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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DI중계망 사업자진출 ‘창과 방패’대립
번 호
 
등록일
  2017-05-18 09:28:17
글쓴이
  관리자
케이엘넷 ‘해운항만’업무 개방반대 주장
KT-NET 전산망규제 개정 서비스 개시
KC-NET등 3개단체 전산망 하나로 통합

전자(EDI) 중계망 사업자 영역을 놓고 산자부 수출입 적하목록관련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관세청 산하 KC-NET, 해양부 해운항만 관련 케이엘넷(KL-NET)등 3개 부처 산하 고유 업무영역을 서비스 확장을 두고 첨예한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업의 수출입 물류와 관련된 B2B 업무 및 B2G 업무를 전자문서 교환방식으로 제공하여 물류비 절감과 국가 항만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케이엘넷(대표이사 강범구)이 지난90년대 설립 출범부터 EDI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지난해 해양부의 전산중계망 서비스제공 사업자 복수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케이엘넷의 고유영역 사업을 KT-NET(사장 한진현, 산자부 차관출신)에서도 사업을 참여할수 있도록 개방했다.

이에따라 무역협회산하 기관인 KT-NET은 지난해부터 해상업무팀을 신설하여 신규사업진출인 본격적인 채비를 갖추고 의욕적으로 서비스에 나섰다. 그러나 관세청과의 적하목록 유출건으로 관세법위반 민사소송 사건이 법원에 진행중으로 케이엘넷 고유영역인 EDI진출에 제동에 걸려 사건이 마무리되면 해양부에 사업 재신청이 예상된다.

한국무역정보통신이 관세법위반(전자문서 위 변조)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2년여 간의 재판끝에 지난해 7월20일 공소기각 결정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KTNET은 지난 2014년 관세법 268조의2(전자문서의 위조. 변조죄 등)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발되어 그 동안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23단독)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관세청의 조사로 밝혀질 2014년 당시에는 KTNET이 벌금형(5천만원)으로 마무리 지을려고 했으나 벌금형을 받아들일 경우 유죄를 인정하는 셈이 되고 법률상 사업자 지정 취소나 영업정지를 당할수도 있는 사안이어서 정식재판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지난해 7월26일 다시 항소했다

중계망 사업자 선정위원회는 8명으로 해양부 차관을 비롯한 항만공사 사장, 민간전문가로 구성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중계망 사업을 할수있다.

지난해부터 케이엘넷도 수출입화물 적하목록 서비스에 진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 초기단계라 매출분야에서 미흡하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적하목록 서비스에 자리잡으면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케이엘넷 관계자는 중계망 전산구축에 따른 설치운영도 최대 100억원 비용이 소요되는 투입되는 관계로 3개사가 별도로 운영하는 것보다 이를 한곳으로 모아 통합관리 비용도 절감되고 서비스향상도 기대할수 있다고 밝히고 KT-NET, KL-NET, KC-NET등 3사 임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통합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동3사가 지분 출자해 운영회사 설립 과당경쟁 피하고 요율을 제값받아 시장질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취임한 KT-NET 한진현사장은 산자부 제2차관 출신으로 김영석장관 행시27기 동기로 알려졌다. 취임당시 현사장은 해운항만 EDI중계망 사업진출 의사를 강력하게 밝힌바 있다. 관세청 지분출자 산하단체인 KC-NET 제3대 여영수 대표이사도 관세청출신으로 2010년 설립 출범한 단체이다.

한편 케이엘넷은 지난해 매출 3.2%증가한 350억원 달성했으나 영업이익은16억으로 전년대비 45%감소했다. 주주총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지난해 매출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신규서비스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자회사현황은 중국 연태시 자본금 4백만위안 13년 설립한 소프트웨어및 수출입무역이 주종인 산동지인전자유한공사가 있다. 국내는 15년 학술연구 개발 서비스업종인 자본금 5억원의 해양물류정보연구소를 설립출범 했다. 설립 초기 자문위원으로 서정호전사장이 임기 2년을 마치는 오는 7월 퇴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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