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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검수사제도 명문화로 일자리 창출 활성화 시급하다, 한국검수검정협회, 정기총회 개최 사업계획 확정
문학원과 양성기관이 전무해 신규채용 어렵다
정부시행 검수요율도 중국보다 낮아 현실화 시급


수출입화물에 대한 컨테이너 자동차등 개수를 파악하는 보조검수사에 대한 업무수행을 항만운송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관계자는 동법 하위법령인 업무처리지침에 ‘보조검수사’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보조 검수사에 대한 해양부 유권해석을 통해 검수결과에 검수사가 서명해 보조 검수사는 무자격 무등록 검수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현행업계에서 보조검수사는 인턴이나 실무수습 차원에서 검수사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무자격 검수수로 볼수 없다는 밝힌바 있다. 정부는 검수검량검정 자격시험은 매년 울산 소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1회 시험을 치른다. 지난해 검수사 454명이 응시해서 225명 합격하고 검량사는 199명중 77명, 감정사 175명중 74명이 각각 합격한 바 있다. 검수검정 업계 관계자는 년1회 자격증 시험을 연2회로 늘려 취업 기회 확대등 청년실업자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수사는 현장에서 24시간 휴일도 없이 근무하는 3D업종으로 젊은 층에서 기피하는 직업군중 하나로 회사에서 신규채용에 애를 먹고 있다. 보조검수사 등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기위한 전문학원이나 양성기관이 전무하여 과거부터 업체에서 신규 사원 채용하여 현장업무와 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여 업체에서 근무중이다. 전국항만에서 현재 1천여명의 보조검수사들이 종사하고 있다. 검수업 등록기준은 검수자격증 보유자 인천항 25명, 부산항40명,울산 광양항 7명, 기타항 2명 충족시 누구나 등록이 가능하다.
항만운송사업법 의한 인상하는 검수검정요율중 자동차를 포함한 컨테이너 검수업 요율이 중국보다 저렴해 요율인상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목포 여수 군산 평택 인천에서 검수업 관계자는 보조 검수사 신규 채용면접에서 응시생들은 휴일 야간근무등 열악한 환경을 질의하고 포기하는 사례가 非一非再(비일비재)해 사원모집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검수검정협회(회장 최영일 서우대표이사)는 회원사인 검수업 40사, 검정업계 40사등 총80여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11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사업실적 및 금년도 사업계획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사무국은 이날 정총에서 업무 보고를 통해 전국항만에서 해경의 무자격 무등록 수사로 보조검수사들이 현장을 떠나는 사태로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젊은층 일자리 창출 위한 일환으로 보조검수사 제도화 및 요율인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항만현장에서 일하는 검수원들 급여복지 열악해
3D업종으로 젊은층 기피 직종중 하나로 떠올라

