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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해마다 끊이지 않는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NH투자증권, 53억원 부당이익 제공으로 금융감독원 제재
◯ 최근 5년간 농협을 상대로 금융감독원이 조치한 내역을 살펴보니, 지역농협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지급 사례가 해마다 반복되고, 농협은행과 NH증권에 대한 제재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진주남부농협은 대출한도를 106억 6,700만원을 넘어서서 임원 4인, 직원 5인이 문책을 받았다. 2018년 검단농협은 대출한도를 77억 3,500만원을 초과했다. 이로 인해 직원 1명이 문책을 받았다.

◯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해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있다.

◯ 문제는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2015년 4건, 2016년 3건, 2017년, 2018년 각 1건, 2019년 3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금융감독원의 제재로만 적발된 것일뿐 사실 지역조합에서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관리자
2019-10-08 09: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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