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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의연한 선원법개정으로 해상직선원들의 최저임금제 적용논란 종지부 찍어야 할때
‘선원법’개정으로 최저임금제 논란 종지부
김두영의장, “정부 법개정 결단 내려야” 지적
국적선원 정규직화로 해기직 전승 일자리창출
해상직 근로시간 조정없는 법적 분쟁소지 상존


오대양 육대주에서 해상직으로 승선의 길을 걸어온 국적선원의 항해 근무 근로시간 조정 없는 노사정 갈등과 대립은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해양부 선원정책과도 선원들의 주40시간 최저임금 논란에 대한 법적 분쟁소지를 결론못 내리고 서랍속에서 노사간 눈치 살피기에 장기 표류중이다. 대법원 최종 판결은 해상직 선원들의 일주일 근로시간은 40시간이 정당하다는 판례가 있다.
현재 항해중 국적선원들의 주근로시간은 60시간과 당직자는 72시간을 근무하고 있다. 이처럼 근로시간 조정 없이는 국적선원 최저임금제 적용논란과 노사간 법적 분쟁소지는 끈임없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가 부산 회의실에서 가진 해양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정례 간담회를 통해 우리나라 내외항 선원들이 당면한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제 적용 논란등 정책사항과 하급선원인 부원양성 제도 활성화, 교육 후생복지 정책등 현안사항을 심도있게 논의하는등 허심탄회(虛心坦懷)한 의견을 교환과 향후 개선방안을 집중 토론했다.
해운전문지 기자단과 토론회를 주관한 박상익 정책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해운노조협의회 의장인 김두영(SK해운노조위원장)인사말을 통해 간담회 개최목적은 가정과 멀리 떨어져 현장에서 고생하는 조합원들이 애로사항과 고충에 대한 직간접 목소리를 듣고 이를 협의회에서 개선하고 선원노련과 공조를 통한 해양부에 정책과제로 건의하는등 개선점을 모색하기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토론회 참석한 기자들의 현재 해양대학과 해사고등 졸업생들로 초급해기사인 주니어사관은 넘치는 반면에 정부와 선주등 갑판원인 부원양성에 대한 대책마련이 전무하고 외국인 근로자 수입에 의존하는 실상에 대해 전국해운노조협의회가 부원선원 양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따른 교육 강사 사무실 재정지원을 선원노련과 선원복지고용센터 공동으로 오래전부터 활동해 왔다.
현장에서 오랜 경험으로 부원생활을 해온 시니어를 대상으로 재교육시켜 해기사면허를 취득할수 있는 길을 터주고 부족한 해상직 선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했다. 선원연맹 방동식위원장 재임당시부터 부원양성프로그램을 가동시켜 약10년간 3백여명을 해기사로 재교육시켜 부족한 준사관을 양성하고 연근해항로 현장에 생업을 이어갈수 있도록 선원복지센터도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 교육의 처음 시도는 민간 전문학교에서 시작해 해운협의회 주관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소양 교육을 마친 이들은 해양수산연수원에서 해기사면허시험을 거쳐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전국해운노조협의회에서 펼치는 연간사업을 매우 다양한다. 해양대학과 해사고에 매년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수여하고 졸업생들의 해기사 매력화로 장기승선의 길을 유도하고 있다. 매년 연말에 선원유관단체를 비롯한 조합원 가족을 단체로 초청하여 ‘해기전승의 밤’ 행사를 갖는다. 독거노인 불우이옷 돕기 일환으로 중구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해양대학과 해사고등 동영상 제작 유튜브(UCC) 콘테스트를 통해 상장과 상금을 시상했다. 올해 해사고는 불참한 가운데 한국해대에서 상을 가져갔다.
또 ‘해상근로자지원사업단’을 지원하고 있는 협의회는 1인당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조건으로 선주로부터 운영기금 1만원을 받기로 노사간 합의사항으로 지금까지 노사상생문화를 구축하는데 일조했다. 지원 사업단은 법률무료 상담과 부당 해고 근무중 부상 산재 처리등 선원들의 고충과 변호사 선임 애로사항등 전반적인 복지차원에서 활동하고 있다. 분야별로 노동조합 위원장과 팀장들이 자발적인 봉사로 지원단을 운영하고 상담을 통한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동안 현장에서 상담사례를 담은 책자도 연말에 발행했다.