항만에서 수출입 무역화물 해상 운송전 필수적인 서류 체크중 하나가 검수 검정 검량이다. 화물을 수출하고 수입하는 과정에서 적하목록에 게재된 화물 숫자와 일치하는지 컨테이너 봉인과 파손여부가 미리 파악 여부등 매우 항만 현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해상 선원직에 이어 항만 산업현장에서 육체노동으로 검수원 직업선호도가 3D업종으로 분류되어 회사는 직원채용에 애를 먹고 인기도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검수 검정 검량 자격증은 과거 해양부에서 직접 시험을 통한 검수검정협회가 자격증을 위탁관리하는 제도로 진행했으나 지금 대부분이 정부 산하 공기업인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일괄 시험과 자격증을 주고 있다. 자격증을 취득한 검수사는 협회 공식 등록하고 개별회사에 취업해서 현장에 투입 된다.
전국 13개 무역항에서 검수와 감정검량 등록 업체는 현재 약1백여사로 검수50사, 검정50사로 검수원 자격증은 비교적 검정원에 비해 쉽다. 검정자격증이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는 직종이다. 해양대와 해양고교를 나와 일정기간 승선과 해기사 1급 면허 자격을 가진 해기사는 필기시험에서 면제되고 면접을 거쳐 자격증 신청하면 나온다.
검수업무는 대부분이 수출입 컨테이너화물과 벌크화물 자동차 검수로 우리나라 부산항에서 가장 많이 업무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부산지역 검수업체도 전국에서 가장 많아와 약5백여명의 검수원들이 현장에서 활동한다. 이중 2백여명은 검수원 보조로 실습생인 자격증 취득을 위해 현장에서 활동한다. 다음은 컨테이너화물이 많은 인천항과 광양항으로 검수업체들이 몰리고 있다.
검수업체 80%가 부산항에 몰려있어 부산지회도 검수업무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문제는 검수원 자격증을 획득하려는 젊은 청년이 기피하는 관계로 검수업체들의 고민은 날로 깊어져가고 있다. 검수자격증을 가진 초임 급여는 대부분이 1백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박봉이다. 현장에서 발로 뛰는 고된 업무에 비해 복지와 급여는 검정업체와 항만근로자들에 비해 절반이하로 기피 직종중 하나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자격증을 따려고 보조원으로 동행한 경우 월급은 1백만원 내외로 대부분이 중도 하차하고 이직한다.
현재 검수자격증을 배출하는 전문학원도 없다. 그러나 MB정권에서 마이스터고인 항만물류고에서 일부 검수원 자격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1년에 수십명씩 배출하는 것이 전부다. 나머지는 해당 검수업체에 취직해서 검수원과 동행 보조원으로 회사를 다니면서 현장에서 실습으로 배우고 익힌 노하우로 1년에 한번 산업안전관리공단의 시험합격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길이다.
부산 검수업무가 많은 부산 인천항 이외 여수광양 마산 군산 목포항은 검수업무 자체가 매우 약해 현지 업체들의 고민은 검수자격증 가진 사람 구하기도 어렵고 수출입화물 검수물량이 부족해 ‘속빈강정’으로 적자의 길을 피하기 어렵다. 수출입자동차 1대를 검수하는데 요율은 1천원으로 연간 50만대 실적을 올려야 연매출 5,6억원으로 검수자격증 소지자 10여명이 회사를 유지한다.


경쟁업체간 출혈경쟁 이전투구로 신문고 해경고발
실습 검수원 현장 동행도 사법당국 쌍방 벌금 부과

검수업종도 시장 출혈경쟁으로 이전투구와 요율 덤핑등 제살깎아 먹기식 전쟁으로 겨우 버티고 해운대리점에 이어 수익구조가 매우 열악하다. 따라서 각지방에서 검수업무를 주업으로하는 업체는 줄잡이 랏싱 통선 물품공급업 선용품등 종합시장을 구성해야 값비싼 인건비를 버틴다.
좁은 시장에서 경쟁업체 물량을 빼앗아오려면 각종 음해성 루머와 요율덤핑 무자격 검수원 이 현장에서 검수업무 공식 사인을 했다는 청와대 국민 신문고 투서와 해경등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로 상대 업체는 선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 실제로 전남 목포항에서 신생 검수업체가 사업부진 경영난으로 허덕이면서 부두위기에 몰리자 살아남기 위한 상대방 검수업체를 무자격 검수원이 현장에서 업무를 했다는 해경 고발조치와 신문고 투서로 검찰로부터 사무실 압수수색 곤욕을 당한바 있다. 결국 해당 업체는 보조원 현장 서비스로 본인과 회사 쌍방 벌금을 물고 사건을 일단락 했다. 그러나 한평생 검수 대리점 줄잡이 랏싱 예선등 항만부대업으로 정직하게 사업을 펼치고 경쟁회사에게 피해 한번 준 적이 없이 정도 경영을 해오고 당시 검수원이 실습생을 동행해서 서비스를 해준 것이 화근이 되어 오늘날 오점을 남기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무자격 실습생 검수원 현장 서비스 논란으로 행정 당국 고발조치등 해경수사와 검찰의 사무실 압수수색이라는 무리한 사법당국의 조치로 회사 이미지 훼손으로 개인명예 실추로 이어지는 수사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하소연 했다.
해운업계는 해양경찰청 부활과 이에따른 경미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해경에서 압수수색이라는 초강수로 나와 기업경영에 경색 된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서해안지역의 목포와 광양 평택 인천 군산등에서 이미 해경의 검수원 무자격 일제단속으로 대부분의 검수업체들이 벌금을 받았다고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인천의 실적 1,2위로 연매출 30억을 벌어들이는 모 검수업체도 해경의 무자격 검수원 채용 영업으로 벌금등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동해안 검수업체들은 소낙비를 피해갔다.


