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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1항로 계획수심 14미터 확보 시급하다,지역 여야의원들 부산신항에 비해 역차별 지적

부산출신 장관으로 인천항 발전에 한계점 느껴
인천항발전협, 장관과 시장 의원 초청 간담회

해양부장관과 지역 국회의원을 초청 조찬 간담회를 실시하여 인천항만 관련 현안사항을 설명하고 당・정・관・민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인천항 발전을 도모하는 조찬간담회가 지난1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 15층에서 개최됐다.

인천항발전협의회(회장 이귀복)가 주최한 가운데 열린 이날 지
역 여야 국회의원 13명과 유정복시장, 김양수 해양부 기획조정실장, 임현철 인천지방청장, 남봉현 인천항만공사장, 인천항발전협의회 심정구고문(인천시 시민원로회의 의장), 지용택고문(새얼문화재단 이사장), 이해우 부회장(인천항운노조위원장), 심충식 선광 부회장, 대륙상운 김일동사장, 이용국 버텍스쉬핑사장, 유세완 인천항도선사회장, 영진공사 김승회사장, 인천지역 언론사 대표이사등 1백여명이 참석해 질의 응답순으로 이어졌다.

조찬모임을 주관한 이귀복회장은 인천항 현안사항인 인천항 제1항로 수심확보, 신항배후단지 조성계획,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확보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인천항 주요관문인 팔미도에서 북항으로 이어지는 제1항로가 평균수심 14미터를 유지해야 선박입출항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데 현재 평균수심은 8미터에서 9미터로 매우 위험천만한 가운데 배들이 안전사고를 상존한 가운데 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1항로인 팔미도에서 북항의 계획 수심은 평균 14미터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안상수의원이 지난 15년 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해양부장관은 노력하겠다는 말만 뒤풀이 했다. 작년도 해양부장관 인천항 방문시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인천 수역관리 주체인 IPA가 중심이 되어 수심을 유지하고 초대형선박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올해도 김영춘 장관 취임후 인천지역을 방문에 계획수심 확보 및 배후단지 조기 조성 요청과 금년도 국감에서도 수심확보와 준설토 문제해결을 질의했다.

인천항 계획수심 14미터 확보 공사비용은 1천7백억이 투입되는 반면에 부산신항 입구에 있는 토도를 없애는 공사비가 3천4백억으로 부산항이 인천항보다 두배이상 예산을 투입해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이처럼 역차별을 받는 가장 큰 이유중 하나가 인천항 출신 해양부장관을 배출하지 못해 부산출신 장관으로 오히려 예산확보가 유리하다고 참석자 모두가 異口同聲(이구동성)으로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이번 조찬 간담회에는 인천지역 여야 의원 13명 모두 참석하고 김영춘장관도 전날까지 참석키로 했으나 청와대에서 갑작스럽게 납북어선 흥진호 귀환 관련 회의로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고 김양수 기획조정실장이 장관을 대신했다. 수산청 출신인 강준석 차관이라도 참석했으면 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해양부에서 수역관리권이 인천항만공사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준설책임이 공사에 있다고 주장하나 이관당시 계획수심을 확보하지 않고 현상태로 있어 중앙정부에서 계획수심을 책임져야 한다고 여야 참석의원들이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 부산항 신항 토도제거 공사가 대형 컨테이너 선박의 급증과 신항 물동량 증가에 따른 항행 안전성확보를 위해 진행되고 있다. 이에따른 공사비는 3천4백억원으로 오는 20년 4월까지로 공사기간을 잡고 있다. 신정부 5개년 계획중 해양안전강화 및 해운강국 건설이 포함되어 있어 이에따른 조기에 국가재정을 투입하여 제1항로인 계획수심을 확보해야 한다고 인천지역 참석 의원들은 한목소리를 냈다.

두 번째 현안사항인 신항배후단지 조성계획으로 항만배후단지 조성은 수익창출보다는 항만의 물도양 창출이 주목적이 되어야 하나 20년말 완공예정인 2구역 민자개발시 이윤극대 목적으로 운영되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인천항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다고 매립토 부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인천항만공사에서 제1항로 유지준설 및 묘박지 준설로 확보한다고 했으나 항만공사 재정여건상 현실성이 없다고 관계자들은 밝혔다.

