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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선박금융계약서작성시 IG클럽가입조항 삭제해야
번 호
 
등록일
  2017-07-02 06:59:22
글쓴이
  관리자
선박금융 계약서상 ‘IG클럽’가입 독소조항 발목 잡아
국책 시중은행 금융사‘KP&I 또는 IG클럽’취사선택 부여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인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인 신한은행등이 선사와 금융대출 표준계약서로 사용중인 일부 선박금융 계약서 작성시 선주배상책임보험(P&I)가입을 국내 보험사가 아닌 영국등 외국 IG클럽 가입된 보험사에 한해 가입해야 한다는 독소 조항으로 자금을 대출받는 선사는 물론 해양부 산하단체 국내 유일의 P&I전문기관인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KP&I)선의 피해를 입고 있다.
선사들에게 슈퍼갑으로 통하는 국책은행과 시중은행 제2금융권인 캐피탈, 선박금융사인 캠코, KOMARF, KSF선박금융등은 선주와 선박금융대출 계약서상에 해외 IG클럽 가입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조항이 삽입되어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측에서 보험 가입 권유와 영업을 진행해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사전에 외국보험사와 계약체결이라는 문구로 어려움을 하소연했다.
지난2천년 해양부가 야심작으로 특별법을 제정해 출범시킨 가장 큰 이유가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은 우리 선사들의 국적선대가 외국 대형보험사에서 P&I보험 가입을 기피해 운항중지등 선의피해를 입어 특단의 조치로 초기출범 정부 예산을 투입한 작품중의 하나다.
그동안 영국 해외 IG클럽 보험사들은 국내시장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중점 공략 대상국가로 보험으로 많은 외화를 벌어갔다. 지금도 금융사들의 독소조항으로 우리선사가 우리보험사를 선택하고 싶어도 이면 계약서상에 해외IG클럽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어 발전에 가장큰 걸림돌로 작용중이다.
선주배상책임보험은 해운조합과 삼성 현대 메리츠 동부화재등 시중보험사에서 영업이 가능하다. 이에따라 시중보험사들도 매출증대와 해상영업팀 생존차원과 시장확대 일환인 糊口之策(호구지책)으로 P&I시장이 진입하고 있다.
이처럼 선박보험과 재보험 선주배상책임보험 적하보험 선박건조보험등 해양산업 종합보험영업이 가능한 시중은행과 해운조합을 제외한 KP&I는 규정상 선주배상책임보험 영업만 할수 있도록 법으로 제약하고 있어 사업확장을 하고 싶어도 제도적으로 발목을 잡아 성장에 큰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무법인 변호사 금융계약서 작성시 역할 매우크다
국적선사 해외 클럽 가입을 KP&I로 전환 시급하다


‘업친데 덭친격’으로 선주상호보험은 제약된 영업으로 성장에 한계성과 해외 유수클럽과 경쟁력에서 저하된다. 따라서 정부는 선주상호보험법개정을 통한 선박보험과 전쟁보험 재보험등 종합 보험 영업 진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은행과 선사간 선박금융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공인 효력을 가진 변호사들의 역할도 매우 크다. 양측의 사전 자문을 얻어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해당 변호사는 계약서 이면조항에 ‘KP&I 또는 IG클럽’가입을 해야 한다라는 取捨選擇(취사선택)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해서 국익을 위한 외화유출 방지 차원에서 국내 변호사들의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관계자는 “국내 대표적인 선박금융 계약서 업무를 담당하는 광장 율촌 태평양 김앤장등 법부법인 변호사와 산업은행 신한은행 시중 국책은행의 협조가 매우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선사인 흥아해운 두양상선 현대상선 팬오션 우양상선 SM상선등KP&I 가입 영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은행과 선박금융사들은 KP&I가입을 인정하지 않는 반면에 외국선사인 시도상선은 해외 은행과 선박금융 계약을 할 경우 ‘KP&I’도 가입 인정한다는 문구를 사전에 삽입시켜 외화가득에 보탬과 우리은행과 선사들에게 경종을 울리는등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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