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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발매소 입장권 5,000원~10만원, 마사회 법 어겨가며 수입에만 급급
‘5천원의 기본좌석’을 법으로 명시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적게는 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의 입장권을 판매하고 있어 한국마사회가 장외발매소 운영에 있어 고액 배팅자 눈높이만 고려해 사행 심리를 더욱 조장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9월 기준 좌석모델별 운영현황’, ‘좌석정원제 도입 추진계획안‘, ’본장 좌석모델 현황‘ 자료를 비교·분석해본 결과 장외발매소 좌석 모델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인당면적과 모니터유형, 의자, 부가서비스 등 모든 기준이 고액 배팅자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결과를 밝혔다.

현재 마사회는 장외발매소 입장료에 ‘고객시설이용료’인 부가서비스 이용료까지 포함시켜 5천원에서 10만원까지 받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5천원 입장료만 있으면 장외발매소를 들어갈 수 있지만 시설 사용료 등 실제 숨어있는 입장료는 적게는 2배 이상 많게는 10배 이상이다.

장외발매소의 운영 행태에 대해 자체 검토는 물론 감사원과, 법제처로부터 유권해석 등 받았다.

마사회가 자체 검토한 보고서를 보면 “좌석 등급 차별성은 다양한 부가서비스 포함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공정거래법 상 ‘끼워팔기’로 인한 불공정거래행위 저촉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돼 있다.

2016년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 법제처로 부터는 “장외발매소 입장 시 입장료 외에 추가의 시설 사용료는 내지 않을 경우 입장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세 기관 모두 장외발매소 입장권 구분에 대해 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관리자
2018-10-19 14: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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