현재운영중인 항만별 배후단지 임대료 현황은 제곱미터당 인천항 1,464원, 부산항 300원, 부산신항 321원, 광양항 129원, 평택당진항 500원으로 자우무역지역 우대 임대료 기준으로 인천항민 세배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IPA연간 순이익은 1백억원에 비해 부산항은 1천억으로 10배가 넘는다.

항만별 배후단지 조성 사업비로 국가분담율은 인천항에서 정부재정 25%, 민자와 항만공사 75%, 부산 평택항은 각각 50%분담율, 광양항100% 정부재정으로 배후단지 사업비를 분담하고 있다. 이에따라 항로준설 및 매립은 정부가 시행하고 IPA가 부지조성하여 인천신항 배후단지 전체구역을 타항과 같은 방식으로 추진해야한다. 세 번째 현안 사항으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건설관련 지난15년 10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으나 타당성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됐다. 사업 중요성에 대한 기재부 공감으로 민간사업자 제안사항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타당성을 재검토중이다.

“인천항 발전 위해 여야의원 따로 없다”
홍일표의원, 차기 해양부장관은 인천 출신으로
시민단체와 지자체 현안문제해결 목소리 높여

김영춘해양부 장관의 불참으로 진행된 이날 정책 간담회에서 인천지역구 여야의원들과 인천항 시민단체 원로 고문을 비롯한 인천항 업단체 관계자 1백여명이 참석한가운데 진행된 장관및 지역 국회의원 초청 인천항 현안사항을 집중 토론했다.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로 조찬모임 장소를 정하고 인천항 현안사항을 해양부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여야 의원을 비롯한 지자체 시장까지 참석하는등 그어느때보다 해결하려는 노력이 역력했다.

이귀복회장의 현안사항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해양부 의견과 여야 참석의원들의 질의로 이어졌다. 유정복시장은 1883년 개항한 인천항은 올해로 134년 역사로 부산항에 비해 수도권 관문항으로 발전이 더디고 정치권에서 발전하는데 외면당해 지금은 물동량과 배후단지 시설개발차원에서 부산항에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구갑 지역구인 홍일표의원은 과거부터 수심문제 배후단지조성등 현안사항을 수없이 제기하고 건의했다. 차기 해양부장관은 인천지역구인 남동구갑 박남춘의원이 30년간 해양부에서 공직자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입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평구을 홍영표의원은 인천항 수심은 선박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14미터이상 확보해야 한다. 정치색을 떠나 지역발전을 위한 여야가 힘을 모아 예산확보에 공동 노력하자고 강력하게 제안했다. 남구을 윤상현의원은 해양부가 수심확보 예산확보 의지가 약하다. 또 예산을 배정하는 기재부 의지가 필요하고 해양부 장관을 비롯한 여야의원 공동으로 기재부장관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또 또다른 현안사항으로 인천항 수심과 배후단지 조성등에 따른 매립토 55%가 부족하다. 매립토 확보에도 해양부가 노력해야 한다.
남동구갑 박남춘의원은 우선 수심확보를 위한 첫단추로 설계예산 10억 확보가 관건이다. 국회예결심사위원회에서 먼저 논의해 공사비 1천7백억 예산확보를 위해 해양부 기재부 국회의원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서구갑 이학재 의원은 일례로 인천공항의 택시 공동사업 구역으로 서울경기 인천택시들이 공동영업을 한다. 그러나 인천택시들은 손님들이 타는 구간이 짧아 오히려 서울 택시비보다 영업면에서 불리하다. 이처럼 인천항도 부산신항에 비해 수심확보와 배후단지등 수도권정비규제법이 의해 개발하는데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양수 해양부 기조실장은 인천지역 의원과 시민단체들의 요구사항과 현안문제점을 겸허하게 수렴하게 발전하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장관을 대신해 답변했다. 특히 준설작업 설계예산확보에 해양부 혼자 힘으로 한계점이 있어 여야 의원들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남봉현 인천항만공사 사장도 매립토가 부족하다. 따라서 준설예산 확보와 이에따른 준설을 매립토로 사용하려면 국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리자
2017-11-06 16: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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