“예비선원 30%이상 뽑아야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화로 해기사 전승 매력화 ‘빨간불’
장금상선과 폴라리스쉬핑 정규직 전환 검토
선박선원관리 2자물류가 비정규직 촉매제역할



내국인과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차별논란에 대한 노사간 갈등과 분쟁의 씨앗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한중일 근해항로에서 정기선을 운항중인 동진상선의 윤기장위원장(선원정책개발지원 위원회의장)은 미얀마등 외국인 주니어사관인 외항선 3항기사 기준으로 휴가비 4대보험 피복비 왕복비행기 송환여비등 연간 들어가는 평균 인건비는 총 2천3백만원이 들어간다. 그러나 국적선원의 경우 연간 5천8백만원으로 약3배가 차이난다. 부원급여도 내외국인 많은 차이가 나지만 시니어사관으로 올라 갈수록 임금 격차는 좁혀진다.
전국선원노련과 해운노조협의회 공식 입장은 국제운수노련과 유엔인권위원회에서 권장하는 내외국인 근로자 임금차별금지 조항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선주들도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인 근로자를 수입하면서 해상직 선원으로 대체 투입하면서 국적선원들의 설땅은 점차 좁아지고 결국 일자리를 잃는 최악의 경우로 내몰리고 있다.
내항선과 외항선 승선중인 해상직 선원들의 비율은 선기관장을 제외한 외국인 비율이 50%응 넘어선지 오래다. 3D업종으로 해상직 기피 문화가 만연해 젊은층에서 승선을 기피하는 사례도 비일비재(非一非再)하지만 결국은 육상직과 해상직 인건비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해상직 매력화를 느끼지 못하는 원인중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
선원들의 취업 희망 선사에 대한 임금 복지제도의‘빈익빈 부익부’로 집중되고 있다. 새해들어 노사간 합의한 내항선 외국인 최저임금은 13.5%가 오른 140만원이다. 연차적으로 3년간 육상근로자와 동일한 최저임금 175만원으로 끌어올리기로 결정했다. 올해 국적선원 최저임금도 20만원이 오른 219만원을 적용한다. 수협도 연근해 외국인 선원 최저임금도 내항선과 동일한 140만원으로 확정했다.
그동안 노사간 지루한 논쟁 끝에 결정한 최저임금제 인상안을 일단락 짓고 선원근로 시간에 대한 선원법 개정이 급선무이다. 김두영 의장도 오래된 선원법적용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논쟁과 최저임금제 적용논란은 해소하기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해양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청와대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고 선원들의 정규직화에 불을 지피고 있다. 동위원회가 태동하기 된 동기는 김두영의장 제안으로 선협 김영무부회장도 공감대를갖고 성결대 한종길교수(해대36기)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징고이ㅡ했다. 선원노련과 협의회가 공동으로 추진중인 선원들의 전원 정규직화로 일자리창출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한국선주협회도 공식자료를 통해 61%가 비정규직 선원, 39%가 정규직 통계를 발표했다. 그러나 노도조합 통계는 70%가 비정규직, 30%가 정규직으로 심각한 불균형으로 선원들의 장래 불투명한 소속감과 직장에 대한 불안감이 승선을 기피하는 이유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현재 SK해운이 해상직선원 100% 전원 정규직화로 모범을 보이고 있다. 근해항로 중소형선사일부가 정규직길을 걷고 정기선 부정기선 대형선사들은 선박선원관리업체(SM)로 위탁해 대부분 비정규직로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선주협회 회원사중 컨선 벌크선 탱커선등 다양한 선종과 선복량 7백만톤 190척이라는 1위로 등극한 최대선사인 장금상선도 국적선원 정규직화 무게를 두고 추진중이다. 폴라리스쉬핑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상위권 선사들 대부분이 선박선원 계열사를 통한 2자물류로 관련업계로부터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지난2011년 정부와 국회 당시 현기환의원 중심으로 선박관리산업 특별법을 만들어 외국 SM업체와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기존 사단법인에서 특수법인으로 승격시켰다. 당시 범진해운 정영섭회장이 협회장으로 재임시절이다. 출범당시 선주들의 2자물류를 벗어난 3자물류라는 큰 그림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결국 선박관리 산업이 선주들이 하나둘씩 계열사를 만들어 2자물류로 급선회하면서 선박과 선원을 직접관리하기 시작 결국 ‘장밋빛 청사진’에 그쳐 성장 동력을 잃었다.