전문성 공정성 정확성 신뢰성을 발휘해야
해난사고 적하사고시 보험손해액 선정기준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검수 검정검량업무는 국가간 송수화주간 무역거래 신뢰도를 향상시켜 미래 지향적인 비전을 높이는 업무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검수업무의 정의로 수출입화물의 항만운송 4대 사업의 일종으로 국제무역에 있어 국제간의 합의된 계약상 화물운송을 송하주와 수하주, 운반인 선주와 기관(세관원) 관계인이 직접 화물의 인수도의 입회가 불가능해 전문적으로 하는 공인 검수업체에 위탁한다. 위탁을 받은 검수업체의 직원인 검수사는 전문성 공정성 정확성 신뢰성의 사명감을 발휘하여 화물의 적하 양하 이동시에 그 화물의 수량과 계산 또는 수도의 사실을 입회, 확인하여 공증적 증명을 발행한다.
무역항만으로 수출 및 수입되는 화물을 전문적으로 제 3자적 위치에서 독립성을 유지하며 국제적 신뢰와 공신력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화물의 검수업무를 수행하여 수요자(화주 및 선사)로 하여금 양과 질적인 본연의 검수업무 수행으로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둔다.
검수의 주된 업무는 3대 화물로 잡화(General Cargo)와 자동차(vehicle), 컨테이너(Container)로 구분한다. 잡화는 일반적인 여러종류 화물로 벌크라고 부른다. 잡화를 검수하는 방법은 첫째로 화물의 수량을 파악하여 인보이스상 수량과 상이 할 경우 세관에 화물의 이상 유무를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전자문서교환)로 전송하여 화물의 반입 및 통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어서 화물의 손상 정도를 파악해서 수요자가 제 2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보고해야 한다.
자동차 검수로 보통 일반적인 자동차와 객차 등을 말한다. 자동차도 검수하는 방법이 있다.수요자측 오더와 이상 없이 선적 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예를들어 차종, 차대 번호, 도착항, 선적과정에서 항별 적재도 표시 및 각 차마다 손상의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컨테이너는 화물의 빠른 운송 수단과 화물이 보호 및 관리를 위해 화물을 용기에 넣는 함이다. 검수하기 위해서 우선 양하 ․ 적하되는 컨테이너의 번호 및 봉인 번호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나면 컨테이너 사방면의 파손이 존재하는지 손상 상태를 확인하고 컨테이너를 검수 할 때에 봉인이 분실되거나 파손 시에는 즉시 해당세관 기동반에 신고 후 수석 검수원과 하역감독, 세관기동반 직원의 입회하에 재봉인해야 한다.
이처럼 검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름 아닌 국가 자격증인 검수사 자격증이 필요하다. 국가자격 시험은 부산과 인천에서 1년에 한번 치른다. 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성된다. 검수사 자격증 필기시험은 검수에 관한 일반적 지식과 영어로 면접은 필기시험과목의 이론과 실무지식 및 응용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면접시험은 수험자 1명 당 5분 씩 면접을 본다.
검수·강량·감정원이 발행하는 ‘증명’은 본선적재(수령) 사실을 확인하고 선하증권 발행의 근거 자료가 되며 송하인이나 수하인, 해상운송 관련인, 세관원, 기타 거래 관계인이 화물의 인수도에 입회할 수 없으므로 전문 업체의 검수·검량·감정인의 사실 증명으로 통관에 대한 확인을 가름하게 된다.
또한 해난사고 또는 적하사고에 대해 보험금액 또는 손해액 선정에 권위 있는 자료가 되며 유고시 책임의 한계와 각종 심의 심판의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예방 또는 극소화하는 실익을 제공하며 각종 문서의 증빙자료로 넓게 이용되므로 공정성과 공익성의 신뢰를 가져다준다.



