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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발생 위험지역 내 거주인구 65,903명!
생활권과 인접한 산사태 발생 미조사 우려지역 70%이상 넘어!
김현권의원 “최근 생활권과 연접한 사면단위 산사태 증가 추세”
“미조사 지역에 대한 신속한 조사완료와
미조사 지역 거주민에게도 산사태 대비 안내 필요”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산사태 취약지역’은 25,545개소(누계)가 지정되어 있으며, 산사태발생 위험지역 내 거주인구가 65,903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미조사 지역이 70%이상 남은 것으로 조사됐다.

◯ 김의원이 공개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및 기초조사>에 따르면, 모집단 총 13만 9천여개소 중 생활권 지역을 중심으로 36,000개소(약 25%)가 조사 완료되어 25,545개소의 산사태 취약지역이 선정됐으며, 모집단 중 9만7천여 곳(약 74%)이 미조사 지역으로 남아 있다.

◯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전체 선정지 중 산사태 취약지역 수 기준으로 경북(4,558개소), 강원(2,719개소), 전남(2,380개소)순이었다. 또한 산사태 취약지역 내 거주인원 기준으로 경기(8,366명), 경북(8,249명), 경남(6,999명)순으로 밝혀졌다.

◯ 산사태 취약지역은‘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산림청의 기초조사를 기반으로 지자체, 지방청이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위험도, 피해도, 지형정보, 대책 필요성 등에 따라 위험등급을 구분하고 있으며, 지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위험도가 높은 A, B 등급 중 ‘산사태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있다. 2018년도 조사 목표량 4,000개소 중 A등급이 805개소(약 20%), B등급이 1,324개소(약34%), C등급이 1,853개소(약 45%)로 조사됐다. ※A등급(위험), B등급(잠재적 위험), C등급(위험도 낮음)

◯ 산사태 취약지역의 면적은 취약지역의 위치, 유형(산사태, 토석류)에 따라 125m²에서 최대10,000m²이상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생활권과 연접한 사면단위 산사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 2013년부터 시행된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는 '13년-'14년 각 해당년도에 모집단 10,000개소에 대한 조사를 시행했지만, '18년도 4,000개소로 줄어들어있다. 향후 잔여 대상지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의 수와 산사태발생 위험지역 내 거주민 수는 증가할 수 있다.

◯ 산림청은 해당 취약지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장 점검하고 있으며, 산사태 현장예방단을 활용하여 상시점검 및 필요시 배수로 정비,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취약지역 거주민들의 연락처 정비, 대피소 위치 홍보, CBS(긴급재난문자) 및 일반문자 발송 등 유사 시 주민·방문객 대피를 유도 하는 등의 대비를 하고 있다. 또한 산사태 재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사방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김현권의원은 “한국의 산사태는 토석류 형태가 주로 많았으나, 최근에는 ‘17년 청주 산사태 등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도시 생활권 산사태가 증가 추세이다”며 “무엇보다 생활권과 인접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가 70%이상 남아 미비하다”며, “신속한 조사 완료와 철저한 대비로 지난 ‘11년 16명이 사망한 우면산 산사태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편,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사태 면적은 205ha(여의도면적 대비 약 70%)에 이르며 약 518억의 복구비용이 소요되었다.

관리자
2019-10-03 08: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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