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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용선자가 채무자인 경우 정기용선선박에 우선특권 행사가능
대법원에서 중요한 정기용선계약 관련 판결이 나와서 알려드립니다.

정기용선된 선박에 대하여도 채권자(예선업자)는 선박우선특권의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그리고 정기용선의 대외적인 관계(상사사항)은 선박임대차설을 취하였습니다.
관리자
2019-08-08 07: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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