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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해운물류국장 기자간담회개최,흥아해운 장금상선 통합법인 운영자금 정상적 대출
“통합법인 2천억 한도내 회사채 매입 방식 지원”
‘해양진흥공사’ 향후 이자와 원금 모두 상환해야



최근 해양부 김준석 해운물류국장이 서울시내에서 해운전문기자단과 간담회를 통해 흥아해운과 장금상선 정기선분야 통합에 따른 경영안전 지원은 해운산업 재건정책의 일환으로 전혀 특혜성 없다고 일축했다. 또 부산항 신항 2-5단계(서컨테이너부두) 운영사 선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일부 언론사에서 특혜성 논란을 보도한 기사내용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청장에서 해운물류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 처음 갖는 기자단 간담회에서 장금상선과 흥아해운 컨테이너사업 통합은 선사간 자율적 합의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은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해운선사 통합시 정부지원은 해운재건정책의 일환으로서 다른 선사들도 자율적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경우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전혀 특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해운산업 재건 일환으로 엄기두 전 해운물류국장당시 추진했던 당초 두 회사는 5:5 지분율로 통합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흥아해운의 컨테이너 지분 90%를 440억원에 장금상선에 매각하는 것으로 공시했다.
정부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근해 선사간 자율적 통합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특정선사를 특혜 지원한 적은 전혀 없다. 앞으로 다른 컨테이너선사들도 자율적 통합을 진행할 경우 동일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8월 연근해선사 구조조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통합 선사간 지분비율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통합 이전 과정에서 최대 1,000억원, 통합 이후 최대 2,000억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장금상선과 흥아해운의 경우 자율적 협상을 통해 동일 지분 통합을 목표로 추진해 왔으나, 흥아해운의 유동성 부족 등 경영여건 악화, 흥아해운 채권단의 컨테이너부문 법인분할 동의 확보 등을 위해 장금상선이 지분을 인수하는 것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향후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장금‧흥아 컨테이너 통합법인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소요비용을 최대 한도 2,000억원 범위내에서 적정소요 비용에 대한 심사를 거쳐 대출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지원된 바는 없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지원자금은 보조금형태가 아니라 회사채 매입방식으로 지원되며, 향후 이자와 함께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한편 현재 장금상선과 흥아해운 컨테이너사업 통합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결합을 위한 사전심사를 진행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 이후 지분매입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통합절차를 완료한다.



“부산신항 2-5단계 운영사 선정 공정하고 투명”
전현직 고위직과 특정기업간 유착관계 ‘사실무근’


해양부는 세계 해운항만산업 변화에 대응하고 부산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터미널 체계 개편을 추진해 왔다.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운영사 선정은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정 운영사에 대한 특혜 지원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이날 해운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014년 해운경기 침체로 북항 운영사들의 손실이 예상되면서 통합 운영사 설립을 유도했고, 이 과정에서 신항 2-5단계 운영권을 당근책으로 제시했다는 일부 언론사 보도내용은 오보라고 강조했다.
터미널 통합 및 대형화는 소규모 운영사 난립문제를 해소하고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5년부터 추진되고, 2011년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으며 운영사의 손실여부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해수부는 발생하지도 않은 예상 손실에 대한 보상책으로 북항 통합 운영사에 2-5단계 운영권을 주기로 했다는 내용 또한 사실과 다르다.
신항 2-5단계 운영권 제공은 북항 운영사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2015년에 이미 결정된 사항이며 2018년 9월「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체계 개편방안」을 통해 이미 대외적으로 발표한바 있다.「부산항 세계 2대 환적거점항 육성 및 특화발전 전략」(국무회의, ‘15.7) 및「부산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 체계 개편방안」(국무회의, ’18.10)
북항 통합 지원 정책 발표 이후 2016년 신선대·감만부두 통합으로 부산항터미널(BPT)이 출범하였으며, 통합 효과로 매출과 영업이익 등 경영 여건이 개선되었다. 부산항터미널(BPT)은 통상적인 기업과 마찬가지로 주주 구성이 변동되었으며, 대주주 기업인 장금상선참여하고 있다.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운영사 선정은 부산항만공사가 국가계약법, 항만공사법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정부와 협의 하에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특정 기업에 대한 어떠한 특혜도 없으며, 해수부 전·현직 고위직과 특정 기업 간 유착관계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특정 언론사 보도내용에 대해 해명했다. 해양부는 앞으로 부산항 물동량 증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산항 터미널 체계를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개편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13일 이사회가 노조측 불참으로 정족수 3분의2(9명)가 부족해 파행으로 이어지자 문성혁장관도 연맹측에 전화로 협조를 당부하고 김준석 해운물류국장이 직접 부산으로 내려가 노조측 이사들과 접촉해 새로운 이사장 선임을 위해 협의했다.
내년도 총선에서 의원들에게 현재 선원복지고용센터를 승격시키는 ‘선원복지공단’으로 만들어 예산과 조직규모를 키우는 방안을 제시하고 본부장 자리는 노조 전문가에게 맡기는 등 대안을 제시했다고 해양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김국장은 밝혔다. 조속한 시일내에 신임 이사장을 선출해 조직을 안정시키는 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지난 29일 이사회를 개최해 신임이사장 선출을 재차 시도했으나 노조측 이사 6명이 출석 거부로 또다시 연기됐다. 김국장도 이날 부산으로 내려가 노조연맹 위원장과 접촉을 갖고 협조를 요청했으나 노조측의 강력한 반발로 이사회가 무산됐다.


관리자
2019-11-30 13: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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