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1월 18일 목요일 기사검색  
  현대상선, IT경..
  위동항운유한공..
  해수부, 항만국..
  팬퍼시픽항공, ..
  DHL 코리아, 여..
  DHL 코리아, 경..
  머스크-IBM, 블..
  CJ대한통운, 고..
  CJ대한통운, 택..
  조속한 주식 거..
  Korea P&I,..
  “한국선급, 포..
  호주.미국 육류..
  IPA, 국제해양..
  여수해수청 여..
  고상환 울산항..
  이연승 선박안..
  윤 종 호 여수..
  로지스틱스
  해양플랜트의 ..
  (사)한국해기사..
  삼화회
  청록회
  양띠해양회
위험물 취급 안전 관리자 부재 시 대리인 지정 의무 신설 법안

위험물 취급 안전 관리자가 여행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직무 대리인을 지정해 안전관리 공백을 정비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1일 마약류 관리자, 소방 안전관리자, 위험물 취급 안전관리자 등 위험물 안전관리 등을 위해 의무적으로 고용되는 위험물 취급 안전관리자 부재 시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총 마약관리법 등 총 22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기사업법」이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는 안전관리자 선임 후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 유사입법례

전기사업법 제7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안전관리자) ④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마약류 관리법」이나 「약사법 」등에서는 위험물 취급 안전관리자 제도만 두고 있고 부재 시 직무를 대신할 대리인 지정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안전 관리자 공백으로 안전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었었다.

황주홍 의원은 “위험물 안전사고는 대형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가져올 수 있음에도 다수 법률에서 관련 사항이 입법화되지 않아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위험물 안전 관리 업무는 하루라도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만큼 안전 관리자 공백 시 직무 대리인을 지정해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관리자
2017-11-21 16:42:55
제18대 도선사협회장 선거를 앞둔 차기 신임 회장에게 바란다, 한국도선사협회, 도선사회 도선공제협동조합 새로운 단체 설립해야
출범 70주년을 맞이한 한국해양대학교 총동창회 발자취
인천항 1항로 계획수심 14미터 확보 시급하다,지역 여야의원들 부산신항에 비해 역차별 지적
‘삼부해운’ 반세기를 넘어 100년기업 성장 기원, 창립50주년 기념식 개최
평택 여수항 자유계약제 예선투입 ‘과잉논란’ 대형선화주 차명진출 리베이트 관행 시장혼탁
  [기사제보] 선박황산화물배..
  [기자수첩] 선원노동단체 ..
  [기자수첩] 여수예선업체 ..
  [기자수첩] 해양부 국장급 ..
  [사설칼럼] 세월호 관련 선..
  [기사제보] 김인현 (고려대..
  [인사]부산항만공사, 전보..
  [동정]강준석 해수부 차관..
  [결혼]양홍근 선주협회상..
  [결혼]최영대 항운노련사..
  [결혼]김두영SK해운노조위..
  [동정]이사부호의 북서태..
주소 : (100-193) 서울시 중구 을지로3가 315-4 을지빌딩 6층
전화 : (02) 2272-0544, 3472-0676 / 팩스 : (02) 2266-0954 / 사업자등록번호 : 104-03-27791
개인정보책임자 : 김선옥 팀장 (sea@cargo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