86년 검수와 검정 하나로 통합협회 출범
업무와 자격증제도 상이 사무국 분리주장

해양수산부 발표에 의하면 16년 검수사, 검량사 및 감정사 국가자격시험에 409명이 합격했다. 총 1,358명이 응시하여 검수사 249명, 검량사 90명, 감정사 70명이 합격하여 30%의 합격률을 보였다. 검수사는 화물을 배에 싣거나 내릴 때 화물의 개수를 계산하거나 화물의 인도·인수를 증명하는 일을 담당하고, 검량사는 화물의 용적과 중량의 계산 및 증명을 수행하며, 감정사는 화물이나 선박에 관련된 증명·조사·감정 업무를 담당한다.
합격자는 신원조회를 거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발행한 자격증을 발급받아 한국검수검정협회에 등록한 후 실무에 투입한다. 현재 우리 항만 현장에는 검수사, 검량사, 감정사 2,0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검수검정협회는 민법으로 설립된 검수검정업계 회원사들로 구성된 권익보호와 친목단체로 서울에 본부를 두고 부산에 지부를 두고 있다. 협회 연혁은 74년 4월에 (사)한국검수협회 설립, 76년 5월에 (사) 한국항만검정협회가 설립, 이어서 86년 2월에 두단체가 하나로 통폐합되는 (사) 한국검수검정협회로 탄생했다.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성격이 다른 두단체가 하나로 통합하면서 사무국 내부에는 검수와 검정분과 위원회로 분리되어 협회장 3년마다 돌아가면서 검수와 검정에서 맡고 있다.
사단법인 협회는 상근 전무이사와 비상근 협회장을 비롯한 이사회를 통해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주요 업무는 업종별 사업조정 및 질서유지와 회원간의 친목 도모, 검수사등의 자질향상과 교육 연구, 노사 협약에 관한 균형 발전 도모, 종사원등 복지사업 증진, 정부시책에 대한 건의, 기타 사업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매년 이사회 10여명은 정기총회와 이사회에서 대부분 정책을 결정한다. 현재 검수분과 위원회 포항지역의 검수업체 서우 최영일대표가 협회 회장직을 수행중이다.
매년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회원사 일부는 검수협회와 검정협회로 사무국을 분리 운영하는 것이 현시대에 맞고 자격증과 업무 성격상 통합된 협회보다 전문성을 살리는 차원에서 해체로 새로운 사무국을 탄생시켜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검수업체 80%이상 부산항에서 매출실적과 회원사 가입등 회비도 절반이상을 차지해 지회도 부산이 유일하다. 나머지 인천 군산 여수등은 검수물량이 적어 회원사도 소수에 불과하다. 이처럼 검수분과는 현재 부산 P검수의 모대표이사가 90세가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검수분과 감사는 물론 업계 산증인으로 활동한다. 현재 부산지회장도 70세가 넘어 정년을 이미 지났다. 결국 검수분과 입김이 가장 센 부산이 左之右之(좌지우지) 한다.
나머지 항만에서 검수업체는 불과 3사 내외로 설득력을 잃어 간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해경의 무자격 검수원 채용 적발 고발조치등 무리한 수사와 수난을 겪고 있는 회원사들의 법과 제도차원에서 권익보호를 위해 사무국인 협회 구심점으로 지켜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 지방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태를 사무국 인원을 보충해서라도 협회를 구심점으로 재발방지에 노력해야 한다는 여론도 팽배적이다. 협회 가족간 무자격 검수원 동행 현장서비스를 신문고와 해경 고발조치등 난타전으로 치닫고 있는 검수업계의 현주소이다.



관리자
2018-01-21 08: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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