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1월 22일 화요일 기사검색  
  비정규직 근로..
  IPA, 설 명절 ..
  해수부, 설 명..
  Kuehne + Nagel..
  DHL 코리아, 20..
  글로벌 DHL Exp..
  CJ대한통운, 설..
  박주현 의원, ..
  CJ대한통운, 고..
  선박안전기술공..
  해수부, 원양어..
  팬오션, 피브리..
  10년 전 백령..
  IPA, 냉동·냉..
  국적부원 일자..
  이동재해양수산..
  강용석해양조사..
  김준석부산지방..
  김무홍 건설기..
  조봉기선협상무..
  로지스틱스
  삼화회
  청록회
  양띠해양회
제 목   필수도선사 정년연장 업무 지방청 위임
번 호
 
등록일
  2018-10-21 09:47:24
글쓴이
  관리자


정부는 도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난9월 국회에서 개정된 도선법 후속조치로 대통령령에 위임된 손실보상의 기준 등을 신설하고 도선사 수급계획 수립에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수 등을 추가하고 도선안전절차 및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 권한을 지방청장 등에게 위임할 방침이다. 손실보상의 기준으로 업무종사 명령 수행으로 손실이 발생한 국가필수도선사에 대한 보상 기준, 절차 및 방법 신설하고 처리방법을 규정하여 보상절차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국가필수도선사의 수는 도선구별 도선사 수, 선박의 입출항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정한다. 도선안전절차는 도선구를 관할하는 지방청장 등이 검토하여 고시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이번에 도입되는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및 관리, 정년연장에 관한 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 권한을 지방청장등에게 위임한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1월 26일까지 제출해야한다.
구태의연한 선원법개정으로 해상직선원들의 최저임금제 적용논란 종지부를 찢어야 할때
KP&I, 3년내 보험료 1억4천만달러 세계10위,전략물자수송 진흥공사 보증선박 KSA통합 조건
취업에 강한 ‘목포해양대’에 가다,해양분야의 선구자의 길 나선 국립 목포해양대학교
한중항로 카페리선박 국내조선소와 중국조선소 건조 승선체험
지방해운대리점업계 과당경쟁 덤핑요율등 시장질서 난립
  [기사제보] 카페리 정박중 ..
  [기자수첩] 의원입법 연안..
  [사설칼럼] 해운조합,출범7..
  [사설칼럼] 노사정 하급선..
  [기자수첩] 흥아그룹임원대..
  [기사제보] 2018 부산항을 ..
  [동정]한국어촌어항공단 ..
  [동정]동해해경청, 경정급..
  [동정]김영춘 해수부 장관..
  [동정]김양수 해수부 차관..
  [동정]KMOU Ocean Dream F..
  [동정]해양진흥공사 신규..
주소 : (100-193) 서울시 중구 을지로3가 315-4 을지빌딩 6층
전화 : (02) 2272-0544, 3472-0676 / 팩스 : (02) 2266-0954 / 사업자등록번호 : 104-03-27791
개인정보책임자 : 김선옥 팀장 (sea@cargo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