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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필수도선사 정년연장 업무 지방청 위임
번 호
 
등록일
  2018-10-21 09:47:24
글쓴이
  관리자


정부는 도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난9월 국회에서 개정된 도선법 후속조치로 대통령령에 위임된 손실보상의 기준 등을 신설하고 도선사 수급계획 수립에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수 등을 추가하고 도선안전절차 및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 권한을 지방청장 등에게 위임할 방침이다. 손실보상의 기준으로 업무종사 명령 수행으로 손실이 발생한 국가필수도선사에 대한 보상 기준, 절차 및 방법 신설하고 처리방법을 규정하여 보상절차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국가필수도선사의 수는 도선구별 도선사 수, 선박의 입출항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정한다. 도선안전절차는 도선구를 관할하는 지방청장 등이 검토하여 고시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이번에 도입되는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및 관리, 정년연장에 관한 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 권한을 지방청장등에게 위임한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1월 26일까지 제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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