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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제 폐지 복원시켜야한다.
번 호
 
등록일
  2017-05-12 16:55:04
글쓴이
  관리자
해양수산 비서관직제 폐지는 해양강국을 훼손하는 일이다.
대통령 직속으로「해양수산특별위원회」구성하라.
(부산항발전협의회 일동)

해양수산 분야 강화를 공약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직제 개편에서 해양수산비서관을 폐지해 해양수산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11일 임시 국무회의에 상정돼 처리된 청와대 직제 개편에 따르면 기존 경제수석비서관 산하 해양수산비서관 직제가 없어지고 농업비서관이 농어업비서관으로 개편됐다. 해양수산비서관은 청와대와 해양수산부를 연결하는 공식적인 통로로 해양수산 정책을 조율하는 업무를 맡는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비서관이 폐지되면서 해양수산정책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부산일보 5/12일자)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 없던 해양수산비서관 직제가 해양수산계의 강력한 요구로 만들어졌는데 해양수산을 강화하겠다던 새정부가 이를 없애는 건 말이 안 된다. 해양수산계의 끈질긴 노력으로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졌던 해양수산비서관 직제를 새정부가 폐지한 것은 해양수산 분야 강화를 열망하는 해양수산계의 희망을 꺾는 일이다.

이번 조직 개편은 정책 어젠더 위주로 재편했다고 하나 해양강국에서 해양은 왜 주요정책에서 빠져야하나.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 바다의 중요성을 모르는, 탁상공론에 의한 결정이다. 특히 해양수산을 강화하고 해양수산부를 강력한 해양수산총괄부처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믿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과 동시에 해양수산비서관을 폐지한데 대해 이해가 안간다.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은 해양수산정책 아젠다나 이슈를 청와대에 직접 알릴 중요한 통로다. 해양수산비서관은 그 역할도 중요하지만 해양에 대한 청와대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직제 자체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해양수산비서관이 없어지면 해양수산부가 위축될 수밖에 없어 해양 강국을 바라던 국민의 기대는 물거품이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수산정책은 농어업비서관이 챙긴다고 하더라도 현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 분야를 청와대가 소홀하게 취급한다는 건 상식 밖의 일이다. 지금은 한진해운 사태 이후 무너진 글로벌 해운 네트워크를 재건하고 해양수산계를 강화해야 할 시점인데 해양수산비서관 직제를 폐지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지금이라도 해양수산 비서관제를 시급히 부활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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