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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선사 비정규직 선원 정규직 전환 시급하다
김두영의장, 선원직 매력화 위한 근로조건 개선
전국해운노조협의회 춘계정책 토론회 개최

사단법인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의장 김두영, SK해운노조위원장)는 2018년 춘계정책토론회를 경주 한화콘도에서 1박2일 일정으로 내외항선 단위노동조합 위원장과 집행부 전국해상노련 정태길위원장을 비롯한 본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리에 마무리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29일 해운협의회 법률 재정팀장인 박상익본부장은 선원법 차별금지 조항에 관한 토의 및 의견 수렴을 했다. 이어서 협의회 김두영의장은 외항상선정책협의회 주요 안건을 주제로 토의와 의견수렴 시간을 가졌다. 또 외부강사로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전영우교수의 ‘선원최저 임금과 국적선원 고용문제에 관한 연구용역’ 내용을 발표했다.

전국해상노련 정태길위원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내외항 해운노조협의회 소속 단위노동조합 위원장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밝히고 선원근로조건과 외국인 고용제도 개선, 선원최저임금 산입 논란등 현안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의 장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익본부장은 외국인 선원 균등처우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참석 위원장과 심도있는 토론의 장으로 이어졌다. 주요 내용으로 선원법 제5조에 근거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외국인선원 근로계약의 효력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비교하면서 서울 부산지법 판례를 들어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이 실질적으로 해당기업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가로 연수수당등 명목으로 임금을 받는 근기법 제14조의 근로자 사례를 설명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근기법과 선원법상 차별금지 조항 개정 움직임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두영의장은 주제발표 토론 시간에서 외항상선 선원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노조측 제안사항인 고용안정 및 선원직 매력화를 위한 선원들의 근로조건 개선 사항으로 선원법에 따라 각종 재해보상시 상병보상을 비롯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는 제도를 승선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급 휴가 지급 사항과 선원 장시간 근로단축을 위한 개선사항, 유족보상 지급에 관한사항, 특별위로금 지급에 사항, 선원고용안정을 위해 선사는 모든 비정규직 선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인 선원 일자리확보와 해기전승을 위한 대책으로 현행 88척의 국가필수국제선박을 포함한 지정국제선박을 4백여척으로 확대한다. 일반국제선박도 선기관장 이외 1항기사를 반드시 한국인 선원으로 승선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제선박등록법 제6조에 근거 체결한 국제선박 단체협약 제29조(복지기금)의 현행 미화 30달러에서 한화 3만원으로 개정등 주요현안사항을 협의회 소속 단조위원장과 의견을 교환했다. 이밖에 선원의 근로시간중 야간수당과 공휴일 연장수당 지급에 관한 내용도 법제처에 제안키로 뜻을 모았다.

한편 행사 둘째날인 30일 오전에 ‘해운재건 5개년계획’에 누락된 선원의 고용 창출및 안정화 실현을 위한 종합토론으로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주요 인사로 하성민, 이중환연맹고문도 함께했다.<관련기사 11면으로, 경주에서 김학준기자>

(현장스케치)

선원 고용안정과 매력화를 위한 근로조건 개선해야 한다
노사정 최저임금 시행과 근로자 전원 정규직 전환도 시급

내 해상직 선원 근로자들 최저임금 적용 논란이 급부상하면서 노사간 주요 현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선원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범위를 둘러싼 노사 관계자들이 대화가 지속적으로 열리고 해법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돌파구 마련에 양측의 머리를 맞대고 있다.

최근 외항상선 선원정책협의회가 부산 중앙동 마린센터에서 전국해상선원노련과 한국선주협회 실무자들이 모여 양측의 의견을 제시하고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국해상선원노련에서 제안한 해상직 고용안정 및 선원직 매력화를 위한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주제아래 먼저 근로기준법보다 상위법인 선원법에 따라 상병보상을 비롯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는 세부적인 항목들에 대한 승선평균임금(유급휴가는 제외)으로 지급해야한다. 선박소유자는 직무상 부상과 질병으로 요양중인 선원에게 치료 될 때까지 매월 1회 승선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상병 보상과 4개월이 지나도 완쾌되지 않으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보상을 해야한다.

둘째로 선주는 승선평균임금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급휴가로 지급한다. 선원이 유급휴가 미 사용시 급여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금이외로 지급해야 한다. 셋째로 선원의 장시간 근로를 단축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당직시간 포함 최대 주52시간으로 단축한다. 근로시간은 1일8시간 1주간40시간, 다만 노사간 합의로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한다.

넷째 선원이 직무상 사망할 경우 선주는 유족보상금으로 최저 4억원이상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직무상 선원사망시 승선평균임금의 1,5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무외 사망시 평균임금의 1,300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한다.

