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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노사간 '창과방패'지루한 법정싸움 비화 조짐
국내 유일한 해양수산연구기관 노사관계 더욱악화
KMI노사간 ‘이전투구’로 경영연구지장등 국익손실
강원장 취임후 강력한 개혁정책에 노조 맞대응작전
노사간 대화채널로 적극나서 해결실마리 모색해야
임직원들 노사 눈치보지말고 정상화에 힘실어줘라
노조,독선경영과 오랜 직장문화 개혁에 반기들어

국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국내 유일한 해양수산전문연구 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강종희)이 지난해부터 벌어진 노사양측의 한치의 양보도 없는 지루한 줄다리기 싸움의 긴터널로 이어져 결국 선의피해를 입는 쪽은 해양수산업단체와 일반 국민들이다.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경신지부장(노조위원장)과 임직원 182명(정규직 109명)의 08년 9월1일 공개선임에서 KMI 최고수장 자리에 오른 강종희(50년생)원장과의 지루한 노사갈등으로 인해 본연의 연구기능은 물론 경영정상화에 막대한 차질을 빗고 있는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드러났다.

지난 97년 4월 해양수산 해운항만 정책연구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세계에서도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연구단체인 KMI는 정부출연 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서울마포구 상암동에 본사를 두고 있다. 지난84년 해운항만청 산하 연구원에서 처음 출발한 KMI가 지금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감독기관을 받고있다.

최고수장자리에 오른 강종희원장과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경신지부장(노조위원장)과 지난해 10월부터 단체교섭 상견례와 제1차교섭을 실시했다. 08년2월 새정부출범 총리실산하 경제인문 사회연구회산하 부처별 중복되는 총27개 연구원 10개 미만내지, 시도권역별,부처별 연구원으로 통폐합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방침과 연구용역 결과로 국토해양부내 3개연구기관(국토연구원, 교통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등)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절대절명의 사라질위기에 처해 있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KMI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신임 강원장(공채1기)은 췌장암 투병중에도 불철주야 정관계 로비를 통해 통폐합보다는 본원을 오는 2012년 부산 영도구로 이전하기로 약속하고 기사회생 했다.

이러한 와중에 노사간 내부 문제가 더욱 고조되어 양측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노조는 사용자측의 독선과 방만경영을 이유로 연일 대자보와 1인 피켓 시위등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져 가고 있다. 이에대해 원내 총정원 180여명중 가입노조원80여명의 대표자격으로 노조지부장인 김경신지부장과 취재 인터뷰를 위해 기자가 방문했으나 지방에서 올라온 관계자와 회의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간단한 질문과 취재에서 그는 노조측에서 강원장의 1인 독선경영체제로 이끌어가는 관계로 노조가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강경한 어조로 말했다.

과거 90년대 KMI노조는 노사간에 합의점을 도출 원만하게 협상을 마무리했으나 05년 원장공백기간에 열린우리당 출신 이정환원장 출범시 새로 태동한 노동조합은 상급단체가 민주노총으로 출발, 강력한 투쟁 노선으로 일관해오다 올해들어 민주노총 탈퇴한바있다. 현재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에는 사회과학분야 노조 12개단체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산하 연구기관은 KMI노조가 유일하게 속해있다.

지난해부터 원내 노사갈등으로 인해 선임연구원,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책임연구원, 연구원등 5단계 석박사 연구원과 원장 부원장 행정실장 기조실장 총무행정 임직원들로 구성된 연구원 근무 분위기로 싸늘하고 너무 개인 독단주의로 흘러가고 있다고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노사간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한 힘겨루기와 위험수위를 넘고있는 심각한 사태로 내외부 공개된 상황에서 최고 수장으로써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강종희원장을 취재하기위해 본원을 방문, 기자가 행정직원들에 연구원 방 위치를 묻는 질문에 모두 냉냉한 반응과 불친절하게 답변하는등 너무 경색된 분위기를 직감으로 느꼈다.

과거 연구원은 연구원과 일반직원간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외부손님이 방문해도 기분좋게 맞이 했으나 지금은 운영시스템이 다르게 각자 수탁연구 과제 성과급제로 운영하고 임금체제도 연봉이면서 어느 연구원이 연구과제를 많이 받아오느냐에 따라 자신의 봉급은 천차만별이다. 이러한 연구기관운영으로 인해 직장에 대한 인간미는 실종된지 이미 오래되고 심지어 직장동료도 자신과 경쟁자이고 옆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지도 모들 정도로 자기 연구과제를 마치면 된다.

이에따라 직장에 대한 소속감은 이미 상실되고 내연구과제로 급여만 받아가면 그만이다라는 미래에 대한투자보다는 현실에 보이는 것에 만족할수밖에 없는 연구원시스템도 문제이다. 국민의 혈세인 정부에서 연간 100억원이상 운영비를 받아쓰면서 자체수익사업인 연간 150억정도 수익으로 총 250억원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KMI의 임금체제는 신입사원부터 지금까지 약30년 근무하면서 지난해 선장임무를 맡은 강종희원장의 임금은 약1억으로 오히려 취임이후 연봉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올들어 현재 원내 임금체제는 총인원 180여명중 강원장이 연봉 순위 30위로 말에 기자도 말문이 막혔다. 자체 임금 시스템으로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궁금증은 풀리지 않고있다.