‘장밋빛 청사진’에 그친 선박관리산업특별법
일부선사 선기관장 사표수리후 계약직 전환
노사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갑론을박’불씨여전
전국해운노조협의회, 송년 ‘해기전승의 밤’개최



희망에 부푼 제3자 상위그룹 선박선원관리업체들은 사세를 확장하고 서울사무실 개소했으나 중형부정기선사도 부산에 하나둘씩 자회사를 두고 직접 선원업무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이처럼 선사들의 2자물류와 선원선박관리로 해상직 선원을 위탁관리하면서 비정규직화에 기름을 부었다.
노동조합에서 주장하는 몇 년전 해양부가 선원선박관리업체 활성화 방안을 수립 발표하면서 선주들은 기류에 편승해 정규직선원을 비정규직화로 전환하면서 우리선원들의 일자리는 점차 좁아져 계약직으로 1년단위로 승선한다. 국내 상위권 부정기 P선사는 선기관장은 정규직에서 사표를 받고 비정규직인 계약직으로 돌린다. 현재 선원법에서 예비선원 10%를 선사에서 의무적으로 뽑아야 한다. 이에대해 노조 관계자는 근로시간등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최대한 30% 예비선원을 선사에서 확보하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 계약직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선주가 성적이 우수한 예비해기사 인력을 많이 뽑아 무기한 대기시키는 제도의 헛점을 지적했다.
이처럼 정규직에 발목잡고 비정규직화에 일등공신(一等功臣)은 선박선원관리업체라고 노조관계자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이에대해 선원선박관리업체 한 관계자는 정규직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창출면에서 계약직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1년에 졸업하는 해대와 해사고 예비 항해사들은 매년 1천5백여명으로 해운산업 불황과 선사 취업문이 좁아져 일자리 구하기가 매우 힘들다. 따라서 졸업생들의 일자리 참여 기회를 확대 차원에서 계약직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놓았다.
정규직화와 비정규직화에 노사간 논란의 소지가 여전히 불씨로 남아 고용창출에 대한 갑론을박(甲論乙駁)은 종지부를 지어야 한다. 과거 우리해기사들은 양질의 선원으로 유럽 선주들로부터 인기를 얻어 취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지금은 반대로 인도 필리핀등 영어잘하는 나라 해기사들을 선호하고 있는 추세이다. 해외취업 승선 선박은 90%가 일본선주들로 우리정서와 비슷한 관계로 선원들 대부분이 승선하고 있다.
한편 선원직 매력화 동력성장을 잃고 표류하는 가운데 정부의 구태의연(舊態依然)선원법으로 양질의 선원들은 모두 육상으로 이탈하고 배를 타려는 해기사들이 해상직을 떠나고 육상으로 전직한다. 해양부출입 기자와 정례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현안 사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토론회에 김두영의장을 비롯한 윤인규 수석부의장(전국선원선박관리연합노조 위원장) 부의장 김수헌(대한해운노조 위원장) 선원정책개발지원 위원회의장 윤기장(동진상선 위원장) 사무국장 윤갑식(현대상선노조 위원장), 박상익 정책본부장등 다수가 참석했다.
이밖에 12월말 전국해운노조협의회 주최로 코모도호텔에서 한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행사로 매년 선원가족과 노조원 노동단체 관계자, 부산청장, 목포해대, 한국해대, 인천부산 해사고 교장, 해기사협회, 선원복지센터, 전국선원노련, 노동계 원로인 전연맹위원장, 부산지역 한국노총의장, 중구청 의원, 부산시 의회의장, 중구지역 독거노인, 해대와 지역고교등 장학금전달식, 유튜브 콘테스트 시상식 다양한 행사와 참석자들에 행운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품추천, 공연행사등으로 ‘해기사 전승의 밤’ 행사를 종료하고 김두영의장은 “오늘도 오대양육대주에서 험한 파도와 생사를 넘나드는 해상직 바다라는 직장에서 고생하는 조합원 노고에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새해 황금 돼지해인 ‘기해년’을 위해 다같이 건배인사로 마무리 했다.

또 공로패와 감사패 전달식에서 월남 패망이후 공산화 정권에서 탈출하여 80년대 시랜드선장으로 근무당시 선상 난민 123명을 구한 고종령 현재 베트남 해양대학교 교수에게 특별상을 시상했다. 75년도 배를 타기시작해 87년 6월 KBS 이계진 아나운서 사회로 진행된 ‘11시에 만납시다’에 특별 출연해 방송에 나갈 당시 19년째 선상생활과 9년간 선장으로 4회에 걸쳐 난민을 구한 사례를 밝히고 현재베트남 해대교수로 재직중이다. 당시 1만톤급 시랜드 컨테이너선 선장으로 근무시 홍콩과 방콕을 오가면서 항로 여건상 난민을 구하는데 하늘이 내려준 소중한 기회라는 소명감으로 당시를 회상했다.
관리자
2018-12-16 08: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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