다섯째 특별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선주는 소속선박에서 근무중인 한국인 선원사망시유족보상이외 별도로 특별위로금 3억원을 지급한다. 여섯째 선원고용안정을 위해 선주는 모든 비정규직 선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일곱 번째 주장내용은 현행 국가필수선대 88척을 포함한 지정국제선박 척수를 총 4백척으로 확대한다. 그리고 일자리확보와 해기전승을 위한 일반국제선박도 선기관장이외 1항기사를 한국인으로 반드시 승선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제선박등록법 단체협약에 의한 복지기금을 1인당 미화30달러에서 한화 3만원으로 개정한다. 이밖에 선원의 근로 시간중 야간 및 공휴일 근무 연장수당을 별도로 책정여부는 법제처에 질의를 통해 추진한다.

근해항로 시간외 근무가 많은 중소형선사 임금도 증가
고통분담 차원 외국인 혼승기금 적용 한시적 유예 논란

다음은 사용자측인 한국선주협회가 제안한 대용으로 먼저 외국인선원 고용제도 개선으로 국가필수선박과 지정선박에 외국인 선원 승무기준을 재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현행 필수선박 88척에 척당 외국인 부원은 6명, 지정선박은 8명이 타고 있다. 둘째 선원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으로 올해부터 선원최저임금이 198만원으로 선주들의 임금부담이 증가된다. 이에따라 금년도 12.6%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선원 최저 임금 기준 승선평균임금은 4백만원에 육박한다.

국내 대형선사의 경우 통상임금이 높은 반면에 시간외 수당 비중이 낮다. 원양항로 운항으로 항해비중이 높아 시간외 근무시간이 작다. 그러나 한중일 중소형선사는 통상임금 대비 시간외 수당비중이 높다. 근거리항로 특성상 정박비중이 높아 시간외 근무시간이 많다. 따라서 시간외 근무가 많은 중소형선사의 임금 총액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이에따라 선주협회는 선원급여의 급격한 인상완화를 위해 선원최저 임금 산입범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통상임금 기준으로 선원 최저임금 적용시 선사에 다한 범법자 양산 및 해사노동협약(MLC) 수검에 따른 선박운항 중단 사태가 우려된다. 현행 통상임금기준을 승선평균임금으로 개선한다. 향후 외항상선은 선원최저 임금 고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지난16년 기준 국내 선원 최저임금은 월 164만원, 외국인의 경우 20톤이상 선박은 118만원 미만은 126만원(IMO주최 국내 컨퍼런스에서 내용)최저임금 차별이 존재했다. 반면에 최저임급법에 따르면 선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의 경우 내국인 외국인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세 번째 해운불황 지속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의 외국인 혼승기금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도 검토했다. 현재 복지기금은 1인당 30달러, 특별조합비 4만원을 전국해상노련에 내고 있다.

또 전국해운협의회 발전기금 1만원이다. 동 기금은 전국해상노련과 한국선주협회가 08년 6월 18일 ‘한국인 선원의 고용안정과 적정규모 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서의 부속합의’를 체결하면서, 해상노련 산하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에 일정 금액을 지급키로 노사양측이 약속했다.

한편 사단법인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는 선원들의 권리 확보와 사회적 지위확립, 현장에서 근무하는 선원들의 고충처리 및 해기전승 기틀 확보를 목표로 지난 08년 11월 설립 되었다. 해양수산부의 사단법인 인가를 받은 비영리 법인이다.

특히 선원의 복리증진 및 권익향상을 사업 목표로 하는 사단법인으로 인가 받아 선원이 가장 존경 받는 사회 구현을 최대의 목표로 하고 있다. ‘선원에, 선원에 의한, 선원을 위한’ 단체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약 20개 해운노동조합이 회원으로 가입 활동중이다.

지난 4년전 노노갈등으로 전국해상노련과 상연연맹으로 두 개의 단체가 활동할 때 전국해운노조협의회 소속 일부 조합이 탈퇴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연맹통합으로 현대상선연합노조가 다시 해운협의회로 원대 복귀했다. 이제는 연맹도 통합하고 하나된 노동조합으로 한목소리를 내려면 탈퇴한 조합도 가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내외항 선원노동조합인 전국해운노조협의회는 지난달 말 경주에서 춘계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바 있다. 노동조합 관계자들은 현안사항을 심도있게 교환하고 조만간 후속조치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급부상하고 있다. 반면에 최저임금 적용기준도 선사 경영규모에 맞게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는 등 노사간 현안문제를 하나씩 매듭을 풀어 나가길 다시한번 기대해본다.

관리자
2018-06-26 06:57:52
(한국해운조합 창립69주년 임병규이사장 특별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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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에스엘테크놀리지, 등부표 분야 작지만 강한 강소기업으로 자리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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