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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사미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문체부 산하 44개 기관 조사해서 179건 적발해놓고... 중징계 단 1명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문책’ 10건 적발해놓고 2명 ‘불문경고’ 그쳐
- 대학 후배 합격위해 서류 통과시키고 본인이 직접 면접 본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1명만 ‘해임’ 중징계
- ‘제도개선’, ‘주의’가 대다수.... 김수민 “전수조사 한다고 호들갑...국민 눈속임에 불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작년 11월16일부터 12월21일까지 산하 공공기관 33개외 공직유관단체 11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이하 전수조사)’ 결과, 총 179건을 적발해놓고도 사실상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원 (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작년 전수조사에서 문책2건, 주의 25건, 개선요구 15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채용계획수립과 채용공고 및 접수에 대한 적발이 각각 12건과 23건이었고, 서류필기전형, 면접전형에 대한 적발이 각 17건과 37건 있었다. 합격자결정과 특별채용 적발이 각 18건과 9건 적발됐다. 인사운영 및 규정 위반이 34건, 정규직전환 관련하여 23건이 적발됐다.




기관별로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10건 적발로 가장 많았다. 2명에 대한 문책 처분요구도 해당기관에 송부됐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김수민의원실에 제출한 ‘전수조사결과보고서’에서 “인사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당초채용 계획과 다르게 심사위원 구성을 변경하거나, 응시자격 우대사항(가산점)을 고지하지 않고 근무경력에 가산점을 부여 하여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하는 등 채용업무의 부적정 처리가 다수 확인”됐다면서 해당 기관에 문책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수민의원실이 해당기관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 실제 조치 결과를 제출받아 확인해보니, 위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처분요구를 받은 두 사람(경영지원팀장, 사무처장)에 대해서 진흥원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모두 ‘불문 경고’ 했다. 해당 직원들의 단순 착오로 봐서 사실상 가벼운 처분을 한 것이다.


문체부의 전수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33개 공공기관에 대한 다른 처분은 주의(11건), 제도개선(20건), 미적발1건이 전부였다. 공직유관단체도 주의가 3건, 제도개선이 7건 있었다.



국립오페라단에 대한 ‘문책’요구가 179건 적발건 중 유일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실제 강력한 징계가 이뤄졌다. 국립오페라단은 전 예술감독이 공연기획 및 제작팀장(3급) 채용에서 자신의 대학 후배를 합격시키기 위해 인사담당자의 반대에도 서류 전형을 통과시킨 뒤 직접 면접 위원으로 참여해 최고 점수를 부여한 건으로 적발된 후 올 해 5월에 해임했다고 설명했다.


김수민 의원은 “작년에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근절하겠다면서 그렇게 떠들썩하게 호들갑을 떨더니, 179건을 적발해놓고 중징계처분은 1건이라는 결과를 놓고 보면 결국 제 식구 감싸기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빈수레 조사였던 것이 드러났다”고 비판하고 “무조건 엄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봐주기 처분이 반복된다면 정부의 감사나 전수조사에 대해 국민은 정부의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느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리자
2019-10-04 21: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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