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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택배업자가 화물을 분실한 경우 모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번 호
 
등록일
  2017-07-03 18:09:10
글쓴이
  관리자
법무법인세창 이광후 변호사

택배업의 비약적인 성장으로 택배 배송이 일상화 되었는데, 택배로 보낸 화물이 운송도중 분실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택배업자로부터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가지 사례를 통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래방기기 분실사건(서울고법 1995. 6.23. 선고 95나18415 판결)

원고로부터 시가 1,370만원 상당의 노래방 컴퓨터기기의 운송을 의뢰받아 택배업자가 운송하던 중 노래방 컴퓨터기기를 분실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택배업자는 약관상 책임제한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약관은 채무불이행책임에만 적용될 뿐이고, 불법행위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약관의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원고의 과실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택배업자에게 550만원을 물어주라고 하였습니다.

(2) 고급의류 분실사건 (부산지법 2008.10.10. 선고 2008나 4909 판결)

의류 수선업자인 원고는 명품 자켓 등 의류 744만원 상당을 백화점에 보내기 위해 택배업자에 운송을 맡겼는데, 배달 과정에서 의류가 분실되자, 원고는 택배기사의 사용자인 택배업자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고가물 고지를 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시가의 70%인 520만원 상당을 물어주라고 하였습니다.

(3) 고가시계 편취사건(대전지법 2015. 6. 5. 선고 2014나18627 판결)

원고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고가의 시계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1,250만원에 팔기로 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설치한 무인택배기를 사용하기 위해 시계를 택배상자에 넣은 후, 피고로부터 접수 가능한 물품가액의 한도는 100만원이라는 안내를 받고, 100만원으로 물품가액을 직접 기재하여 접수하였습니다. 시계를 접수시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성명불상의 자가 피고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택배를 통한 물품 도착시간을 문의하였고, 도착시간이 너무 늦으니 동생을 보내 이 사건 택배상자를 찾아오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택배 취소접수를 요청하였습니다. 피고는 곧이어 이 사건 편의점으로 찾아온 성명불상의 자에게 신분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 없이 이 사건 택배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간에는 택배계약이 성립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가 택배상자를 보관하기로 하였음에도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4) 백화점상품권 분실사건(서울중앙지법 2010. 6.11. 선고 2009가단48761판결)

원고는 백화점 상품권 330매(액면가 4천만원)를 피고 택배업자에게 운송을 의뢰하면서 백화점 상품권임을 밝히지 않고 단지 서류라고만 고지하였는데, 택배운송기사 피고 박OO 가 오토바이로 운송하던 도중, 노상에서 도난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법원은 고가물임을 고지하지 않고 서류라고만 한 것은, 고가물로서 손해를 물어줄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보통물로서 물어줄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피고 박00이 상품권을 고의로 멸실시켰음을 인정할 증거도 전혀 없으므로, 피고들은 손해를 물어줄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5) 군용장비 침수사건(서울고법 2006. 3.16. 선고 2005나72852 판결- 해상운송인의 경우임)

국군 제A부대는 운송업자 피고에게 브로드웨이 시스템이라는 고가의 군용장비가 탑재된 군용 차량 1대를 대연평도에서 인천항으로 운송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B호에 위 차량을 선적하여 운송하던 중, 차량과 군용장비에 침수피해를 발생시켰는데, 군용장비와 차량 손해액 2천만원 상당을 합한 6억2천만원 상당을 물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고가물 6억원 상당에 대해서는 물어줄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법원은 때로는 고가물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택배업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약관상의 책임을 한도로 배상을 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청구에 대해서는 약관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배상하도록 하는 등,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택배업자에게 고가물을 맡긴 경우, 대부분의 경우 전액을 배상받기 어렵습니다. 택배업자로부터 모든 손해를 배상 받기 위해서는 화물에 대한 정확한 고지를 하고 또한 이에 합당한 요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택배로 운송물을 보낼 때 운송물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운송장에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고가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고하여 할증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요금을 절약하기 위해 고가물이라는 것을 숨기는 것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송물가액 전체를 배상받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법리적으로 따지면, 군용장비 침수사건의 경우 해상운송인의 경우로서, 고가물고지를 하지 않을 경우, 불법행위청구에 있어서도 면책되는 경우임에 반해, 백화점상품권 분실사건의 경우,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고가물고지와 상관없이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른 경우임에도 같은 결론에 이르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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