진흥공사로 국무경제장관회의에서 정식안건으로 설명하고 민주당 국회의원 이개호의원도 의원입법으로 상정해 오는 10월 정기국회에서 최종 통과를 목표로 해양부가 노력하고 있다. 문정부 대선당시 선거공약을 청와대 약속으로 해양산업 중요성이 인식 부각됐다는 점이다. 해양부 중점추진 사업인 해양진흥공사는 해운업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전문 통합지원기구이다.

초기 법정 자본금은 총5조원으로 납입자본금 3조원(항만공사 현물출자등) , 필요시 추가 출자한다. 정부지분은 51%,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은 42%, 민간자본 선사는7%(톤세제 이익금 2천7백억)이다. 소관부처 금융분야는 금융위원회 나머지 해양산업은 해양부가 맡는다. 공사 소재지는 부산이 유력하고 임직원은 120명 연간예산 150억을 계획하고 있다.

진흥공사는 법에 자본금 4배를 증액한다. 따라서 채권발행으로 총25조원까지 자금확보가 가능하다. 주요기능으로 해운금융 지원분야는 선박투자보증(선박매입등)과 자산투자참여(국내외 부두터미널등 물류시설), 선박인수 용선(선박매입 선사에 재용선), 유동성확보 (주식 회사채 인수)등이다.

해운정책지원으로 해운거래소 (운임지수 시황예측)지원, 선사경영지원(노후선 대체 경영모니터링), 선대구조 합리화(항로개척 협의체 운영지원), 국가필수 해운제도, 산업간 협력체제를 강화한다. 엄기두 국장은 해양보증보험과 한국선박해양등 흡수통합하고 이에따른 직원들도 승계한다. 현재 선급에서 업무를 지원하는 해운정보거래센터 직원도 공사에 합류시키고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KSP출범 선사 자율적 경쟁으로 제도 정착시켜야
정부는 운인덤핑등 시장질서 교란행위 사전차단


한국해운연합(KSP) 출범으로 14개선사들의 소속인 인트라아시아 과당경쟁은 물론 적자 항로합리화가 가능해졌다. 국적정기 컨테이너 선사들은 입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추진하는 KSP는 선주협회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등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추진은 공동참여 선사가 맡는다. 초대 운영위원장은 장금상선 정태순회장이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별로 이해상충으로 14선선사중 ‘타의반 자의반’으로 적극 참여사는 5개사, 소극적 3개사, 중도파는 6사로 알려진 가운데 인트라에서 성공하려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처음부터 새롭게 출발해야 성공할수 있다. 현재 인트라아시아 정기선 운항업체인 A사와 B사는 적자로 영업이익 가지고 이자도 못 갚는 실정이다. 이처럼 근해항로 정기선사들이 어려운 현실에서 시장원리에 그대로 두면 모두 도산하고 우리선사간 운임덤핑 출혈경쟁으로 좌초된다.

동남아 한중일 컨테이너선사는 현재 소석율 50% 내외로 공동운항체제로 가면 척당 30억 운항경비가 절감된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폴 태국 홍콩 인도 말레이시아 중동지역등 선대를 축소해 자율적으로 운항시 척당 감축 비용을 정부가 보장한다.

80년대 해운산업 합리화이후 선사자율적인 해운산업 구조조정 성격의 KSP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치고 있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해 는 원양항로 대형선사가 인트라아시아에서 대형선을 투입해 싹쓸이식 컨화물 덤핑영업으로 중소형 정기선사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그러나 국내 정기원양항로 대형선사들은 인트라지역에서 중소형선사들과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상생협력체제로 영업방식을 전환했다. 이처럼 시장질서를 무너트리는 선사간 과당운임인하 경쟁으로 야기되는 불상사를 정책당국인 해양부에서 지도감독 기능을 더욱 강화해 한다.

한편 새로운 정권 출범과 발맞추어 우리나라 해양산업도 불황을 딛고 이제는 성장할수 있는 기틀을 정부가 마련했다. 동제도 조기에 정착되고 성장하려면 관련업계 경영자들은 물론 관계자들이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정부가 만들어 시장에 내놓으면 이용자인 고객들이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운영하면 빛을 바랜다. 해양부 해운물류국 작품을 해운항만 해양기업들은 최대한 활용해서 위기의 해운산업을 구할수 KSP와 한국해양진흥공사출범, 해운산업 재건방안등 총체적인 정부의 ‘장밋빛 청사진’을 유지발전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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