정부연구기관은 개인사기업이 아니고 국민의 세금과 해당부처 업단체의 연구용역으로 운영되는 공익을 우선하는 단체로 국익을 우선하고 자신의 사리사욕보다는 국가와 사회의 공익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연구경영 정책을 펼쳐야 국민과 업단체 관계자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할수 있다.

기자가 노조원, 비노조원, 남녀 석박사 연구원과 일반 행정실 임직원 , 소위 임원급이라는 실장등 관계자와 노사간 양측이 명분찾기 싸움과 질풍노도와 같은 사태 취재에서 절반노조원과 비노조간의 50대50이라는 비율에서 서로가 방관자 입장으로 침묵하고 눈치보고 대의를 위해 해결하려고 선뜻 앞장서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강종희원장은 취임시 자체 원내 개혁만이 국가와 업단체 일반국민을 위한 확고한 신념을 내세워 하루가 멀다하고 자체모순 개혁과 국민에게 알리는 연구 세미나 심포지엄 각종연구과제 홍보등 365일 24시간 밤잠도 못자고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투병중에도 불구하고 360도 변화를 강조하는 개혁의 칼날을 빼어들고 시험대에 올랐다.

반면에 연구원이라는 특수성의 직장 조직문화에 오랜 타성과 기존문화에 젖어있으며 단체규정과 관습을 하루아침에 번갯불에 콩봇아 먹듯이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 하고 기존 원장 운영방식에도 아무런 문제와 정부정책 과제를 연구운영하는데 걸림돌이 없다고 판단한 노조원들의 반기아닌 반기와 저항은 끝없이 이어져오고 있다.

한편 노사 갈등의 주요내용은 무수하게 많고 원내 자체문제로 이러한 내용이 외부로 나가면 결국 누워서 침받는 격으로 본지에서도 보도와 논평을 최대한 자제해왔다. 그러나 노사간 보이지앟는 총성과 지루한 싸움은 결국 손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뒤돌아 간다는 사실이다. 노사간 갈등 촛점은 명분에서 서로 밀리지 않으려고 사측은 노조원들이 인사경영권 침범을 이유로 노조측은 원장 1인독선 경영체제를 막아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는 결국 ‘창과 방패’ 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다.

(해설기사)

(KMI 강종희 원장 취임 9개월 개혁성과와 과제)

세계적인 연구기관 발전위해 분야별 개혁
경영 연구등 56건 개혁과제 적극 추진중
연구원 구조 안정화 및 비정규직 차별 축소
노사관계 정상화를 통한 개혁 장애요인 해소

2008년 8월 29일 취임한 강종희 원장은 KMI를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취임 이후 9개월 간 56건의 개혁과제를 발굴하여 시행 중이며, 경영 및 연구전반에 걸쳐 총 56건의 개혁과제를 추진해오고 있다. 이 중 51건은 완료 또는 진행 중이고, 나머지 5건의 과제는 검토 중이거나 지연되고 개혁과제는 분야별로 경영관리분야 24건, 연구관리분야 23건, 대외홍보분야 9건이다.

KMI가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 과거 문제를 과감히 손질하고 미래에 대한 진취적인 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획기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래, 자율, 선진, 투명”을 근간으로 하는 경영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를 위해 ‘미래지향적인 조직체계 구축’, ‘부서별 자율경영 강화’, ‘경영관리 선진화 실현’, ‘투명경영 기틀마련’을 위한 세부 개혁과제를 추진중이며, “국익, 선도, 가치, 합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국가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신분야 발굴 및 해양경제기반 구축을 통한 국익실현’, ‘정부정책선도 및 지원 강화’, ‘연구가치제고 기반 구축’, ‘합리적인 연구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세부 개혁과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고객, 통합, 개성, 글로벌”을 키워드로 한 대외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 연구성과가 널리 활용되고 고객수요에 맞게 환류되도록 하기 위해 ‘고객지향 간행물 혁신’, ‘해양수산 통합정보 중심화 실현’, ‘특성있는 연구성과 홍보체계 구비’, ‘국제홍보 실현 토대 마련’을 세부개혁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핵심개혁 과제인 ‘신예산제도 도입’, ‘연구평가제도 개선’, ‘고용안정과 차별 축소’는 노조의 비협조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영관리 분야 개혁완료 과제로는 KMI 해양비전 2009 수립외 21건, 연구관리 분야 개혁완료 과제는 신연구분야 개척외 21건, 대외홍보 분야 개혁완료 과제는 정보자료. 혁신홍보센터 설치외 9건이다.

핵심개혁 지연 과제로는 신예산제도 도입으로 부서간 긍정적인 경쟁체제를 마련하고 부서장의 예산자율관리권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제도의 획기적인 개성방안을 마련하고 연구평가제도 개선은 부서단위 자율경영방침의 일환으로 부서장 평가 강화, 개인 목표자율관리 범위 확대, 대외정책 지원활동 촉진 등을 중심으로 하는 평가제도의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 고용안정과 차별축소는 경영효율화 실현, 연구원 인력구조 안정화 및 비정규직 차별 축소를 위한 기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노사관계 정상화를 통한 개혁 장애요인 해소를 위해 적극 추진, 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을 추진하고 협력과 합의에 의한 개혁과제 실현에 노력하며, 법률과 정부 정책환경 및 지침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준수의무를 범위내에서 추진하고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제도개혁에 적극노력, 노블리스 오블리즈 정신과 정책지원 및 기능 최적화를 도모하는 연구기반 구축에 더욱 박차를 다할 것이다.<김학준부장>

김학준부장
2009-06-28 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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